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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까 피해자도 못하는 거네
애초에 요점은 "몰래" 녹음하는걸 불법으로 하자는거지
강.간 당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녹음된건 시발 당연히 증거로 쳐줘야 하는거고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그것도 시발 법리해석 들어가나?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하면 불법 이게 아니라? 염병..
근데 성관계에서 애초에 합의하고 하는 거지 그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있나?
동의하랜다 비동의하에
ㅇㅇㅇ 괜히 변호사 검사일이 힘든게 아님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더 미로같은 판단 해야해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x같구만
지속적인 ㅁㅁ피해자가 증거를 위해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될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려할만하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강12간은 일단 합의가 아니고 술김에 섻1스해도 나중에 어 저 정신없을때 허락한거라 이거 성폭행이에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되게 귀찮아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도 생긴다는거군.
현재 법은 자기가 대화주체에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는데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봐도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걸 또 제한하니까 문제임. 갠적으로 나는 반대다.
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예압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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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애초에 요점은 "몰래" 녹음하는걸 불법으로 하자는거지
강.간 당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녹음된건 시발 당연히 증거로 쳐줘야 하는거고
루리웹-4573670545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루리웹-4573670545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그것도 시발 법리해석 들어가나?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하면 불법 이게 아니라? 염병..
근데 성관계에서 애초에 합의하고 하는 거지 그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있나?
동의하랜다 비동의하에
ㅇㅇㅇ 괜히 변호사 검사일이 힘든게 아님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더 미로같은 판단 해야해
하압리이저억청탁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x같구만
지속적인 ㅁㅁ피해자가 증거를 위해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될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려할만하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강12간은 일단 합의가 아니고 술김에 섻1스해도 나중에 어 저 정신없을때 허락한거라 이거 성폭행이에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되게 귀찮아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도 생긴다는거군.
현재 법은 자기가 대화주체에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는데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봐도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걸 또 제한하니까 문제임. 갠적으로 나는 반대다.
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예압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