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범죄 1위

[혹성지기]

[S플래티넘]

해외에서도 한국사람은 멀리하라는 말있잖아...

[상상의 나래로]

ㅇㅇ

[Fuck-503-hwang]

뭐 또 툭하면 미국은 돈 많은 사람은 해당 안된다는 뇌피셜과 엄벌주의는 안되요 라는 멍멍이들이 있지..

돈 많은 사람은 해당 안된다면 그 비율이 몇%인지 미 법무부 같은 객관적인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 쳐 구해오시던가..

[평범한 일반인]

미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해당 안된다는거 이번 바이든 사태 보면 알수있지 않나요?

[여우꼬리♡]

돈많은건 모르겠고
유게에서 툭하면 사형시키자고 하는애들 때문에 '엄벌주의는 안됨'하는 애들은 봤는데 또 다른 애들이 이ㅛ었어?

[Fuck-503-hwang]

그럼 검사 풀어서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
뭐 바이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트럼프 측 변호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청문회 들어가고 검찰에서 기소하겠죠.

[루리웹-9591416041]

뇌피셜이라기에는 부자병이란 말이 미국에서도 쓰이는걸 감안하면 어딜가나 부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려고 하는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형량 자체가 낮아서 문제지. 성범죄나 사기죄나..

[루리웹-5318008]

니 위에 바로 있잖아 미국도 어차피 돈많은 애들은 처벌 다 피한다 엄벌주의 하면 안된다 하는 애들 ㅡ,.ㅡ;

[평범한 일반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했을 초월적인 행위가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랑 다를게 없다고 말하는건데요?
본인의 개인 권력으로 뉴스를 다 삭제 하는게 합법적인 행동인가요?

[Fuck-503-hwang]

엄벌주의 = 사형 << 이 공식은 아님..
형량을 대폭 올리는 것도 엄벌주의임... 하다못해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종신형.. 징역 100-200년 도입 이것도 엄벌주의자 입장에서는 엄벌로 읽히죠..

아.. 참고로 본인의 경우, 사형은 반대입니다..

[Fuck-503-hwang]

부자병은 진짜 희대의 병크고..
그것은 진짜 미국 음주운전 판결 중 최악의 판결임.. 그리 따지면 우리나라는 안 자유로운 줄 아심??

[Fuck-503-hwang]

그럼 엄벌로 조져야죠..
아니면 일단 정치생명에 사형선고 좀 내리고..

[여우꼬리♡]

ㅇㅇ나도 사형은 반대지만 형량늘리는건 찬성임
사형은 역시 쫌 아닌거같아

[조낸 피곤하다]

ㅋㅋㅋ
교화론자들 단체 등판하네?? 반대보소 ㅋㅋ

[평범한 일반인]

엄벌로 조지는건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가 문제 아닐까요
공산국가가 아닌이상 재벌총수가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미국이나 다른나라도 권력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은다는건 수천년전에도 같았는데 그걸 말하는게 뭐 잘못된건가요?
조선시대 백정이 사람을 죽인거랑 왕족이 사람을 죽인게 같지 않았는데요

[루리웹-9591416041]

그러니까 어느곳이나 부자들은 빠져나갈려고 한다고 적었잖아. 우리나라도 만만찮지 그런데다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도 낮다고 말한거고

[Fuck-503-hwang]

재벌총수가 형장에 이슬로 마감한 사례는 중국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리 법이 허접했으면 제프리 엡스틴은 왜 ■■했을까요??

유대계 금융인답게 그냥 돈을 이용해서 빠져나갔겠죠.

[평범한 일반인]

저는 공산국가는 상식적으로 제외하고 물어봤는데요?
권력 2위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국가에서 돈이 뭐가 문제인가요
민주국가에서 재벌 총수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적이 있나요?

[Fuck-503-hwang]

민주국가에 무슨 사형제를 들먹입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사기죄=사형이라고 형사법에 명시한 국가있으면 꺼내보시죠?
대만, 일본도 사형제가 존치하지만 사기=사형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루리웹-5318008]

엄벌주의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부류고
댓글 달아봐야 어차피 자기 할말만 하는 타잎이라 소용없는것도 알지만.
그냥 넋두리나 하자. 한국에서 엄벌주의 이야기가 나오는건 현재 한국의 형량이 너무나도 낮고
그로기인해 사기법죄의 재범률과 사기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기 금액이 크다.
현재 한국 형벌의 구멍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거지. 내가 안당했으니까 막말하는 애들 심리를 모르겠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력범죄에 한해서 엄벌주의를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은 사람은 어차피 빠져나간다 이런 개소리를 생각없이 이야기를 한다.
엄벌주의의 최대 장점은 부자들 집행유예2년 받을걸 5년 감옥행을 할수 있다는거
일반인이 동일 금액으로 사기쳤을때 30년 형을 받는다해도 부자가 5년 10년형이면 사람들이 어느정도 납득할수가 있다.
일반인이 2년형을 받고 재범을 저지르고 하는 사이 부자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도
대중들의 인식은 어차피 일반인도 2년 5년형이니까 뭐 하고 넘어가게되는거지.
일반인이 30년형을 받았는데 부자가 집유 때릴수 있겠냐 할수야 있겠지만
대중들이 분노한다 그 분노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으로 향할것이고 이게 가장 올바르고 긍정적인 효과다.
엄벌주의 부자는 어차피 소용없어여 그거 해봤자예여 하는애들은 소위 말하는
해결책은 제시 못하고 태클만 거는 어린이 지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 같다.

[평범한 일반인]

사형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엄벌을 말한건데요?
본문처럼 150년 선고받으면 사형이 아니여도 감옥에서 죽는거 아닌가요?
뭔가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는거 같은데 엄벌주의에는 찬성하시는데 150년형같은건 안되나요?
재벌총수들이 이런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죽어가는걸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Fuck-503-hwang]

아니 언제는 형장의 이슬이라면서??
형장의 이슬 = 사형이지.. 형장의 이슬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단어 꺼내신 건가요??

[평범한 일반인]

누가 엄벌주의 하지 말자고 했음?
그냥 최정상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한거지
글을 대충읽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려고하네

[루리웹-5318008]

한국형벌이 문제가 있다 - 다른 방법을 시행해야한다 엄벌주의 등등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거 소용없어여 ㅎㅎㅎ 이럴거면 그냥 닥치고 있는것만 못한거지 길거리 시비거는 문신국밥돼지배달원같은

[평범한 일반인]

말문이 막히니 단어 꼬투리 잡지 마시구요
미국에서 150년형 같은거 받고 감옥에서 죽어간 재벌총수가 있나요?

[루리웹-5318008]

엄벌주의 이야기 할때 부자는 소용없어요 하는게 반대를 포함한 의견이지
그 말이 아닌데요 에베베 하는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것만 못하지
모지리들도 아니고 재벌들 별 상관없는걸 누가 모르나 그걸 설명하고 있게

[평범한 일반인]

누가 엄벌주의가 소용이 없다고했나?ㅋㅋㅋ
권력자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법망을 피해간다고 한거지ㅋㅋㅋ

[평범한 일반인]

맨 위 사람이 재벌들도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댓글쓴건데 눈이 혹시 옹이구멍이신가요?

[Fuck-503-hwang]

ㅋㅋㅋㅋ
괜히 엉뚱한 단어 선택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성냄?? ㅋㅋㅋ
그리고 내가 언제 징역 150년 드립쳤음?? 엄벌이라면 상식적으로 집유나 그런 것이 아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상식에 맞는 형량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Fuck-503-hwang]

재벌들이 똑같이 처벌?
이 사람은 빽이 없어서 징역12년 받음??

내가 또 지금 징역 두자리수 받은 사례들 보여줌??

[평범한 일반인]

재벌이나 일반인이나 미국은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고 한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백년단위로 선고가 내려지는데 재벌들이 이런경우가 있나요?

[Fuck-503-hwang]

로버트 알렌 워커..
이 인간도 창립자인데 여러차례 사기, 세금회피 등으로 징역17년 받았음..

설마 영어 안되서 기사도 못 읽는 것은 아니시겠죠??

[Fuck-503-hwang]

ㅋㅋㅋ
아니 그럼 미국이 어디 일반인이 사기죄로 백년단위 선고받은 사례있으면 이야기하라고요..
지금 사기죄가지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루리웹-5318008]

맨위에 사람은 재벌도 똑같이 엄벌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했지 언제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적었나
뇌가 어떻게 되어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은 제대로 읽고 글을 쓰는게 어떠신가요
그쪽은 눈알은 달려있는거 같은데 뇌내변화가 심각하네요
그쪽이 말한 맨위에 사람은 몇몇 예시도 가져오는거 같은데 허허

[평범한 일반인]

기사를 발로 읽고오신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복역 6년만에 가석방 신청한다고 써있는건 안읽으신건가요?ㅋㅋㅋ
회장이였던 사람 코로나로 가석방 신청하는거 까는 글이잖아요ㅋㅋㅋ

[평범한 일반인]

뭐 또 툭하면 미국은 돈 많은 사람은 해당 안된다는 뇌피셜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건데요? 엄벌로 처벌을 해야한다는거?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은 처벌에 해당이 안된다는거?
맨위 댓글은 읽고 오신건가요?

[Fuck-503-hwang]

가석방 신청한다고 했는데 가석방이 되었음?? ㅋㅋㅋ
가석방 신청한다고 100% 가석방되는 줄 암?? ㅋㅋㅋ 기사 발은 개뿔.. ㅋㅋㅋ

언제는 사형이라는 이상한 드립치더니..
이제는 말 바꾸고.. ㅋㅋㅋ 평범한 일반인이면 일반인답게 글쓰시죠??

[평범한 일반인]

기사 밑에 가석방 신청 받아들여진 사람들 써있는건 거르고 읽으신듯?
그리고 제가 언제 선고받은 사람들 궁금하다고 했나요? 수백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죽은 재벌이 궁금하다고 했죠
형장의 이슬을 본인 마음대로 사형 집행이라고 해석한건 상관 없는데 미국같은 엄벌로 권력자가 감옥에서 죽은게 몇건이나 되나요?

[Fuck-503-hwang]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뜻, 의미 ☆

1. 사형의 처벌을 받아 죽다. << 국어사전이나 찾아보시고... 도대체 수능 때 국어등급 몇등급 받으셨나요?

아니 그 전에 지금 사기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
이 CEO는 아내 살해했는데 종신형에 추가 징역16년 받음?? 이 CEO는 뭐 권력도 없는 평민인가 봅니다 ㅠ.ㅠ

미국도 사기랑 살인이랑 형사법에서 형량이 엄연히 다른데.. ㅉㅉㅉ
우리나라에서 집유나 징역 한자리로 끝나는 형량이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두자리로 갈 수 있다는 기사는 안보고 사심? 미국에 거주라고하고 이야기하시던가.

[가을출타]

형량을 늘리자 했더니 엄벌주의 ㅇㅈㄹ떨언 새끼들 있었음

[루리웹-2536523058]

왜 법은 고쳐줄 생각을 안하는걸까

[눕고싶다]

왜냐면 위부터가 사기치니까. 사기에는 관대해야하거든. 자기가 잡혀도 얼마 처벌안받게

[긴급병장회의소집]

다른거다떠나서 재범률이 75면 교화가안된다고 판단할만도한데 도대체가

[사람되용]

판검변호사라는 직위 자체에서 오는 권력에만 관심있지 범죄인들의 교화? 사회적 역할 이딴건 걍 관심 자체가 없다고 보는게..

[청새리상어]

이래서 사기범들은 피해액 반환 끝나기 전엔 안풀어줘야하는데...

[Fuck-503-hwang]

법을 바꿔서 형사배상이고 민사배상이고 판결 나오면 노역으로 갚게 만들어야함..
특히 배수구나 정화조, 하다못해 저기 프레스기 같은 곳에서 강제 노역시켜야함...

[청새리상어]

노역 xx
식사 화장실 모든 시설 이용할때 현찰 내야 이용 가능한 특별 교도소 만든다음. 피해액 회수 끝나기 전까지 가둬놔야함.

[청새리상어]

그러면 뒤지기 싫어서라도 반환하거나 밖에서 계속 돈 넣어줘서 회수될거아님

[Fuck-503-hwang]

오오오오.....

[☆쇼코&키라리☆]

개쩌는대?

[루리웹-5007075]

이 자는 하늘에서 내린 천재인가 지옥에서 나온 악마인가

[루리웹-8944910658]

내 생각엔 사기형량은 금액에 상관없이 본인 및 부모 형제 자식 3대로 재산 몰수에
사기친 사람은 무기징역에 가석방 없음으로 해야한다고봄

[동원짬찌]

그거 돈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이용 못 하게 한다던가 실제보다 이용시간을 줄인다던가 하는 건 어떰?
사기꾼이니 사기 당해도 싸지

[청새리상어]

그런것보다는 돈 안내고 이용하는 시설은 주변에서 다 보이는 화장실이나 먹고 죽지만 않는 식사를 주고 돈내고 이용하는 호화로운 식당이 유리벽같은걸로 보이게 하는거지.

그리고 만약 밖에서 은닉자금 가진놈이 돈을 안보내주면 죽기 싫어서라도 공범을 불겠지

[동원짬찌]

돈 내고 호화로운 시설?
그럼 밖이랑 뭐가 다름

[청새리상어]

존나 비싸게 받아서 돈 회수하는게 목적

[청새리상어]

어차피 돈 다 못갚으면 못나가는데 머.

[동원짬찌]

??? : "수면과 식사와 배설은 인간의 3대 기본 욕구이다 이것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동원짬찌]

호화는 좀 그닥
결국 돈지랄로밖에 안 보일 거 같음
그냥 평범한 것들을 돈 내야 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음

[뽈록한나타의자신감]

재범률 개높네

[코프리프]

cctv때문에 절도 검거율이 높음

[루리웹-8944910658]

엘리트 카르텔들이 잡히면 처벌 약하게 받아야하니까 정치인부터가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놓은게 문제임
내 생각엔 법 싹 갈아엎어야함

[연쇄작용]

라임이 폰지사건과 유사한건데..손실 난걸 다른 투자자 돈으로 메꾼거
근데 수사 초기부터 정치논쟁이라..진행이 안돼

[야-옹]

사기당함 - 사기꾼 구약식 100만원 - 피해금액이 400만원쯤됨 - 민사중 잠적함 - 사기꾼 300만원 넘게 꿀~꺽

[하트를노렸었다]

너무 믿어서 그래.... 믿게끔 수년 작업하는것도 그렇지만....

[2]

이상하게 처벌이 약해...

[코프리프]

이러니까 법개정이 필요한게 정권 바뀔때마다 서로 반대가 극심해서 개헌이 안되고있음.......

진짜 개똥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많음.. 200억 해처먹었는데 징역 3년이면 자금 은닉하고 3년 살고 오지 씨바..........

[루리웹-0527303285]

사기금 환수도 안되고 형량이 낮은게 재범이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같음

[쀼잉뽀잉]

난 사기꾼 새기들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 전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넣어야한다고 생각해

[고길동메카]

높으신 분들이 사기꾼이라 안고쳐짐

[루리웹-8944910658]

소액을 안잡는게 아니라 잡긴잡는데 소액이다보니
소송걸면 내 시간 낭비가 더 커서 안하게되는게 문제임

나도 한국에 살때 중고나라에서 5만원짜리 소액 사기 당해서
두어달 걸려서 경찰이 잡긴 했는데 소송걸려니까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가기도 좀 그렇고 그냥 흐지부지됨

[가을출타]

1.안잡음
2.처벌이 약함
3.잡혀도 별거 없다는걸 알고 다시 저지름

[루리찌]

재범률이 저정도면 성범죄자마냥 전자발찌 차야하는 거 아니냐ㅋㅋㅋ

[둥근언덕]

마을돈끌어닷 부모: ㅋㅋ ㅈㅅ

[인비]

어제 몇달만에 피시방 잠시 갔는데
고등학생 상대로 매니아 사기쳤다 자랑하던 남자있었지

[인비]

설마ㅜㅂㅅ도아니고 구라겠지하고 넘겼지만

[zephrain]

경제사범들은 모가지를 몸통과 분리하는 것 말고는 교화의 여지가 없음
반성 자체를 안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함

[anjk]

대체 왜 50억이나 삥땅치는 썩을놈들을 5년밖에 못 때리는걸까 높으신 양반들의 지인들도 사기를 쳐야해서 그런건가

[루리웹-5467642800]

사기 당하면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이 사기를 부추기는 것 같음

[payzer]

한국에선 사기꾼이 하나의 직업입니다.

[ㅇㅇ유동적이다]

사기 처벌이 약한 이유 간단하잖아. 정치인도 기업가도 다 사기치고 다니는게 대한민국인데 걔내가 바꿀리가 있겠음.

[털박]

벌금 퍼뎀으로 바꿔라

[Ashigaru]

사실 미국이나 UAE 형량은 비현실적이니 볼 게 못 되고, 그나마 웃긴게 중국이 제일 현실적이네 ㅋㅋ 1억도 아니고 7500만 해먹어도
12년 때려버리니 저정도가 맞지

[루리웹-4684202213]

사기는 엄벌주의 가는게 맞다고봄.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계산 후 손실대비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서 나오는 범죄기 때문에 손실이 크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sonar]

한국법 싹 뜯어고쳐야 함

[달빛가막]

애초에 법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놈들부터가 사기꾼이니...

[너 숙청]

이래서 해외에 가도 같은 한국인은 믿지를 말라고 하는건가

[루리웹-8931390611]

사기는 친구들끼리 어릴때부터 치는데 그걸 보고 자라는애들인데 별수있나 아님 제재를 하던가 장난도

[dncn]

솔직히 한국은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법적으로 방조하는 수준임

[발그레한혜성]

사기꾼이 얼마나 많기에 자전거도독을 이기냐

[DRAGONAR]

머리좋으면 사기 쳐라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1억당 1년씩하면 된다

[C++ 좋다]

사기죄 형량을 높이면 윗대가리들이 걸릴게 많아서 안하는거겠지??

[샤크샤브]

사기1위
법도 사기수준으로 처벌이 미미하지

[열혈무적검]

실제로 겪은일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기꾼이 돈먹고 연락두절

즉시, 해당은행 츌금정지 요청했는데, 경찰에 사기신고 접수 받아야 가능하다 해서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범죄? 무슨 과 가서 서류 작성하고 증거 다 제출, 근데 은행 출근 못막는다 함.

그 이후 경찰에서 단, 한 통화도 안옴 지금 한 5년 넘어가는데, 그냥 신고 받고 놀아도 누가 뭐라 안하니깐 저러나봄...

[반민족 루리웹]

종교믿는 순간부터 사기에 빠진거니!!!

[메롱히히]

중고나라 같은 좀도둑만한 사기범들이 득실대는데 왜 안족치는건지
나도 12만원 한번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몇달만에 검찰에서 날라온건 기소유예였나? ㅡㅡ

[오니시마]

일부러 수십억대 해처먹고 몇년 감방갔다와서 떵떵거리고 사는인간들 꽤 있다는데

[라이넥]

역시 처벌이 약하니 범죄자들이 날뛰는거라니깐

그렇다고 형량 늘리면 또 인권팔이들 교화론자들이 빼애액 거릴테고 ㅉㅉㅉ

[노리지]

글 내용에도 있지만 확실히 경제범죄는 손익계산해서 들어가니까 형량 올리는게 효과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