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속보] 法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wndiwon]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92654

[능지가처참]

중국자본 영리병원 ....

[루리웹-2536523058]

영리병원이 한 번 생기면 비영리 병원들이 가만있겠냐
떼돈벌 수 있는 기회를

[아사쿠라료코]

판례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그 판례에 거의 따라서 판결을 내림
그럼 사실상 영리병원 허가를 통째로 전국에 내준거랑 같은 효과를 주니까 그런거임

[Cloudroad]

자칫 잘못하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죄수번호-03825165]

없어지는가? -> 없어진다
부유층 병원? -> 모든 병원의 영리병원화

[DCat1]

영리병원이 처음에는 외국인만 받아요.

했다가 외국인만 받으니 장사 안되요.
게다가 내국인이 좋은 의료를 못받는 차별입니다. 그럼 내국인도 ok해줌.

다른 병원이 제내만 특혜주다니 우리도 기존 병원 닫고 영리병원으로 개원할꺼임.

혼파망의 시작이죠

[루리웹-4052521895]

쉽게 말해 우리의 의료보험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 있음.
지금은 부자 서민 스까서 주는 의료보험이라
부자들의 의료보험비를 짭짤하게 쓰는데

부자들끼리 따로 의료보험 만든다는거임
그러면 공공의료보험은 서민따리가 내는 돈따위로
유지가 안 됨
의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짐
의료부익부 빈익빈

이짓거리의 물꼬를 트는게 영리병원,
부자들이 나는 영리병원만 다니는데
의료보험 왜내야 하나고 난리치면?

[마카시]

누군가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미국을 보라고 해라

[도바킨스카이럴커]

자사고 허가해주니
다들 자사고 하려고 발버둥치는거랑 같음

[루리웹-6009564727]

제주시는 여러가지 자치규정이 많아서 이런 행정조치 상 처분은 판례가 나와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 안됨. 보통 판례는 법규정 적용과 해석 때문에 생기는건데 제주도는 여러가지 행정법규가 다른게 많음

[루리웹-5862936642]

이거는 영리병원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자본으로 짓는 병원인게 문제 아니였나?

[찡긋☆]

물꼴아님 물꼬

[Pyrococcus]

이건 조금...오버 같고...

[마카시]

사형은 너무 관대하다
최소한 가택연금으로 평생 곶통받게 해야지. 유배지는 신안이 좋으려나?

[Roronoa-zoro]

물꼬

[루리가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