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난 개인과 국가가 동등해지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억울한 피해의 거의 대부분은 국가와 개인간에서 발생하니까.

또 그것의 해결과정에서조차 개인이 싸워야할 대상은 국가니까. 행정이든 사법이든.

그래서 나는 개인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와 싸우고 토론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게 민주주의를 이룩한 인류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봄. 단, 국가 무용론이나 국가 해체론같은건

반대. 국가와 개인이 이해관계라고 했지 어느 한쪽을 타도의 대상이라 보는게 아님.

왠지 나만 이런생각할것 같진 않은데... 이런주장 하는 학자들이 혹 있나?

[킨케두=지금]

국가는 하나의 집단인데

개인은 너무 많은게 문제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1명 vs 그나라 인구수 전체 이런구도보다도 1명의 개인 vs 국가시스템 이런관점에서...

[킨케두=지금]

그 국가의 시스템의 대상이 국민숫자만큼 있다는게 문제임.

커스터마이징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해당하지
단테에게 해당될 수 없음

[킨케두=지금]

단체에게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몰라 현타와써;

[보드카!!!!]

그게 동등해질 수가 있냐.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음.. 적어도 국가가 개인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를 꾸짖고 국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면 동등해졌다 할순있지. 지금은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국가에게 나 억울하다 하면서 호소하는 수준이니까.

[보드카!!!!]

국가 자체가 과도한 힘을 가진 개인을 떄려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호소할 수밖에.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가령 예를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로 몰려서 수십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한참있다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되었다 치자. 이부분은 뭐가 어떻더라도 국가가 무고한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른거지. 여기서 보통 개인은 국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테고. 난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 왜 무고한 피해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정확히는 왜 국가가 먼저 보상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개인이 국가에게 피해보상을 호소해야하는냐는거지. 막말로 이부분에서 개인이 잘 몰랐다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면 국가는 그대로 입 싹씻고 언제그랬냐는듯이 넘어갈거아냐. 이런 부분에서도 개인과 국가간 위치차이가 보인다는거지.

[보드카!!!!]

내 주장은 개인과 국가의 힘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임. 당연하잖아. 국가라는 건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건데 개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개인은 국가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국가는 그걸 받아들일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또,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시에 국가가 그냥넘어가지 않지? 항변을 하고 패소하면 또 항소하고 한단말야. 변호사도 국비로 빵빵하게 데려올테고. 개인이 재벌이나 좀 잘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싸움 쪼렙유저가 대마왕 때려잡는 수준으로 감당이 안되는 싸움이지.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뭐 힘에있어서 개인이 국가와 맞먹을수 없다는데에는 동감함.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이고. (역사상 어떤 권신도 한 개인이 국가 전체의 힘을 넘어선적은 없었음) 하지만 무언가 시시비비를 가릴때 만큼은 뭐랄까... 국가도 개인과 똑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세상이 올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 개인을 향한 국가폭력을 생각해보면 아무리봐도 이건 좀 부당하고 그냥 넘기기가 그렇더라.

[보드카!!!!]

난 그게 안 될거 같아. 국가는 아무튼 개인의 총합 혹은 그 이상이니까. 국가에게 개인과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균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이루는 개인들만큼의 책임을 부과하면 그게 과연 국가로서 의미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
암튼 이런 문제는 공통 이해부터 먼저 정의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연역해 나아가야 답이 나올거 같음.

[함께하는전멸]

초월자의 독재가 제일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지.

[줄무늬팬티]

그게 이상적이라고 치자
어떻게 이룰 건데?
이런 문제는 결국 현실성이 없으면 탁상공론밖에 안 돼

[디롤]

각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면
개인의 집합은 국가 권력을 초월하게 될텐데

[느조스면상에 크루시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국가권력은 국민이 만드는것이고 결국 돌고 도는거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애매모호해질 정도로. 상황따라 케바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