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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아서 누군지 알기 힘들듯
판사가 대머리였으면 가중처벌가능?
이때 P 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 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머리 벗겨진 놈아 라고 했으면 유죄였을텐데 ㄲㅃ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아니 판사님 그냥 웃자고 쓴건디 베글이 왜가.ㅇ아ㅏㅜ란무
대머리..
판사가 대머리였으면 가중처벌가능?
저번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며칠전 거라고???
킴도형은 아니고 대독 보고 그랬나
천랑휘
의외로 많아서 누군지 알기 힘들듯
ㅠㅠㅠ
노돌리도 있고.....
로즈번스타인
아니 판사님 그냥 웃자고 쓴건디 베글이 왜가.ㅇ아ㅏㅜ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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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 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 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머리 벗겨진 놈아 라고 했으면 유죄였을텐데 ㄲㅃ
생각나는거 주호민 아니면 마스카밖에 없는디 파계승 멘탈에 저런걸로 고소할거 같진 않음 누구자
ㅋㅋㅋㅋㅋ
나도 저놈에게 두번이나 무혐의 떴지. 저놈은 취미가 고소질인가봄.
취미제품 올리지만 고소가 취미인 그 머머리 유투버인가
마지막에 한 고소는 어이없음. 이름,실명 밝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머머리면 자기인지 다 안다고 모욕죄로 고소함 ㅋㅋ 머머리 유투버가 한둘이여. 저걸로 고소한 인간은 그놈밖에 없다.
대머리를 대머리라고한게 고소감임?
일단 기분나쁘면 고소는 가능한데 거의 혐의없음 나옴
사실적시 ㅋㅋ
뻐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071638994
이걸 정치로 턴한다고? ㅋㅋㅋㅋㅋ
고소할 때 비용 얼마나 들어감?
직접하면 비용 안들고 변호사 끼면 변호사 비용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