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하룻밤 5곳을 털어 돈과 귀중품 챙긴 10대들.

[라시현]

-지난 26일 새벽, 10대로 추정되는 3명이 마트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마트 내에서 절도 행각을 벌임.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봉지에 담고 계산대를 뒤져 현금을 챙기기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는 달걀과 사탕을 먹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임

이들은 마트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인근의 한 식당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났고,

영업을 끝내고 주차해뒀던 영업용 택시 3대도 절도 피해를 당함

(택시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차량 안 귀중품을 훔치고 범행을 숨기려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떼어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려 5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절도행각을 벌인 10대들을 붙잡음.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지 내부검토에 들어갔다고 함.

왠만한 성인들 뺨치는데?

[캅틴 블라드프라그]

갱단이네

[Summit80]

빨간줄 안그인다고 알게 된 순간 막나가는거지 그런거 없다 혹은 부모가 대신 형벌을 받는다 정도는 있어야함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부모없으면?

[Summit80]

그런거 찾아서 법 만들라고 국회의원이 있는거니까 우리는 머리좀 쥐어짜라고 화내고 청원하면 됨

[SON8]

안해. 실더들이 많거든. 이나라는 가해자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해자만 생각하더라 피해자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자 입장은 X도 생각안함.

[Summit80]

아 넵 안된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안되는 거겠죠

[고양이와새]

연좌죄 부활하자고?

[🎵Hi-Fi Raver]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건 연좌제가 아니지. 부하직원의 잘못을 상사가 책임지는 게 연좌제인가? 부모는 자녀의 책임자잖아.

[고양이와새]

부하직원의 잘못을 상사가 책임지는것도 에러고 법적책임을 묻게되면 연좌제 맞는데요;
연좌라는 말이 범죄자랑 연관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

[🎵Hi-Fi Raver]

책임자는 무고하지 않다

[고양이와새]

무고하지 않으면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음?
자식관수못한 죄? 민사 배상으로 충분한데 무슨 형사 처벌을 하냐는거
자식 낳으면 정신적으로 싸패도 나올수있고 소시오패스도 나올 수 있는건데 운에 맡기는건가

[Arain]

중간 관리직인 상사는 부하직원이 회사에 피해 입히는거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고 일을 조율 하던가
일터졌을때 책임지고 수습하라고 그자리에 앉혀놓고 월급 더주는 거임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고가 아닌 이상 같이 불이익 당하는게 당연함

[고양이와새]

정보화사회로 인한 정신연령 성숙을 주장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야지
무슨 조선시대에나 할법한 연좌제를 주장하고있음 범죄저지를 정도로 악한 놈이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행할수 있는 억제력도 안들을텐데

[고양이와새]

아... 그래서 부하직원이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상사가 같이 형사처벌받습니까?ㅋㅋ

[Arain]

상사가 볌죄 가담을 안했는데 형사 처벌을 왜받음?
형사처벌은 죄저지른사람이 받지 사건의 경중은 회사가 따져서 징계를 내리지만 횡령같은 경우면 상사는 별도로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던가 아니면 눈치밥 볼텐데?
일한해본거임 아니면 법적 심판하고 회사 사내 불이익하고 구별 못하는 바보임?

[🎵Hi-Fi Raver]

쏘리...내가 윗댓에 형벌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했다...난 연좌제를 주장하는 게 아님.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임.

[고양이와새]

저는 책임자(자식- 부모, 부하 - 상사)의 관계에서 피책임자의 잘못에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윗댓에서 일터졌을때 책임져야하고 불이익당하는게 당연하다기에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법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비꼰 말입니다
'부하직원이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상사가 같이 형사처벌받습니까?' <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받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댓글 하나만 보고 오해하셨나 봅니다 대화전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겁니다.

[Arain]

님이 연좌제 이야기할때 상사가 부하의 실수에 같이 책임지는게 에바란 대목을 보고 저는 상사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고 말한겁니다.
서로 포인트가 엇나간거 같네요

[고양이와새]

제가 글을 그지같이 쓰긴 했네요
전부 형법에 대한 말입니다
민법적 책임은 사실상 이미 부모가 지고 있죠
배상할 능력이 없는 자식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니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빨간줄 그어지는 게 오바라는 말이었습니다

[슈퍼스타King]

저것들이 사람이 있었으면 안 죽였겠냐고
저 놈들이 갓난 애랑 애 엄마를 난도질하고 목 졸라 죽인 상태로 욕조에 물 받아 담근 그 가출 청소년 년들이랑 다를 게 뭐야

[루리웹-1758531477]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지..., 낮춘다고 해서 별 문제 될거 없음..., 어짜피 안할 애들은 나이를 낮춰도 안할거고...,

[루리웹-5314108961]

형법 적용이 되면
성인취급해야하지 않나?
책임은 지는데 권리행사만 따로가 될까

[키야호]

촉법이랑 소년법이랑 섞어서 생각한거 아님? 촉법은 아예 죄를 안무는 연령이고, 소년법은 성인에 비해 약한게 죄를 무는거고

[국사무쌍인생무상]

그런거 치고는 영국의 제임스버거 사건 보면 족칠땐 나이 안가리더라. 내로남불임.

[M.Albertus]

민사는 적용되게 바뀌어야지

[Cpt_Titus]

촉법소년 연령을 5세로 맞춰놓고 형량도 수십배 강화해야지. 교화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인권충들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거다

[ゆいP]

ㄹㅇㅋㅋ

[[댓글된 삭제입니다]]

그렇게 잘풀리면 진작 엄벌주의로 갔지
인생초반부터 싹 교도소보내면 범죄율 수직상승하는거
역사적으로 한참 증명됐으니까 못하는거임

[시드tlem]

인생초반에 교도소 들어갔다가 못나오게 하면 되지

[허허허허]

그런 역사적 사례가 좀 있어?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

[[댓글된 삭제입니다]]

법학 교양과목 들을때 들은거라 다 까먹었는데
관련서적 읽어보면 절대 안빠지는 얘기임
엄벌주의의 폐해와 소년법의 특수성

[롹다운]

촉법이라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로 가야하던가 들었는데

[롹다운]

무죄래 형사처벌 x

[(.·););););););)]

현행법상 그냥 훈방조치임
저것들이 시내한복판에서 대놓고 칼들고 사람 마구 찔러 죽여도 처벌이 없다는 뜻임
대신 마트나 택시 등 금품피해 당한 곳에서 민사로 소송걸면 어느정도 돈은 배상 받겠지

[토나우도]

근데 부모가 없다면?

[루리웹-719126279]

그 말이 안되는걸 법률이 해냅니다

[(.·););););););)]

촉법소년에 부모도 없는새끼가 의식주도 없이 어케 지금까지 살아있겠냐 어디 고아원소속이던지 맡아주는사람 있겠지
촉법소년인데 때마침 양친 다 뒤지고 양친도 다 고아출신이라 무연고자가 되버렸을 경우라면 인생 자체가 벌이지 그리고 복지시설로 보내질거고 거기서 관리 당하겠지

[여기가어디야살려줘]

댓 꼬라지 보니 겁나 열받네
의식주 없이 겁나 잘살아남았다 새꺄
양친이 다 뒤져?
아주 남의 일이라고 말 막하네 새끼가
인생자체가 벌이지는 또 뭐야?

[(.·););););););)]

촉법소년 범죄는 민사로 조지면 된다니까 댓글에 부모도 없으면? 이 지ㄹ랄해서 답해준거뿐임 저기 나온 10대 본인임?

[여기가어디야살려줘]

싸잡아서 말하는 니 뽄새에 니 평소 생각이 다 나오네
니가 말한 "나잘못없어~"하는게 어째 내로남불하는 누군가들을 떠올리게 만드냐?
인터넷 ㅂㅅ들의 표본을 그대로 복붙해놓은거 같네

[파테/그랑오데르]

졷법소년은 부모가 책임지고 형량 살게하고 애새키덜은 소년원 보내야함

[(.·););););););)]

훔친거랑 부순건 민사로 다 뱉어야할거란다 빡대가리들아 ㅋㅋㅋㅋㅋ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배째라고 돈없다고하면?

[(.·););););););)]

그게 된다면 사람들 다 배째라고했지 ㅇㅇ
뭐 29만원 타코야끼 할배처럼 머리쓰고 돈 숨겨놓고 없다 배째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지능이 있을까싶네

[dream5]

문어처럼 뒷배가 없으면 그것도 쉽지않음

다털리고 나서야 할수있는 행동

[엥념]

법이 만만치가 않아서 부모가 무슨일을하던 월급에서 다 추심될테고 부모가 없거나 여튼 모종의 이유로 못내게 되면 저놈들이 커서 경제활동 시작하면 월급에서 다 추심 함

[Akilless]

민사 걸고 배째 시전하고 돈 안주면 나중에 금융거래정지 걸 수 있지 않냐

[(.·););););););)]

돈 안주면 인생 엄청 피곤해짐 ㅇㅇ
어쨌든 위 댓글처럼 사람이 살려면 경제활동해야하고 번돈에서 생계유지비용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떼가서 갚게됨 부모가 갚든 지가 커서 갚든
인생 궁핍해지는거

[클랜나드]

개인적으로 교정 가능한 나이는 만 6세까지라 봄 그 이상 나이에서 범죄 저지르면 성인이랑 동등하게 취급해야 됨 어차피 절대 안바뀌거든

[ナナカ]

열받냐? 안됐구만 짤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부모가 돈이 많나벼

[퇴근만이살길이다]

이런건 부모도 앰생일 확률이 높음

[[댓글된 삭제입니다]]

하긴 부모가 돈많았으면 저런거 털고다닐리가 없지
그냥 용돈받아서 사면 되는데

[윈체스터샷건]

뉴스랑 다큐멘터리에 나온 차 훔치고 다니는 새끼들은 부모가 더 가관이더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왜 기를 죽이냐고 그깟 차 좀 훔친게 별거냐고 인터뷰하는데 정신병자가 따로 없다. 이젠 애를 낳는 것도 정신 감정을 받고 낳게 시켜야 하지 않을까.

[Glen.]

[OTOKONOKO♡]

어우 원래도 족같은데 두배로 족같아

[귀요미뿜뿜]

촉법소년이어도 이를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질이 중하면 적은 형량이라도 쳐해야하는거 아닌가

[파크라미]

....? 뭐? 14세미만??? 중고등생일줄알았더니...??

[원시고대수인]

범죄 저지르는거 자체도 멍청한짓이지만
범죄도 존나 멍청하게 저지르네

[보강된 공성추]

저런 새끼들 까낳은 놈들도 민사가 들어오건 압류가 들어오건 이미 인생 종친 막장이 대부분임

[임페리얼마치]

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봄. 저연령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서 미래 사회를 위해 한번 어린 시절로 걸러낸다고 봐야되고, 차후 범죄자로 자라날 싹을 잘라야 된다고 봄.
어릴 때 생각하면 어른들 눈치보면서 뭐하나라도 조심하면서 자랐는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 중에도 강력범죄자들이 생기는데 저런 애들의 미래를 왜 챙겨줘야되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무관용 완전 제거
물론 강력범죄 미만 경범죄는 여전히 관용.

[낭심고양이]

대부분의 일반인은 어린애들 강력범죄 처벌 찬성한다고하는건데 인권충 새1끼들은 꼭 무슨 간단한 절도 같은거 가져와서 물타기 하더라 머가리를 뽀개버릴라

[루리웹-1758531477]

동감, 강력범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지..., "될성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라는 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님... 수세기의 데이타가 누적된 결과임...,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의 결과지..., 그리고, 현재도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음...?
그걸 인권이니 하는 인권충들 개소리로 무시해선 안되지...

[낭심고양이]

강력범죄 처벌하자고 하는건데 이건 이 악물고 안 들으면서 교화가능성이 있다면서 단순 절도같은 케이스만 들고와서 딴사람 말 안듣는 것들이라 '충'자 붙인거임. 나도 오히려 단순절도 같은거는 촉법소년이상 성인이하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약하게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임.

[ssdd22]

저럴거면 소년원은 왜 존재함?
그쪽에서 형벌강화해야 세상 무서운걸 알지

[루리웹-8069411855]

이거 국회으윈이나 판사 아들들이 애들패거나 사고쳐도 발 안받게 할려고 만든건데
이렇게 되는건 당연하지
끝까지 밥 안바꿀거임

[루리웹-1758531477]

정답...ㅋㅋㅋㅋㅋ

[루리웹-8069411855]

답은 하나임
매국 세력 명단 작성하고 재산 몰수하고
후손들 공무원 못되게해야함

[헛소리쟁이]

https://ko.m.wikipedia.org/wiki/형사책임_연령
다른 나라에도 있어

[루리웹-9057574970]

형사책임면제 연령이 설정된건 대부분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아예 훈방도 똑바로 안하고 풀어주는건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딴나라도 이런거 있다는건 국회의원들 면피용 헛소리다

[범인(그림자)]

또 ㅈ법소년이야??

[‎‎]

근데 또 이게 국개들 갈군다고 단순히 소년법 바꾸기도 어려운게 이게 UN 아동권리협약이랑 묶여있는거인지라

[루리웹-1758531477]

이미 유럽은 촉법소년 연령대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걸로 아는데...? \
아닌가...? 갸들은 거기 가입 안했나...?

[헛소리쟁이]

https://ko.m.wikipedia.org/wiki/형사책임_연령

[.카빌.]

어차피 당당한 강제징용으로 국제법 조까라하는 범죄국인데 뭘
죄목 하나 늘어날 뿐임

[수정탑]

양아치 미성년자가 어른되고 지들 후배 중고딩들이 촉법들 시켜서 범죄 저지르고 피라미드 만들어지겠네

[청새리상어]

그건 조직범죄로 처벌 가능함. 최고 사형 ㅋ

[文香]

현실에서 Gta 찍네ㄷㄷ

[루리웹-1758531477]

동감..., 저건 우발적으로 한걸로 보는게 아니라 범죄를 주도적으로 학습한 걸로 봐야 됨...

[루리웹-1758531477]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니까...

[루리웹-2294817146]

감성적인 이상론을 떠나서 법이 범죄의 도구가 된 순간 바뀌어야지

[시부레]

싹쑤가 노랗다 ㅋㅋㅋ

[The2ndRUNNER]

강력범죄는 10세 이상이면 무관용으로 가야함.

착하고 바르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저런 샛귀들 때문에 좌절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간다.

[MNtentenJH]

인간이냐

[oO이퀄리브리엄Oo]

[소소밤]

촉법소녀 찬성하는 인간들은 본인이 똑같이 당해도 계속 지지할꺼지?

[칼 리코-잭]

14살 미만으로 구성된 줘팸 특수부대라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려나?

[不知火舞]

총살시켜야지 저런것들 교화 절대안된다

[레몬대기]

저건 판사도 문제야. 무조건 일괄처리해버리니

[바람의매]

과실의 경우에만 면제를해야지
계획된 범죄는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리링냥]

저런짓을해도 솜방맹이인걸 알고 다들 어린시절 업적채우는거처럼 하는거같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