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시각 유투버에게 고소당했던 디시인.jpg

[Purple//Rain™]

 ㅜㅜ

[루리웹-69746974892]

대머리..

[Day_By_Day]

판사가 대머리였으면 가중처벌가능?

[인생 내리막]

저번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며칠전 거라고???

[천랑휘]

킴도형은 아니고
대독 보고 그랬나

[천랑휘]

ㅠㅠㅠ

[닉네임은몇자?]

노돌리도 있고.....

[어몽어스]

[우리 일년더한다!]

이때 P 경사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J씨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머리 벗겨진 놈아"라고 대들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찰관 P 경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0고정7220)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주와 손님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인터넷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무죄를 선고(2010고정3887)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머리 벗겨진 놈아 라고 했으면 유죄였을텐데 ㄲㅃ

[광주과학기술원]

생각나는거 주호민 아니면 마스카밖에 없는디 파계승 멘탈에 저런걸로 고소할거 같진 않음 누구자

[형아몸에서나온라떼]

ㅋㅋㅋㅋㅋ

[메이거스의 검]

나도 저놈에게 두번이나 무혐의 떴지.
저놈은 취미가 고소질인가봄.

[띠요오오오옹]

취미제품 올리지만 고소가 취미인 그 머머리 유투버인가

[메이거스의 검]

마지막에 한 고소는 어이없음.
이름,실명 밝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머머리면 자기인지 다 안다고 모욕죄로 고소함 ㅋㅋ
머머리 유투버가 한둘이여.
저걸로 고소한 인간은 그놈밖에 없다.

[Dezack]

대머리를 대머리라고한게 고소감임?

[Purple//Rain™]

일단 기분나쁘면 고소는 가능한데
거의 혐의없음 나옴

[오니시마]

사실적시 ㅋㅋ

[眞별똥동자]

뻐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멕시코향신료]

이걸 정치로 턴한다고? ㅋㅋㅋㅋㅋ

[빛바랜]

고소할 때 비용 얼마나 들어감?

[Purple//Rain™]

직접하면 비용 안들고
변호사 끼면 변호사 비용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