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대한 변호사들 생각

[2회차]

그러고보니까 피해자도 못하는 거네

[루리웹-4573670545]

애초에 요점은 "몰래" 녹음하는걸 불법으로 하자는거지

[루리웹-4573670545]

강.간 당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녹음된건 시발 당연히 증거로 쳐줘야 하는거고

[표범의성난발톱]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하압리이저억청탁]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루리웹-4573670545]

그것도 시발 법리해석 들어가나?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하면 불법 이게 아니라?
염병..

[루리웹-4573670545]

근데 성관계에서 애초에 합의하고 하는 거지
그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있나?

[루리웹-4573670545]

동의하랜다 비동의하에

[표범의성난발톱]

ㅇㅇㅇ 괜히 변호사 검사일이 힘든게 아님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더 미로같은 판단 해야해

[루리웹-4573670545]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루리웹-4573670545]

x같구만

[smappa]

지속적인 ㅁㅁ피해자가
증거를 위해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될거라고 알고 있어요

[루리웹-4573670545]

우려할만하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표범의성난발톱]

강12간은 일단 합의가 아니고

술김에 섻1스해도 나중에 어 저 정신없을때 허락한거라 이거 성폭행이에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되게 귀찮아짐

[루리웹-4573670545]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도 생긴다는거군.

[표범의성난발톱]

현재 법은 자기가 대화주체에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는데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봐도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걸 또 제한하니까 문제임. 갠적으로 나는 반대다.

[kulkulkulkulkul]

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DoItOurselves]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2회차]

예압

[칰힌먹는코토리]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