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병역법 근황.jpg

[파파백]

형이랑 동생 둘이서 살고있는데

연락도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법적 보호자가 될수없음

그래서 면제를 받지못하고 군대를 입대해야해 동생을 보육원에 보내야하는 상황

다행히 방영이후 변호사들이 도와주겠다며 나서고 있는중

[디네]

이거 옛날에도 비슷한 경우가많앗는데

[착한말만하는사람]

진짜 면제받아야하는사람은 면제못받고 면제안받아도되는사람들이 면제받는 아이러니한 시대

[탄저]

시대라고 하기엔 조선이나 그 이전부터 그랬다...

[CV-3 Saratoga]

가서도 돈있는 사람들한테 간부가 굽신대면서 병사를 보좌하는 세상이잖아. 그 신용정보회사 아들래미처럼.

[사랑을 담아서D.VA]

ㄹㅇ 쟤 군대보내면ㅍ동생 어찌 살까 걱정만 되더라

[lsgg9767]

↗같은 병무청

[조제]

국회가 아니라?

[Suff]

병무청이 일을 조온나게 안하는 개시키들임
당장에 내 현역일때만해도 입대하면 안될 애 몇명 있었음

[()찌찌]

국회가 병무청 건들면 군부독재 재림이라 할새.끼들 한다스임

[PRL412]

빨대꽂고 해쳐먹는놈들은 군부독재때부터 똑같은짓 쭉하고있을듯

[루리웹-6009564727]

많았지... 결국 2년 내내 그린캠프 왔다갔다 하다 전역한 애들보면 왜 끌고온건가 싶음

[Suff]

내가 있던 부대가 70명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몇명 있는거 보면 규모 큰데는 어떨지 짐작도 안가더라

[특수문자]

그건 일 안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든 현역으로 끌고 가려 하다보니까 생기는 거 아님?? 우리나라 현역 비율 그 정도로 안높히면 징병제 유지 못한다는데

[Suff]

그거도 있기는 한데 내가 징병검사 할때 생각해보면 병무청 군의관이 존1나게 귀찮아 하는 티 내면서 했었음

[Lota]

출산율은 낮아지고, 복무기간은 짧아지고...
장비를 첨단화 하면 되는거 아니냐란 말도 있는데,
예전모냥 북한만 바라보던 군대였으면(북한 장비는 고정이니)
틀린말이 아닌데, 요즘은 중국, 더 크겐 러시아까지 고려해야하니

[가을출타]

장비 첨단화하고 급여 많이주고 비리 싹 쳐내고 노후된 시설이나 물건 예산아낀다고 쓴다고 지랄만 안하면 해결되지않을까?

[Lota]

장비를 첨단화 한다고 해 봐야 (북한을 제외한) 타국도 첨단화를 하기 때문에... 장비 첨단화는 좀 현실성이 없단뜻임.

[Lota]

장비 첨단화로 병자원 감소를 극복하는거는.

[가을출타]

구식장비 들고있는 병사들의 머릿수보단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장비가 낫지않을까 싶음

[가을출타]

애초에 지금도 병자원 감소를 극복한다고 장애인도 끌고가는 마당에 현실성은 이미 어딜 찾아봐도 없지.

[くノ一]

병무청 징병검사 담당자도 너처럼 거기 끌려온 사람이야 병무청 직원이 아님

[어법에 맞지않는한글]

일좀 해라 10새들아.....

[오비탈레인]

80대 할머니랑 20살 남자랑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랑 있는데 20살 남자를 군대 보내버림 ㅋㅋㅋ

[부동산투기장]

참 원리원칙 좋아하시는 놈들이구만 국방부놈들 비리도 많은 기관이

[한국사]

눈물만 나내...

[큐티마크]

끌고 가고 싶으면 애아빠 찾아서 양육하게 만들던가 ㅋㅋㅋㅋㅋ
나라가 냅다 끌고 가기만 하고 ㅋㅋ

[큐티마크]

돈 없으면 서러운 거지 뭐

[미쳤습니까휴먼]

살아있는 건 어떻게 아는건데.

[앵크]

호적조사해보니 아버지가 있는걸로뜨고
사망신고도 안되있다면 살아있는걸로 알겠지

[비모범시민]

병무청 일 안함. 병무청은 인력 하나라도 쥐어짜서 군대로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무판정 업무는 신교대나 육훈소에서 하고있는 실정임. 내가 병무청에서 누가봐도 척추측만증 심한 사람 1급 현역 띄우는거 봤고 육훈소에서 자폐아와 경계성 지능이 입소해있는거 봤음

[큐티마크]

공기업, 공무원 특징이
뭐하면 행정소송하라고 입 터는 것밖에 없음.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어주지도 않음.
시대도 변했는데 철밥통도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봄.

[くノ一]

그럴리가?
징병 대상은 많고 검사 인력은 적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별이 안되고 의사 소견이 필요한 분야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음.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모아서 검사하는 게 기본임.
척추측만증은 그중에서 정형외과 쪽이니까 본인이 정형외과 파트 가서 척추측만증 검사해달라고 하면 됨.
담당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굴절이 심하면 X-ray 검사 후 판정하게됨.
구비서류(병무용진단서, 치료기록지)는 필요 없음.
기준: 20°이상~40° 미만 4급, 그 이상 5급

http://www.mma.go.kr/www_mma3/webzine/63/html/h18_2.htm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8&mc1=usr0000168&num=2

누가봐도 심하다는 건 니 생각이지 의사 소견이 아님.
공무원 욕하려면 팩트를 가져와서 욕을 해야지 이거 뭐 아몰랑 수준이라 답답하다.
선동은 존내 쉽지만 해명은 존내 어렵다 아무 말이나 싸지르지 마라.

기본적으로 국가 제도는 자기가 챙겨 먹어야 함. 담당 대상의 수를 담당자의 수로 나눠보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도 감. 찾아가는 노인 복지 이런 게 수십 명 단위고 세금 같은 게 수십만 명 단위가 됨. 병무청도 마찬가지임. 매년 징병 대상 50만을 하나하나 모든 질병 전수 조사를 하려면 병무청 인원 100배는 늘려야 해.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가 알아서 내가 이런 병 있어요 검사를 받아오면 그걸 검증하고 등급을 낮춰주지.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챙겨 먹지 못하는 놈이 개폐급인 거임. 공무원들이 왜 안 떠먹여 주냐고 이상론만 펼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챙겨 먹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봄.

[Petro]

물론 변호사들이 도와준다고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님. 현실적으로 가장 좋게 끝나봐야 상근일 듯

[암쏘쿨]

ㅈ방부가 "ㅈ방부" 했다

[어머니 루리]

이 모든 사단이 스티붕을 비롯한 기피자 때문이니 그녀석들도 같이 비판하자

[초코풀]

맞음 레알 스티붕 그놈 쳐 들어온다고 할때마다 배알 꼴려 디질꺼 같음 진심 그놈들어오면 공항에서 일단 기본 계란+ @ 던진다

그놈시끼 같은 놈들때문에 정말 군대가면 안되는 아이들이 군대가고 힘들어 하는데 병무청도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조금만 더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진심 쫌 잘하자~

[닥터-스트레인지]

난 저런 상황이
ㅈ같은 새퀴들이 악용할까 염려가 된다

[참새]

상근없어졋나

[루리웹-4670062078]

강제징용의 슬픔

[루리웹-6242903771]

[루리웹-6242903771]

[루리웹-1714146374]

단통법같은 ㅂㅅ법 만들시간에 저딴거나 좀 고치지 국회 십새들

[걸어다니는사람]

법 조깥지.. 나도 애미애비 없이 혼자서 학교 다니고, 혼자 일하고 먹고 살다가 군대 다녀와선 생활비고 집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길바닥서 자고 피씨방서 자고 막 그랬었음.. 인력 사무소 소장이랑 친하던 조선족 아저씨가 나 데리고 일 몇 번 다녀줘서 그거로 보증금 없는 방 하나 구해서 지금은 어떻게든 정상적인 삶을 살고는 있음..

[XY[!]]

병역법만 저런게 아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무상 지원같은 것도 덜받거나 못받을거다.

[XY[!]]

반대로 독거노인분들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서 지원 못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ytffddrr55]

bts 면제 떠들던 민주당 의원놈아 니가 신경 써야할곳은 돈 많고 인기 많으니 니 표에 도움되니 면제 주장해야할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면제든 뭐든 도움을 주는게 니 역할이다.

[프랑켄슈타인]

병무청보다 법이 문제겠지.
연락없고 지원없으면 소년가장 등록하게 해야함.
소년가장 등록되어있었으면 받았을 지원도 못받고 지낸건데 그게 안타까워.
병무청은 어차피 짜여진대로 하는거고 동사무소같은데가 더 문제로 보인다.

[헤니에]

진짜 이거부터 해줘야 병무청이랑 연계해서
면제가 되든 할듯

[あかねちゃん]

실사 나오는 곳은 밑창 허벌나도록 나오면서 저런 사정 있는 집에는 실사 안 나가나 몰라.

사람 모자라면 사람을 더 채용하던가.

안 그래도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고 주민 등록 등본만 뚫어져라 쳐다 보면 뭐? 지들이 궁예라도 되나 저런 집 사정까지 알게

[다비드식빵]

이맛헬

[참은똥을싸는쾌감]

아내가 도망가서 애 혼자 키우는데
어쨌든 아내랑 이혼은 안했으니 애는 어찌되든말든 군대오는데스 이지랄한 경우도 있었지

[터프화랑]

현역때 후임중 한명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친인척도 없어서 혼자 부양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군대에 끌려옴.
일병즈음에 와서는 안될놈이 오게된걸 알고서는 중대장이 나서서 전역을 추진했는데 국뻥부놈들 답변이 가관임.
사정은 이해하지만 전역 불가 라던가. 금마 결국은 만기전역 한걸로암. 근데 직업 군인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사격 했다 하면 만점 이어서 저격수 교육도 다녀왔는데..

[lestani]

아버지란 인간은 대체 어디서 뭘하고 잇길래.......

[앍혀]

???: 엿같으면 1등 시민 갓치녀로 태어나라고 ㅋㅋ.

[인피니티]

저런 사람도 데려가야할 정도면 군에서 아버지 찾아줘야지

[리링냥]

아직도 참전용사분들이나 군생활하다가 인생 조진 사람들 유공자 인정안된다는 문제로 뉴스 가끔 뜨는거보면
국방관련새끼들은 다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