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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유투버에게 고소당했던 디시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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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아서 누군지 알기 힘들듯
로즈번스타인 | 220.123.***.*** | 20.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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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대머리였으면 가중처벌가능?
Day_By_Day | 223.62.***.*** | 20.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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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 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 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머리 벗겨진 놈아 라고 했으면 유죄였을텐데 ㄲㅃ
우리 일년더한다! | 211.44.***.*** | 20.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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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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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몽어스 | 223.62.***.*** | 20.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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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판사님 그냥 웃자고 쓴건디 베글이 왜가.ㅇ아ㅏㅜ란무
로즈번스타인 | 220.123.***.*** | 20.11.24 15:49

대머리..

루리웹-69746974892 | 211.36.***.*** | 20.11.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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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대머리였으면 가중처벌가능?

Day_By_Day | 223.62.***.*** | 20.11.24 15:37

저번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며칠전 거라고???

인생 내리막 | 121.128.***.*** | 20.11.24 15:37

킴도형은 아니고 대독 보고 그랬나

천랑휘 | 118.235.***.*** | 20.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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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랑휘

의외로 많아서 누군지 알기 힘들듯

로즈번스타인 | 220.123.***.*** | 20.11.24 15:38
로즈번스타인

ㅠㅠㅠ

천랑휘 | 118.235.***.*** | 20.11.24 15:40
로즈번스타인

노돌리도 있고.....

닉네임은몇자? | 223.38.***.*** | 20.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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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번스타인

아니 판사님 그냥 웃자고 쓴건디 베글이 왜가.ㅇ아ㅏㅜ란무

로즈번스타인 | 220.123.***.*** | 20.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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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몽어스 | 223.62.***.*** | 20.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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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 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 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머리 벗겨진 놈아 라고 했으면 유죄였을텐데 ㄲㅃ

우리 일년더한다! | 211.44.***.*** | 20.11.24 15:49

생각나는거 주호민 아니면 마스카밖에 없는디 파계승 멘탈에 저런걸로 고소할거 같진 않음 누구자

광주과학기술원 | 203.230.***.*** | 20.11.24 15:50

ㅋㅋㅋㅋㅋ

형아몸에서나온라떼 | 175.223.***.*** | 20.11.24 15:53

나도 저놈에게 두번이나 무혐의 떴지. 저놈은 취미가 고소질인가봄.

메이거스의 검 | 183.102.***.*** | 20.11.24 16:05
메이거스의 검

취미제품 올리지만 고소가 취미인 그 머머리 유투버인가

띠요오오오옹 | 61.34.***.*** | 20.11.24 16:07
띠요오오오옹

마지막에 한 고소는 어이없음. 이름,실명 밝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머머리면 자기인지 다 안다고 모욕죄로 고소함 ㅋㅋ 머머리 유투버가 한둘이여. 저걸로 고소한 인간은 그놈밖에 없다.

메이거스의 검 | 183.102.***.*** | 20.11.24 16:10
메이거스의 검

대머리를 대머리라고한게 고소감임?

Dezack | 180.69.***.*** | 20.11.24 16:38
Dezack

일단 기분나쁘면 고소는 가능한데 거의 혐의없음 나옴

Purple//Rain™ | 49.143.***.*** | 20.11.24 16:39
Dezack

사실적시 ㅋㅋ

오니시마 | 118.47.***.*** | 20.11.24 17:11

뻐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眞별똥동자 | 219.250.***.*** | 20.11.24 16:4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071638994

이걸 정치로 턴한다고? ㅋㅋㅋㅋㅋ

멕시코향신료 | 211.201.***.*** | 20.11.24 17:07

고소할 때 비용 얼마나 들어감?

빛바랜 | 182.170.***.*** | 20.11.24 17:08
빛바랜

직접하면 비용 안들고 변호사 끼면 변호사 비용 들어감

Purple//Rain™ | 49.143.***.*** | 20.1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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