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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릴 예정인 진동킥보드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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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니에서 전라니로 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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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왜풀어 ㅅㅂ
나의아내 2B | 49.163.***.*** | 20.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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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터 달린건 전부 면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인데 진짜 미쳤네
mohoyaru | 14.36.***.*** | 20.10.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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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제대로해야지 아직 안풀렸어 원래 저럴 놈들이 저러는거지 물론 앞으로 많아질것도 안봐도 뻔하지만
우즈읏! | 117.111.***.*** | 20.10.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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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기대하고 규제를 푼 걸까
데드풀팬티503 | 121.160.***.*** | 20.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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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걸 왜 규제를 풀어
호주산청정한우 | 14.32.***.*** | 20.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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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왜풀어 ㅅㅂ

나의아내 2B | 49.163.***.*** | 20.10.27 19:02
나의아내 2B

전동 킥보드 사업을 확대 시키려는게 목적인듯 대여 서비스 하니까 매연이 감소했다! -> 그래? 그럼 사업을 확장하면 더 감소하겠네? 이거 아닐까

독캐 | 14.33.***.*** | 20.10.27 19:04
나의아내 2B

로비?

활동내역은 모다? | 116.38.***.*** | 20.10.27 19:09
활동내역은 모다?

로비하나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봄 저거 하는 업체들 레벨이 너무 낮아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19:12
독캐

푸는 방향성이 매연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애초에 차 끌고 다니지도 않을 연령에 비면허면 매연이랑 대체 무슨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13
루리웹-9267932973

사업성을 확대하는거지 성인들 대상으로만 대여 서비스 해봐야 수익도 안나니까 사업 확대가 안되고 관련 업체들도 투자를 더 안하잖아

독캐 | 14.33.***.*** | 20.10.27 19:15
활동내역은 모다?

로비 할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이 싼 중국산을 사는데 차라리 전킥을 규제했다면 로비일 확률이 있는데

마리아나해구잠수 | 119.56.***.*** | 20.10.27 19:16
독캐

그 방향성이 그닥이라는건데 확대되서 이용자가 많아진다는게 매연을 유발시킬 면허를 가진 성인이 아닌 비면허 미성년자잖아. 성인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려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거 아님? 미성년자가 이용해서 사업이 커진다고 성인이 더 많이 이용할거라는게 이상한데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21
나의아내 2B

원래 규제완화는 어떻게 되든 유입이 많아지게 되어있어서 해당사업발전 목적 어쩌구저쩌구에다가 살만 쫌만 붙여서 밀어붙이면 금방됨. 그 반대로 규제강화는 이미 풀어줬던걸 제항해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서 반발도 많고 협의회랑 업계 의견수렴거쳐서 해야해서 한세월이고 절차도 어려워.

힘세고건강함 | 114.202.***.*** | 20.10.27 19:21
루리웹-9267932973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대여/반납소를 더 늘릴테니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나면 성인 이용객들도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독캐 | 14.33.***.*** | 20.10.27 19:23
루리웹-9267932973

대체 뭔소리임?

hotsun456 | 112.186.***.*** | 20.10.27 19:25
나의아내 2B

규제를 푼다기보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거 동승자탑승금지나 자전거도로 허용 통행제한 최고속도 제한 등등이 개정안에 들어가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내용짤라서 면허 불필요, 만13세 이거만 조명함 ㅋㅋㅋㅋ 현실적으로 개정했다고 보는게 맞는거지 개정안 전에는 원동기로 분류되어서 무조건 도로에서 차랑 같이 달려야 했는데 이제는 자전거도로로 달릴수 있고 최고속도도 25로 제한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한거 뉴스를 편집해서 들고왔으니 원래는 뭔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저기에 나온 시속 70km니 도로위 무법자니 하는건 다 개소리임 오히려 개정안 덕택에 저런꼴 안봐도 되는거지 나이랑 면허 얘기도 일부러 개정안으로 정부 까내릴려고 해놓은 소린게 예전에는 원동기로 취급했으니 도로에서만 타야되서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고 원동기 면허 취득제한이 16세니까 저렇게 명시되었던것 뿐임 근데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니까 도로를 탈 필요가 없어서 제한이 없어지는거지 근데 일단 속도가 나오고 자전거 도로에서 굴릴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제한인 13세로 잡은거

막냉이1 | 58.121.***.*** | 20.10.27 19:27
루리웹-9267932973

기존 법령으론 이용자가 면허 소지 성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고,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제한적인데. 면허 제한 없애고 나이 낮추면 당연히 수요도 늘고 시장 규모도 커지지.

hotsun456 | 112.186.***.*** | 20.10.27 19:27
막냉이1

찾아보니 면허 없어지는거 사실이네. 이제 지옥 되겠구만.

루리웹-3669353698 | 14.5.***.*** | 20.10.27 19:30
독캐

그게 늘어나는 장소나 범위도 미성년자 대상이지 성인 대상은 아니겠지. 학원가나 학교 근처에 늘어난다고 해서 성인이 쓸일이 뭐 있겠음. 지금도 역근처나 번화가 근처에서 성인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 늘어나도 사용가능한 사람의 범위도 넓어져서 없어서 못 쓰던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는것도 아니고.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32
막냉이1

그리고 시속 25킬로 이상의 킥보드들은 원동기에 해당되니까 저 개정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예전처럼 도로에서만 타야하고 사고났을때도 원동기 관련 법률로 처리되는거고 이걸 대체 왜 규제 완화로 봐야되는지 모르겠음 오히려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거라고 봐야지

막냉이1 | 58.121.***.*** | 20.10.27 19:33
hotsun456

그 수요가 미성년자가 늘어나는거지 성인이 늘어난다는게 아닌데.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33
루리웹-9267932973

응 이제야 첫번째 댓글 봤다. 매연 어쩌구는 솔까 이상한 소리맞다 ㅎㅎ ㅈㅅ

hotsun456 | 112.186.***.*** | 20.10.27 19:34
루리웹-9267932973

접할수있는 기회가 늘어나는건데 그 기회가 늘어나고 대중화가 되면 성인 이용객도 늘어남....

독캐 | 223.38.***.*** | 20.10.27 19:36
루리웹-3669353698

하..... 어떻게 말해야 쉽게 전달할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전기모터 달렸으면 무조건 원동기로 구분해서 집행했는데 개정안은 전기모터가 달렸더라도 시속 25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 25이상은 "원동기"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거 예전에는 내가 킥보드로 70을 밟든 10을 밟든 무조건 도로에서 달려야해서 면허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킥보드가 25제한 이하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같이 면허없이 탈수있게된거

막냉이1 | 58.121.***.*** | 20.10.27 19:37
막냉이1

자전거랑 달리 킥보드는 속도 제한 단속이 매우 어려우니 그렇지. 자전거는 아무리 초딩, 중딩이 밟아봤자 속력 한계가 분명한데. 지금 면허 있는 트레일러 차량들도 속도제한 풀고 다니는게 넘치는데 앞으로 킥보드 사건 사고 빈발할껀 안봐도 훤함 ㅋㅋ

루리웹-3669353698 | 14.5.***.*** | 20.10.27 19:40
독캐

내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확대 시킬땐 지원금을 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함 주거지를 늘리고 싶으면 그린밸트를 풀어버리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거 처럼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했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고 쓴거임

독캐 | 223.38.***.*** | 20.10.27 19:4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지나가던실장석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될 개정안이고 내용도 딱히 불합리하거나 잘못된점 없이 현실반영 잘한건데 대체 왜 고라니니 규제완화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뉴스에서 까내릴려고 일부러 교묘하게 편집해서 내보내니까 그런거겠다만 참.....

막냉이1 | 58.121.***.*** | 20.10.27 19:42
독캐

매연 관련된 성인이 접할 기회는 지금도 충분 하다는 소리임. 개인용으로 사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마당에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건 좀... 그 사람들은 저걸 모르고 몰라서 안하는게 아닐텐데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저게 많아졌다고 이용한다니...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44
독캐

주거지 늘리려고 그린벨트 풀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이해됨.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개발을 하고 전기차 이용 장려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 하는 거니까. 근데 매연을 줄이기 위해 비면허자와 미성년자의 규제를 푼다는건 아무리 봐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루리웹-9267932973 | 39.7.***.*** | 20.10.27 19:46
루리웹-3669353698

속도 제한 단속이 대체 왜 필요함???? 뭔가를 잘못이해하는거 같은데 스포츠카수준의 전동킥보드로 25킬로만 낸다면 ㄱㅊ 이게 아니라 최대속력이 25 제한이 박힌 킥보드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한다는거임 그리고 법 무시하고 타는애들 때문에 개정안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뜬금없는거 아니냐??;;; 법 잘 지킬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있는거고 개정안이 나오는건데 법안지키는 사람 몇몇있으니 개정하면 안돼! 이거는 잘못된거지 법 무시하고 도둑질할 사람들이 있으니 도둑질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선 안된다! 이거랑 다를게 없잖아

막냉이1 | 58.121.***.*** | 20.10.27 19:48
루리웹-9267932973

매연이니 사업확대니 하는거랑은 전혀 상관없음 개정안 전에는 무조건 차다니는 도로에서만 갈수있었는데 사람들이 위험해서 차도말고 인도로 다녀버리니까 기준속도 이하의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다닐수있도록 개정하는거임 예전에는 원동기로 구분되니까 법적으론 무조건 차도에서 달려야했는데 이제는 제한속도 걸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해주는거임 대신에 시속 25km이상가는 전동 킥보드는 해당없음 똑같이 원동기로 취급하고 면허 필요함

막냉이1 | 58.121.***.*** | 20.10.27 19:58
막냉이1

저걸 반대 하는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도 면허를 있는 애들이 면허는 커녕 도로 상식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걸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까 아닐까 하는 의문이지 그 의문에 무리 라고 생각하는거고 바뀌는 법에도 리밋 단속, 방치 단속 이런건 규제는 좋다고 봄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20:01
루리웹-9267932973

규제를 없애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거 나도 뭔가 자료를 본건 아님 ㅋㅋㅋㅋ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규제를 푸는건 아닐꺼고 전동킥보드가 교통수단의 한 갈래로 봤을때 규제를 푸는 이유가 자차 이용량늘 줄이려는 의도로 봤음 학교 근처에 만들었을때 학생 9에 성인1만 이용해도 성공했다고 봤을수도 있고

독캐 | 223.38.***.*** | 20.10.27 20:08
파멸한세상

이런 의견은 나도 동의함 도로에 나올수 있는이상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도 근데 이게 어쩔수 없는 개정안 이라는것도 염두해둬야됨 일단 원동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하기위해 속도제한을 25로 두었고 원동기가 아닌 이상에야 면허제한을 둘 근거가 없으니 16세 이상 규정도 넣을 근거 또한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도로 주행 가능 규정인데 이것도 참 애매함 "자전거 도로주행 only" 라고 해버린다면 전동킥보드 타지마세요와 같은 소리의 법이 되어버림 외국처럼 자전거도로가 인도처럼 안끊기고 잘 이어져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없는데가 더 많음 그렇기에 어쩔수 없이 도로주행 가능을 추가해야됨 왜냐면 인도로 주행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 사고발생 위험이 더더욱 커지니까 어쩔수 없음 자전거의 도로주행 +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인도주행불가능이라고 붙는 이유와 완벽하게 같음 사람들이 도로주행가능여부와 면허여부만 너무 크게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말하는건 "자전거도로로 가되 없으면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달려라" 라는 개정안 인거지 "면허따윈 필요없으니 13세 이상은 모두 도로로나가!!! 다 뒤져보자!!" 이게 아님 애초에 그럴거였으면 25km/h 제한이 아니라 제한없음으로 했겠지 "작은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없을테니 25km/h 이하로 도로에서 서행하고 큰도로에는 자전거도로로 가라" 같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인데 이걸 "이젠 도로에선 면허없이 달려도된다!!!" 이렇게 보면 좀 잘못된거지

막냉이1 | 58.121.***.*** | 20.10.27 20:23
막냉이1

리밋 해제 한거 처벌 규정 없던거 보도에 막 방치되서 보행 불편한거 처벌 이런건 좋은데 면허 필요는 풀어서는 안된다고 봄 기존에 자전거도 아무나 쉽게 10kg넘어다는 철덩어리를 30까지 타고 다닌다고 위함하다고 막은게 스로틀 방식 전동자전거임 기존에도 위험하다고 막을걸 풀어 놓으면서 면허도 필요 없이 조건을 낮추는게 아이러니 하다는거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20:36
나의아내 2B

차라리 이시기에 규제는 풀되 단속은 빡시게 하는것도 나쁘지 안다고 봄. 당연히 관련 도로나 이런것도 정비도 하고.. 특히 자전거 도로 말만 자전거 도로인경우가 흔하지 헬멧안쓸시 바로바로 벌금먹여버리고... 전동킥보드 탈때 어플 설치해서 실행하고 다녀야 한다던가..

카푸치노 | 222.99.***.*** | 20.10.27 20:42
막냉이1

1 자전거도로가 많은것도 아니고 일단 도로로 다니는일이 더 많을거같은데 최소한 도로에서의 흐름정도는 읽을줄 알아야함 그 최소한도가 면허제도고 면허있어도 운전한번 안해본 사람도 많으니 그것도 진짜 최최최소한도라고할까 하물며 자동차도 운전미숙한 사람들은 흐름을 못읽어서 헤매고 사고나고 하는데 아무리 하위차선 갓길로만 다닌다고 해도 13살짜리가 도로에서 어떻게 다닐지 눈에 보이지않음? 그리고 갓길로만 다니게 되어있다고한들 그게 지켜질거같음? 좌회전은 안함? 쟤들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킥보드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2번이나 걸어서 건너갈까? 불법이라고 한들 지금 오토바이 단속도 제대로 안되는판에 쟤들이 단속 될거라고 생각함?

막냉이1

너도 지금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다른 사람들도 "면허제한 없음"으로 바뀌는 것에 비동의하는거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 저것만 보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대부분 설명 듣고 대부분 항목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도 차도로 다니는 이상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차도는 인도와 달리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규칙을 정확히 알고 지키지 않으면 도로 위의 폭탄이 되기 때문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에 면허 발급하는 나라도 없을거고 국내에서도 불가능할 거라 (200개국 다 찾아본게 아니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절대 주류는 아니라 봄) 최소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기초교육만큼은 반드시 수료해야만 자전거든 킥보드든 탈 수 있게끔 고쳐야 한다고 봄. 그게 면허 또는 주민번호와 연관되어 경찰에서 조회 가능한 국가자격증(국가교육수료증)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면허 없이는 자전거든 킥보드든 몇킬로미터짜리든 차도진입 불가하게 바꾸고 갓길만 허용, 자전거도로 허용, 인도에서는 저속주행 또는 내려서 끄는 것만 허용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봄.

여우할아버지 | 211.219.***.*** | 20.10.27 20:54
나의아내 2B

인싸들이 원한다면

루리웹-46774378 | 143.189.***.*** | 20.10.27 20:54
여우할아버지

그리고 자꾸 면허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자전거와의 형평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법률 상 크기도 비슷하고 대부분의 구조가 비슷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서 오토바이만이 면허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 전동킥보드로 돌아와보자. 자전거는 모터로 가는 게 아니고 전동킥보드는 모터로 추진력을 얻는 기계임. 전동킥보드는 기초 원리 자체가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같다는 것임.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력 즉 "체력"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한 동력을 사용해서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전거와 연료만 충분하면 지속적으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동력계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여우할아버지 | 211.219.***.*** | 20.10.27 21:04
막냉이1

25킬로 속도로 사람박으면 뼈부러짐 ↗나위험한걸 푸는거임 애가 더작은 애를 박아버리면 아 생각만해도 헬게이트인듯

녹슨단검 | 112.185.***.*** | 20.10.27 21:15
여우할아버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함 도로에나온다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되고 적어도 위험에 대해서는 좀 인지해야된다고 생각함 나는 그런의견에 반대한다고 적은게 아니야 만약에라도 그렇게 읽혔다면 그건 내가 잘못적은거라 뭐라고 할말은 없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지금의 개정안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적용할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거임 추가적으로 너가 말했던 갓길만 허용, 자전거도로 허용, 인도에서는 저속주행 또는 내려서 끄는 것만 허용 같은 조항도 붙는다면 더 좋겠지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가 넘어갔으니 기존에 있던 자전거와 같이 취급되기에 면허관련 조항이 삭제된건데 개정안 내는사람이 이걸 좀더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건 맞지 근데 이 한 부분만 보고 물어뜯어서 아예 개정안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저런말을 했던거임 이 글만 봐도 원래부터 위법이었던 짤 두개에 면허+나이만 얘기한 뉴스짤을 엮어서 개정안이 그냥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보이게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댓글들도 다들 로비니 사업확장이니 흉기니 하는 내용밖에 없어 실질적으론 그냥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니 기존에 있던 자전거와 같이 면허조항이 빠지고 대부분은 안전에 관한 내용들 뿐인데 댓글에서는 떼법이 되어버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적은거였어 관련 면허를 따로 만들거나 전동킥보드 차도 진입 관련 조항을 다듬는게 필요하겠지만 그건 선례도 없고 새로운 분류에 대입하는 조항이니 오랜시간이 걸리는 작업임 지금처럼 전동킥보드가 보편화되어버린 상황이 아닌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쯔음에 개정안이 같이 나왔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끌고 끌어서 보편화 다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고사례들이 많이 생기니 급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근거를 쉽게 댈 수 있는 자전거에서 조항들을 가져오다보니 생기는 문제같음

막냉이1 | 58.121.***.*** | 20.10.27 21:40
녹슨단검

아마도 위에있는 댓글을 다 못봐서 그런거 같은데 나는 25킬로가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 속도제한걸 필요없다! 단속 ㅈ까! 이게 아니야 위에서 내가 최대속도 제한 25 이하로 걸려있는 전동 킥보드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말했고 어떤사람이 뜬금없이 킥보드 속도단속이 어려우니 니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서 속도 단속얘기가 왜나오냐고 말한거 그리고 애초에 25킬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헌재쪽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론내렸기때문임

막냉이1 | 58.121.***.*** | 20.10.27 21:46
여우할아버지

http://m.gjnews.com/view.php?idx=55905 일단 독일은 자전거 면허 발급해주는 걸로 암

아제 | 220.123.***.*** | 20.10.27 23:24
나의아내 2B

코로나에 상온노출 백신까지 딱 보면 인구수 감소 프로젝트일수도..

ㅆㅏㄴ다기리기리 | 223.39.***.*** | 20.10.27 23:30
아제

국내도입이 진짜 시급하다... 정말 나도 자전거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오늘 어떤 웬놈이 내 자전거 쌔벼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우할아버지 | 211.219.***.*** | 20.10.27 23:59
나의아내 2B

로비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지 몇년동안 자도에 집어넣기 위해 개인 모밀리티 단체에서 엄청 난리폈음 원동기 쪽으로 가니 면허도 필요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도 나오고 보험도 안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법을 명확히 만들어서 구분 하자고 나온건데 자도를 달릴수 있는 기준이 30kg 이하 시속 25km 모터는 350w? 대중 이럴 거임 인증을 못받은 킥보드는 킥보드 아님 원동기로 들어감 막 시속 40~70km로 달리는 애들은 다 원동기이고 면허도 필요함 모터가 600w넘기라도 하면 2종소형도 따야함 만약 인증 받은 킥보드를 임의로 개조하면 형사처벌에 벌금도 엄청 물게 될거임 도로에서 저기준 무시한 킥보드하고 사고나면 걍 무면허 불법 운전자들임 고성능 킥보드들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도 따야하고 번호판도 달아서 보험도 들수 있게 해주고 해야하는데 킥라니들은 이런거 모름 사고 나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서 또 바꾸자고 할거임 사실 이부분이 제일 구역질 나는 부분인데 모빌리티 단체들 이지x랄 하면서 자도에 올려 놓자고 할때 사고나면 그때가서 법을 바꾸자, 초반이기에 법률 보강이 필요하면 그때 바꾸자, 시행부터 하자 이랬음 사고는 개인이 나니까 그런거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물건만 팔겠다 이소리함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층은 아마도 운전자가 될듯 합법 킥보드와 사고시 개거품 물일이 다반사 일거임

이배싸줘 | 210.100.***.*** | 20.10.28 01:07
막냉이1

25KM라...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 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속도 측정 해보면 알텐데 저속도에 킥보드무게의 물체가 사람이랑 충돌하면 사람쪽은 최소 골절은 생길듯한데 이걸 만13세 부터 풀어버리는건 걱정 이군요.

Fenomeno | 115.23.***.*** | 20.10.28 08:38
활동내역은 모다?

로비라기 보다는 4차산업 4차산업 하니까 저것도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4차산업 취급해줘서 규제 풀어줘야지 한게 큰듯. 개나소나 4차 산업 붙으면 허들이 확 낮아짐

TheNet. | 39.7.***.*** | 20.10.28 08:44
Fenomeno

시속 25km 엄청 빠른 거 맞음 일반인이 평지에서 자전거로 신나게 페달 밟아야 25km 이상 나오니까. 전동 킥보드 타봤는데, 20km로만 달려도 까딱 어디 걸리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음. 이걸 만 13세들이 손가락 하나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좀 식은땀 난다

인다 | 222.106.***.*** | 20.10.28 12: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지나가던실장석

25km맞음? 보행보조기도 20키로 제한인데 킥보드가 25km제한은 좀 이상한데? 20키로 아님?

아즈라펠 | 220.74.***.*** | 20.10.28 16:32
막냉이1

그냥 앞뒤 다짤라먹고 자극적인 저부분 항목만 빼서 방송한 전형적인 기레기 방송이라 볼수있음.

| 183.107.***.*** | 20.10.30 09:14
막냉이1

인도도 달릴 수 있어여?

아리나라플 | 59.6.***.*** | 20.11.01 22:20
나의아내 2B

자전거처럼 전동 킥보드에 대해 대여사업을 하더라고

제이어 | 124.52.***.*** | 20.11.02 13:57

끼요오오옷

하와와쨩 | 168.131.***.*** | 20.10.27 19:02

하다못해 자라니 새끼들은 헬맷이라도 쓰고 다니는데 시발...

아우취 | 125.177.***.*** | 20.10.27 19:02
아우취

이제 자전거에서 간소한원동기로 넘어갈 시기에 맞춰 현실적으로 개정한거임. 헬멧포함 도로제한부터 여러가지 강제조항들 넣은 법안인데 범용화를 위해 넣은 저 두줄만 빼서 방영하는 기레기가 문제.

| 183.107.***.*** | 20.10.30 09:37
아우취

속도제한 붙고 자동차도로에서 달리는걸 불법으로 막아놓고 나이와 면허제한 풀어서 범용성을 늘린건데 이게 왜 욕먹는건지 ㅋㅋㅋ저 본문에있는 도로에 자라니들은 개정되면 다 잡혀갈애들임.

| 183.107.***.*** | 20.10.30 09:39

ㅈ같네 쉬벌

걱정하는것을 걱정하지마 | 220.119.***.*** | 20.10.27 19:02
BEST

아니 저걸 왜 규제를 풀어

호주산청정한우 | 14.32.***.*** | 20.10.27 19:02
호주산청정한우

저런거 차로 밀어버려도 무죄로 해준다면 인정

야율아보기 | 180.68.***.*** | 20.10.27 19:24
호주산청정한우

규제를 푼 항목도 있고 강화한 항목도 있음. 푼 항목만 보면 ㅂㅅ같은데 강화한 항목까지 보면 +-로 따지면 규제 강화에 가깝다고 생각함. 불법을 단속할만한 규정을 박은것도 꽤 있고 근데 청소년 대상 때문에 나이 낮추고 당연히 면허가 없을거니 면허도 푼거 같은데 간이 면허를 만들어서라도 면허는 해야할거 같다. 최소 교통 흐름은 이해한다는 보장은 되야지

고감 | 110.70.***.*** | 20.10.27 19:27
호주산청정한우

규제를 푼다기보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거 개정안 전에는 원동기로 분류되어서 무조건 도로에서 차랑 같이 달려야 했는데 이제는 자전거도로로 달릴수 있고 최고속도도 25로 제한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함 이때까지는 전기모터 달렸으면 무조건 원동기로 구분해서 집행했는데 개정안은 전기모터가 달렸더라도 시속 25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 25이상은 "원동기"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거 예전에는 내가 킥보드로 70을 밟든 10을 밟든 무조건 도로에서 달려야해서 면허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킥보드가 25제한 이하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같이 면허없이 탈수있게된거

막냉이1 | 58.121.***.*** | 20.10.27 19:39
막냉이1

오도방도 인원부족 운운하면서 손놓겠다고 답변오는데 현실적으로 만들든 어쨋든 개도할 인원 없으니 뒤지거나 말거나 하고 손놓을게 뻔히 보이긴해서 속터질뿐임

포켓풀 | 220.120.***.*** | 20.10.27 22:11
호주산청정한우

면허있고 도로달리는것보다 면허없고 자전거도로만 다니는거면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지 싶은데..킥보드를 타는사람 입장에선.. 지금은 면허가필요하고 자동차 도로에서 안타면 불법이니깐..

루리웹-4514189201 | 218.158.***.*** | 20.10.28 17:30
호주산청정한우

인구수 줄이려는게 아닐까?

laff | 218.48.***.*** | 20.10.29 00:01
호주산청정한우

기레기가 앞뒤잘라먹고 자극적인 저부분만 편집한거. 앞뒤에 붙은 개정안들보면 범용성을 늘리고 오히려 강화된거임.

| 183.107.***.*** | 20.10.30 09:18
막냉이1

그리고 규제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함 운전면허 있는분들도 교통법규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권이나사자 | 211.173.***.*** | 20.11.03 15:00

면허 불필요 씹ㅋㅋㅋㅋㅋㅋ

해장국노동조합 | 218.152.***.*** | 20.10.27 19:02

차는 법 지켜서 다니는데, 차가 피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canere | 39.125.***.*** | 20.10.27 19:03

나이랑 면허 체크해서 일정속도 이상 가속 안되게 해야한다

루리웹 전용 | 14.47.***.*** | 20.10.27 19:03

교통약자?ㄴㄴ 교통흉기

Series341000 | 112.155.***.*** | 20.10.27 19:03
Series341000

출퇴근하는데 이 개새들이 인도로 다녀. 걷다가 옆으로 시꺼먼게 휘익 지나가서 시껍한게 한두번이 아님.그리고 이 개새들 왜 아무데나 주차해서 정강이 부딪히게 만드냐. 야밤이라 보이지도 않어. 씨벌놈들.

불타는핫식스 | 180.70.***.*** | 20.10.30 17:00
BEST

말은 제대로해야지 아직 안풀렸어 원래 저럴 놈들이 저러는거지 물론 앞으로 많아질것도 안봐도 뻔하지만

우즈읏! | 117.111.***.*** | 20.10.27 19:03
우즈읏!

ㅇㅋ

내아내는9S | 210.106.***.*** | 20.10.27 19:05
BEST

대체 뭘 기대하고 규제를 푼 걸까

데드풀팬티503 | 121.160.***.*** | 20.10.27 19:04
데드풀팬티503

인구감축?

사완 | 106.102.***.*** | 20.10.27 19:11
사완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Capitán Mexico | 223.62.***.*** | 20.10.27 19:12
데드풀팬티503

돈 먹었겠지 간단한거 아냐? 그러고 돈 부족하면 어이고 이거 위험한거같은데 심사좀 해봅시다 하면 다시 돈 들어오고 고민고민 해봤는데 아직 규제 필요없음 검토단계임 ㅇㅇ 하는거고

루리웹-Lv1 | 211.35.***.*** | 20.10.27 19:23
데드풀팬티503

달달한 업체들의 뒷돈?

레비테이론 | 211.36.***.*** | 20.10.27 19:27

아니 왜 저걸 규제를 풀어 미친거 아니야?

약쟁이_맥켄리 | 49.172.***.*** | 20.10.27 19:04
약쟁이_맥켄리

오히려 규제 더 빡세게한거임 저기서 안나온게있는데 시속 20으로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제한했거든 한마디로 도로에서 저거타는새끼들은 도로에서자전거타는 등신들이랑똑같은거임

샤아WAAAAAGH팝콘팔이 | 218.101.***.*** | 20.10.27 19:10
샤아WAAAAAGH팝콘팔이

그럼 이 글은 일종의 선동글인가?

약쟁이_맥켄리 | 49.172.***.*** | 20.10.27 19:12
샤아WAAAAAGH팝콘팔이

먼 개소리를 이렇게 하냐??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게 등신이라고?? 법으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야되는거고 재도 도로에서만 타야 되는거였어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19:13
약쟁이_맥켄리

적어도 난 그렇게 봄. 문제화 의식 보다는 욕하자 정신인거 같아서....

MN군 | 1.235.***.*** | 20.10.27 19:13
약쟁이_맥켄리

선동까진아니고 걍 모르고퍼나르는거ㅇㅇ

루리웹-8256630415 | 61.79.***.*** | 20.10.27 19:14
파멸한세상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도로에서자전거타는게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서 보통 도로에서 타더라도 인도에 바짝붙어서 타잖아

샤아WAAAAAGH팝콘팔이 | 218.101.***.*** | 20.10.27 19:15
샤아WAAAAAGH팝콘팔이

면허가 있어야만 도로에서 탈 수 있던걸 면허가 필요 없게 만든게 규제를 빡세게 히는거리고??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19:15
샤아WAAAAAGH팝콘팔이

야 그건 타는 놈들이 ㅂㅅ이니가 그런거지 법 안지키고 타는 애들이 문제지 법이 문제 있던게 아니자나

파멸한세상 | 121.129.***.*** | 20.10.27 19:15
샤아WAAAAAGH팝콘팔이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이랑 취급이 같음 너 뭐 알고 하는소리냐? 인도로 가면 불법이고 자전거로 사람치면 도로교통법으로 가

루리웹-5785687 | 211.223.***.*** | 20.10.27 19:16
샤아WAAAAAGH팝콘팔이

진짜 등신은 따로 있었네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는거임 인도가 아니라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라고 있는곳이고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고 도로 우선 없다면 도로주행이 원칙임

안바쁜프렌즈 | 180.224.***.*** | 20.10.27 19:17
루리웹-5785687

인도로 간다는게 아니라 도로상에서 인도에 붙어서 간다고 말한거 아냐?

럽크 | 14.36.***.*** | 20.10.27 19:18
럽크

"도로에서 저거타는새끼들은 도로에서자전거타는 등신들" 이라는데?

루리웹-5785687 | 211.223.***.*** | 20.10.27 19:18
루리웹-5785687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도로에서자전거타는게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서 보통 도로에서 타더라도 인도에 바짝붙어서 타잖아 이 덧글 보고 얘기한거임

럽크 | 14.36.***.*** | 20.10.27 19:19
럽크

아 그 뒤에꺼

루리웹-5785687 | 211.223.***.*** | 20.10.27 19:20
약쟁이_맥켄리

전에 나온 뉴스로는 전동킥보드 속력을 줄이는 대신 규제완화였나 그랬던걸로 기억함

리예의 약장수 | 211.36.***.*** | 20.10.27 19:21
샤아WAAAAAGH팝콘팔이

원래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하는겨 추천수 보소

不知火舞 | 58.238.***.*** | 20.10.27 19:22
샤아WAAAAAGH팝콘팔이

자전거가 도로를 달려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도로 중앙을 차지하는게 금지될 리는 없지 않을까 운전자의 안전이나 추월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가장자리로 달리고는 있지만 “도로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 차량”의 존재를 교통법상에서 인정한다면 같은 차선의 한 자리에 두 대의 교통수단이 진입해 있는걸 용납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타임엘레멘트 | 223.38.***.*** | 20.10.27 19:43
타임엘레멘트

네. 자전거는 법상 도로의 가장자리의 1/2 차선을 이용하게 되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도로는 차마의 이용을 위해 있는데 여기서 마는 말,소 등의 탑승물을 말합니다. 소타면 도로로 가야해요. 자동차만 이용가능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별도로 존재하고 일반 도로는 이륜차,우마등의 통행도 함께 허가합니다.

안바쁜프렌즈 | 180.224.***.*** | 20.10.27 19:49
안바쁜프렌즈

오 새로운 지식을 얻어갑니다

타임엘레멘트 | 1.248.***.*** | 20.10.27 20:32
파멸한세상

맞아....도로에서 타야해.. 다만 한국식의 전제가 빠짐.. 주행중 전방주시....를 못하는 새끼들은 모가지를 따야함.. 자동차도 똑같아..좀만 차 밀리면 전방주시 못하고 운전하는 씹쌔끼들이 넘치지...

길폰좀없어졌으면 | 220.76.***.*** | 20.10.27 22:03

난 저거 왜 규제를 풀려는지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군밤마스터 | 183.109.***.*** | 20.10.27 19:04

13살짜리 애가 타다가 사고나면 이거도 차대차냐? 보험도 없고 뭣도 업고 촉법인데.. 뭘 어쩌라는거지?

성능충아님 | 121.189.***.*** | 20.10.27 19:04
성능충아님

자전거처럼 하지 않을까

오늘도난 | 211.220.***.*** | 20.10.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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