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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계약서에 서명해버린 학생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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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능하달까...
사과냉면 | 122.32.***.*** | 20.09.28 17:44
BEST
강압에의해 서명한건 효력이 없지 않음?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9.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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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정답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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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남달랐군
롹다운 | 119.206.***.*** | 20.09.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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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치만 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겁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만 더 곤란해지는데!!!!
루리웹-0633985726 | 119.69.***.*** | 20.09.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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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정답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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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능하달까...

사과냉면 | 122.32.***.*** | 20.09.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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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로근첩-503761

킹치만 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겁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만 더 곤란해지는데!!!!

루리웹-0633985726 | 119.69.***.*** | 20.09.28 17: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로근첩-503761

하지만 미국같은경우 진짜 어지간한거 아니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가 승소하지

변방계거주자 | 118.235.***.*** | 20.09.28 18:11
사과냉면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짤)

하늘물총새 | 14.55.***.*** | 20.09.28 19:14
하늘물총새

팩트)다

widnriskxb | 58.127.***.*** | 20.09.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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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남달랐군

롹다운 | 119.206.***.*** | 20.09.28 17:51
BEST

강압에의해 서명한건 효력이 없지 않음?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9.28 17:51
루리웹-7401439492

※강압으로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미성년자가 쓴 계약이라고 증명하는 게 압도적으로 쉽다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7:59
루리웹-719126279

둘다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더 ㅈ같겠지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9.28 18:00
루리웹-7401439492

딱히? 그걸 둘다 증명해야 하는 사태는 없어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8:00
루리웹-719126279

저 선생의 경우 말여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9.28 18:02
루리웹-7401439492

그걸 둘다 증명하는 방법이 어딨어ㅡㅡ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니(미성년자)가 작성한 계약서지만 니가 미성년자가 아닌걸 증명하겠다고 나서는게 뭔 상황인데ㅡㅡ 어그로냐?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8:04
루리웹-719126279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불타지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

홀더놀로지 | 14.54.***.*** | 20.09.28 18:57
루리웹-719126279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해도 ㅈ되겠지만, 둘 다 증명할 수 있으면 더 ㅈ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테트라그라마톤 | 119.202.***.*** | 20.09.29 18:20

법쪽으로 갈 인재였군

정의의대천사 티리엘 | 39.7.***.*** | 20.09.28 17:52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규칙에 대한 약속이잖어

뿌렉따이홍 | 39.7.***.*** | 20.09.28 17:53
뿌렉따이홍

계약서가 무효니 지켜야할게 없음

루리웹-7861165483 | 223.39.***.*** | 20.09.28 17:54
뿌렉따이홍

약속(강제)

숨쉬니깐사는중 | 211.246.***.*** | 20.09.28 17:55
뿌렉따이홍

법 생각보다 까다로움 진짜로 주체적으로 계약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두계약도 효력있어

루리웹-4802354519 | 59.17.***.*** | 20.09.28 17:56
뿌렉따이홍

규칙 과 법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됨

유노아민 | 211.36.***.*** | 20.09.28 17:56
뿌렉따이홍

계약은 법위에 있을 순 없음 저 학생말대로 법적으로 책임능력없는 학생이 서명한거니까 처음부터 무효인거지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9.28 17:56
뿌렉따이홍

계약이 성립하면 신체포기각서도 인정해야하는데 인정하지 않음

87Gamer | 39.7.***.*** | 20.09.28 17:57
뿌렉따이홍

그 약속이 그래서 법 위에 있다 생각함?

설퀴지터 | 39.7.***.*** | 20.09.28 17:58
뿌렉따이홍

혹시 너는 법이 뭔지 모르는 프렌즈니?

루리웹-719126279 | 119.201.***.*** | 20.09.28 17:59
뿌렉따이홍

학교다닐때 헌법>법>시행령>계약 이거 안배웠어?

공허의 페이커♡ | 121.142.***.*** | 20.09.28 18:58
루리웹-7401439492

하지만 교칙에는 위반되서 벌점을 맞을 수 있지.

밤이슬 | 112.153.***.*** | 20.09.28 21:47

강제와 미성년자군 ㅋ 저건 못이김 ㅋㅋㅋ

87Gamer | 39.7.***.*** | 20.09.28 17:56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쓸지 대충 알겠다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 121.163.***.*** | 20.09.28 17:59

소송가면 좀 거하게 뜯을수도 있것는데

사랑을 담아서D.VA | 27.124.***.*** | 20.09.28 18:09
사랑을 담아서D.VA

학생들이 집단소송가면 저 선생 연금정도는 땡겨올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담아서D.VA | 27.124.***.*** | 20.09.28 18:09
사랑을 담아서D.VA

정말 그렇게 생가하는건 아니겠지?

밤이슬 | 112.153.***.*** | 20.09.28 21:51

쩐다.

시현류 | 218.53.***.*** | 20.09.28 18:51

수업시간에 문자 보낸거면 좀 그렇지않나..

🤔? | 175.203.***.*** | 20.09.28 21:01

도대체 뭐가 쩐다는건지 애초에 이 사회가 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규칙들로 굴러가는지 간과한 채 말이지 미성년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교칙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이 최우선인냥 한다면 말이지 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교칙으로 처벌받고 그건 충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쟤도 결국 근신이라며 계속 뻐팅겼으면 근신정도로 끝났을까? 왜 학교에서 왕따 시켜도 학폭으로 끝나니 상관없다고 할건가?

밤이슬 | 112.153.***.*** | 20.09.28 21:58
밤이슬

개돼지

루리웹-1207518506 | 125.183.***.*** | 20.09.28 23:09
밤이슬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윤리적, 사회적 규칙들도 지켜야 합니다만, 법과 충돌하는 사회적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칙이 만약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해당 교칙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shomin | 221.168.***.*** | 20.09.29 08:12
밤이슬

혹시 그 근로기준법보다 회사내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소 이사님같은 분이신가요?

재잘재잘. | 211.219.***.*** | 20.09.29 08:27

이정도면 부모가 법조계쪽이었을 확률도 높을듯

오멘과평타 | 119.195.***.*** | 20.09.28 22:38

예전에는 법보다 규칙, 학교권위를 더 우선으로 했지만 이젠 그렇게 햇다가 학부모 단체에게 단체항의, 고소, 교사, 교장, 이사장 퇴출되는 세상이라 법이 우선됨, 휴대폰 소지, 두발 자유도 그래서 되었고

Caribbean.com | 61.99.***.*** | 20.09.29 07:52

삐빅! 미성년 제한능력자입니다

골든에라 | 211.252.***.*** | 20.09.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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