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성범죄 무고죄 가장 잦같은 논리는

[루리웹-2536523058]

그래서

무고죄 악용하는 쌍련들이 더 많냐

무고죄 때문에 신고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냐

무고라고 항소하는 가해자들이 더 많냐

라는 가불기 논리를 들이밀기 때문 

속으로는 당연히 무고죄 악용하는 쌍련들이 더많을거라고 진심을 다해 믿고있지만

어쨌든 현행 성범죄 통계가 보여주는 자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논리로 무고죄 폐지를 들이밀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닭슴가살]

객관성이 있어여하니깐 당연하지

[루리웹-2536523058]

극소수의 쌍련들 때문에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이 억압받는게 말이되냐 라는 논리인데

그 극소수의 쌍련들이 망쳐놓은 인생 스케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게 유머고
그걸 감안해도 다수의 피해자들 인생 무게보다 무겁지 않다는 개 거지 발싸개같은 논리

[메지컬]

우리나라는 원래 극소수의 이득을 위해 대다수가 피해 보는걸 용납 하는 나라인데 뭔 소리?

[흔한30대유부게이머]

저는 무고죄 때문에 신고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요새 이걸 잘 안지킨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성폭행으로 고발했는데 그게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것도 아니거든요. 무고죄는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거라 둘 다 무죄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고죄 때문에 고발을 못할거라는 논리가 성립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