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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술먹고 사람치고 잠적해주는 대리퍽치기업체 차려야긋네
음주 처벌불가는 시발 진짜 아니 보름 지나서 자수했는데 음주여부사실 확인 된거면 음주했다고 시인한걸 처벌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미담도 다 떨어졌는지 안올라오더라
음주운전빼고 사람 다치게한것도 처벌없는거?
성범죄에선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증언이 있으면 처벌하던데 ㅋㅋ
저걸 그냥 사업 허가해준 정부도 문제임 피해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게끔 한다는것도 없고 법령두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 이걸 음주로 인정하면 허위자백도 증거로 인정해야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짐
킥보드 자동차보험에서 빠지는것도 뺴먹지 말라구요!
음주만 못거는거지 사고 낸 거는 처벌 못피할텐데
음주운전사고 내고 현장 바로 도망가는게 처벌 덜받는다는걸 어느 연예인이 확실히 알려줬지....
경찰=한건 했네^^
뭔...개소리지?
우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 웃기라서 저러는거임?
캐라나
차도 똑같음 예전 연예인 음주운전후 차버리고 도주하고 술깨고 자수였나?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고뜸...
이제 킥보트도 번호판달아서 관리해야하는데
음주 처벌불가는 시발 진짜 아니 보름 지나서 자수했는데 음주여부사실 확인 된거면 음주했다고 시인한걸 처벌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증거가 없기 때문 이걸 음주로 인정하면 허위자백도 증거로 인정해야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짐
GhostMK
성범죄에선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증언이 있으면 처벌하던데 ㅋㅋ
그래서 자수한거구만 하이고..
형사에는 자백 보강법칙이라는게 있음 모든 증거는 크게 피고인의 자백과 그외의 증거로 나눌수 있는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거임 피해자의 진술은 '그외의 증거'에 해당하니까 이걸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음 자백보강법칙은 헌법에 박혀있는거라 이거는 못건듬
음주운전빼고 사람 다치게한것도 처벌없는거?
저거 처벌 가능한데 짭쌔들이 직무유기한거라고 봄
뺑소니로 처벌가능함 아직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취급하거든
술먹고 사람치고 잠적해주는 대리퍽치기업체 차려야긋네
+소년법에 보호받는 킬러양성이 곧 현실화됩니다.
요즘은 미담도 다 떨어졌는지 안올라오더라
음주만 못거는거지 사고 낸 거는 처벌 못피할텐데
저걸 그냥 사업 허가해준 정부도 문제임 피해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게끔 한다는것도 없고 법령두 없고
현재는 원동기랑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12월부터 개인이동수단인가로 새로 만든 범위에 넣는다는데 이게 무면허에 13세이상부터 가능이라 오히려 이 쪽이 말이 많음 시속제한 해제도 쉬운데 너무 위험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 전동킥보드나 이동기에 대한 보상이 생겨서 보험적용도 잘된다고하네 보험건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봄
원동기면허 필요하다는거 없애지않았나
12월부터 없앤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필요하다고 나오던데 나도 타고다니는건 아니라 정확힌 모르겠네
과연 킥보드가 딸배를 능가하는 고라니고 등극을 할 것인가?
능가하지 나이제한 낮아지고 처벌규정없고 헬멧착용도 의문화 아니고 존나 빠르고
의무화
저거 지들이 자렇게 되도 그냥 지나갈려나?
전동 킥보드나 바이크도 이제 오토바이랑 똑같이 등록 관리 해야지 개판으로 타고 애들이 막타고 하는건 진짜 위험하더라
음주운전사고 내고 현장 바로 도망가는게 처벌 덜받는다는걸 어느 연예인이 확실히 알려줬지....
그럼 앞으로 음주로 인한 처벌 피하려면 사고 냈을때 잠시 잠적하면 됨 ?
실제 사례가 있었음. 연예인 이X명 건이 대표적이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정황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추후에 자수함 정황상 음주운전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감. 하지만 방송은 대부분 짤림....나름 헬피엔딩은 아닐려나?
음주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차에 한병씩 준비해둔 소주한병을 음주측정 하기전에 경찰앞에서 병나발 때려버리면 된다는 우스게소리도 있음 ㅋㅋ 음주 측정했을때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지금 마셔서 검출되는건지 알게뭐임
처벌도 처벌인데 피해자한테 니가 한 번 찾아봐라 시전하는 건 뭔 꼬라지인지 참
킥보드 자동차보험에서 빠지는것도 뺴먹지 말라구요!
제목 보니 음주는 맞는데 시효 지났다 이런거 같은데
저러고 실적은 경찰이 챙기겠지
음주운전자는 순간의 (대중.보편적)기지를 발휘하여 음주 무면허 가중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킥보드 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
???술마신거 몇일뒤에 걸리면 음주운전 못 처벌하나?
음주 사실을 증명 못해서
그러면 음주운전인 것만 빠진거고 뺑소니는 처벌 가능한거지?
ㅇㅇ하지만 개↗될수 있는게 그냥 ↗되는 수준이됨 사실 국내 양형으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음 ㅋ
몇 일은 잘못된 표기 며칠이라 읽고 씁니다.
킥보드 시속 8키로이상 못가게해라
저러니 음주운전한 새끼들이 사고내면 지 차도 버리고 튀었다가 다음날 술깨서 유유자적 경찰서 들어가더라. 개같은 법
?? 지들 일을 시민한테 떠넘길 거면 월급은 왜 받음???
아 음주 얘기군
이창명이 내려주신 가르침이 여기에도!
전동킥보드 이용하려면 지금 운전면허 인증해야하지 않음? 그 정보를 다 저장하지는 않겠지만 다 암호화해서 관리하는거 아니엿어??
최근에 보니깐 면허 필요한부분은 없어졌다던거 같던데. 그래서 중학생들도 타고다닌다고.. 문제 많다거 하는걸 본거같음..
하다못해 결제하려면 카드 등록해야하잖아 저거 업체가 누가 탔는지 특정하려고 의지만 있었다면 하루면 잡았음
며칠전에 아파트 안에서 중딩이 둘이서 공용 킥보드 타다가 사고 친건지 경찰한테 뭐 이야기 듣는거 봤는데 면허 업서도 걍 꼴리는대로 탈 수 있는거 같음
더 웃긴건 저거 타다 다쳤는데 자동차 보험 있으면 보험금이 자동차 보험 보험금으로 적용 됨 규정은 헬멧 없어도 OK 면허 없어도 OK 연령제한도 없는데! 미쿡은 면허증 스캔해야 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 한달쯤 전에 동네에 공용 킥보드 누가 타고 가는데 헬멧도 안 쓰고 횡단보도는 사면으로 있는데 그 한가운데 시원하게 가로 질러서 무단횡단 하는거 보고 뭐지 저 미친 사람은 했던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구만 저걸 있던 규제도 완화 시키니 개나소나 다 미쳐 날뛰는거 아니여
경찰은 무능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하고 대환장 파티 ... 퇴근길에 차몰고 도로 나오자 마자 역주행 하는 킥보드만 2번 마주쳤는데....ㅎㅎㅎ
사실 이딴게 대부분임. 일처리를 뭐 잘하겠어...
저거 음주운전 뺑소니 자수 자동차도 은근 자주보이는 패턴 아닌가 음주사고가 더 쎄서 뺑소니치고 나중에 자수
킥보드는 진짜 문제 많던데.
이러니 술쳐먹고 사람치면 튈라고하지 안걸리면 그만인걸 ^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풀리는게 유머 국회의원 나리들은 고오급 차에 수행원 딸려있어서 킥라니한테 로드킬 당할 일이 없으니...
팁> 그냥 몇시간 잠적한걸로는 안된다 아예 혈중알콜농도가 0이 될떄까지 잠적해야함 알콜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시간당 알콜분해 값인 위드마크 방식으로 계산해서 사고당시 알콜농도를 도출해내니까 걍 대리불러 그리고 술쳐머고 암것도 하지말자
외국계 킥보드 회사는 또 뭐야
얻을 수 있는정보 다 얻어놓고 범인까지 특정했지만 사건 밀려있다고 진행 안하면서 휴가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