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영리병원 : 부자용 / 비영리병원 / 서민용
으로 나뉘는 것 뿐 아니냐
라고 나이브하게 말하지만
그게 가능하면 자본주의가 이 모양이 안날뿐더러
비단 자본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유교걸 성리학 세계관에서 벌어진 일들만 봐도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조선 초
원래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학교는 향교였는데
점차 양반들이 지방을 장악해나가면서 유교의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서원을 사립학교 비스무리하게 탈바꿈 시켰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향교의 학교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교육 문제도 이러할진대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어서 돈없으면 빚을 내서 라도 받을 수 밖에 없는 의료문제는 오죽하랴
만약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비영리병원의 의사들은 너 나 할거없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서 기존에 받던 돈 플러스 알파를 헤쳐먹을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대거 빠져나가게 될거고
종래의 비영리병원은
가벼운 소화불량, 감기몸살이나 독감 예방 접종이라도 해주면 다행인 수준으로
추락하고말 것은 당연한 수순임
이미 좋은 예가 있자나. 영국이라고. 영리 + 무료 병원 있으니 영리쪽에 의료 자원 몰리면서 무료 병원은 의사 만나는게 더럽게 힘들어짐.
이미 좋은 예가 있자나. 영국이라고. 영리 + 무료 병원 있으니 영리쪽에 의료 자원 몰리면서 무료 병원은 의사 만나는게 더럽게 힘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