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의 거의 대부분은 국가와 개인간에서 발생하니까.
또 그것의 해결과정에서조차 개인이 싸워야할 대상은 국가니까. 행정이든 사법이든.
그래서 나는 개인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와 싸우고 토론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게 민주주의를 이룩한 인류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봄. 단, 국가 무용론이나 국가 해체론같은건
반대. 국가와 개인이 이해관계라고 했지 어느 한쪽을 타도의 대상이라 보는게 아님.
왠지 나만 이런생각할것 같진 않은데... 이런주장 하는 학자들이 혹 있나?
국가는 하나의 집단인데 개인은 너무 많은게 문제
1명 vs 그나라 인구수 전체 이런구도보다도 1명의 개인 vs 국가시스템 이런관점에서...
그 국가의 시스템의 대상이 국민숫자만큼 있다는게 문제임. 커스터마이징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해당하지 단테에게 해당될 수 없음
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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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연인3
몰라 현타와써;
그게 동등해질 수가 있냐.
음.. 적어도 국가가 개인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를 꾸짖고 국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면 동등해졌다 할순있지. 지금은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국가에게 나 억울하다 하면서 호소하는 수준이니까.
국가 자체가 과도한 힘을 가진 개인을 떄려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호소할 수밖에.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로 몰려서 수십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한참있다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되었다 치자. 이부분은 뭐가 어떻더라도 국가가 무고한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른거지. 여기서 보통 개인은 국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테고. 난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 왜 무고한 피해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정확히는 왜 국가가 먼저 보상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개인이 국가에게 피해보상을 호소해야하는냐는거지. 막말로 이부분에서 개인이 잘 몰랐다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면 국가는 그대로 입 싹씻고 언제그랬냐는듯이 넘어갈거아냐.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과 국가간 위치차이가 보인다는거지.
내 주장은 개인과 국가의 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임. 당연하잖아. 국가라는 건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건데 개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개인은 국가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국가는 그걸 받아들일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또,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시에 국가가 그냥넘어가지 않지? 항변을 하고 패소하면 또 항소하고 한단말야. 변호사도 국비로 빵빵하게 데려올테고. 개인이 재벌이나 좀 잘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싸움 쪼렙유저가 대마왕 때려잡는 수준으로 감당이 안되는 싸움이지.
뭐 힘에있어서 개인이 국가와 맞먹을수 없다는데에는 동감함.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이고. (역사상 어떤 권신도 한 개인이 국가 전체의 힘을 넘어선적은 없었음) 하지만 무언가 시시비비를 가릴때 만큼은 뭐랄까... 국가도 개인과 똑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세상이 올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 개인을 향한 국가폭력을 생각해보면 아무리봐도 이건 좀 부당하고 그냥 넘기기가 그렇더라.
난 그게 안 될거 같아. 국가는 아무튼 개인의 총합 혹은 그 이상이니까. 국가에게 개인과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균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이루는 개인들만큼의 책임을 부과하면 그게 과연 국가로서 의미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 암튼 이런 문제는 공통 이해부터 먼저 정의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연역해 나아가야 답이 나올거 같음.
초월자의 독재가 제일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지.
그게 이상적이라고 치자 어떻게 이룰 건데? 이런 문제는 결국 현실성이 없으면 탁상공론밖에 안 돼
각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면 개인의 집합은 국가 권력을 초월하게 될텐데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국가권력은 국민이 만드는것이고 결국 돌고 도는거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애매모호해질 정도로. 상황따라 케바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