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안산시랑 피해자 뒷통수친 조두순....

[월-]

조두순이 원래 사는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했음....

피해자 가족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안산 밖으로 쫒겨나듯 이사가고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으로 

최신 CCTV , 방범초소를 만들었는데 ....

조두순이 피해자들은 물런 다른 사람들 놀리듯이

가족을 이용해 갑자기 다른곳으로 몰래전입신고함 

안산시 밖도 아니고 안산시 안에 다른곳으로 이사간다는것....

CCTV , 방법처소 새로 만들거나 이전해야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해야함 

[두둠]

나라에서 먹고자라고 큰집 지어놨는데 왜 거길 안쓰냐

[가을출타]

법은 소급적용이 안돼요~ 죗값은 이미 다 줬어요~
애미 씨1발

[세카]

요즘법은 소급적용 툭하면 하더라 부동산법 계통은 죄다 하는 중이잔아

[사렌마마]

규제는 신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상관이 없고(행정명령)
사법처리는 일사부재리와 소급적용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지

[세카]

그냥 규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추가해 버리던데?

[세카]

그냥 검색해 부동산 3법 소급적용치면 나올테니

[사렌마마]

아 그리고 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구분해야지
소유권을 어떻게 막는지는 법이 바뀌어지면서 할 수 있고
형법 상의 처벌은 일사부재리랑 소급적용금지가 칼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임

한국 사법 역사상 형법상의 소급적용 금지 깬거 꼽아봐야 불법적 반란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나 소극적 시효 증가(시효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게 다수 의견)정도밖에 없어

[사렌마마]

그마저도 적극적 소급적용 금지(이미 지나간 시효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지켜지고 있고
지나가지 않은 시효에 대한 것만 소급해서 늘림

[세카]

민법이어도 소급적용은 잘 안하지

그리하면 위헌소지가 생기니까

[사렌마마]

부동산 3법 중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소급? 아니지 이미 있던 규제의 틀을 바꾸는 거지
이거 소급이라고 하려면 2008년에 이미 냈던 세금을 소급해서 더 늘려서 올해 내라고 하는 게 소급적용이고

공제 폐지 - 정책 변화임
소급적용이면 이미 있던 공제를 없애고 과거에 냈던 세금 재정산해서 세금 내놓으라고하면 소급적용임
그러고 있냐 지금

주택 위치별 세금 부담 신성 - 이것도 정책 변화
소급..아 쓰기도 귀찮다. 2008년 냈던 세금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세금 조정해서 다시 내라든?

[세카]

왜 헛소리를 하냐 검색은 거녕 아에 벽에다 이야기 하는 느낌이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72513075995119a8c8bf58f_12

[사렌마마]

양도소득세 개정 - 여태 내가 안 냈는데 이제 왜 내야함?
얘기했잖아 정책 변화라고
소급 적용이려면 양도소득세 "이미 낸 상황"인데 제도 폐지했으니 그때 안 낸 세금 내십쇼 하는게 소급 적용이다

공제율 하한 - 아 더 이상 설명 다메요
양도세율 증가 - 이것도 더 이상 설명 다메요

주택 수 계산시 입주권 포함 - 이것은 어떤 것을 다주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의 변화임
이것도 과거에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세카]

너 이상해 엉뚱한 헛소리만 계속해 엉뚱한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세카]

사오정이랑 이야기 하는기분이다 고의로 그러는거야 아니면 어그로야?

[사렌마마]

이건 부동산 3법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이잖아
다시 써야 되네

임대차에서 핵심은 임대차의 방식에 대한 변화인데
임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변동과 임차인이 유지된다면 임대료가 변동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이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정도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재산권이 임차익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통념에서 이를 허용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특히 임대인 본인 거주가 갱신권에 무력화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위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덧붙여 이 조항이 약간 독소조항이기는 하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소지도 없다.

민법이 사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데, 소급적으로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일 핵심인 갱신권을 법 적용 전에 거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라 사회 상규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세카]

어찌 거절이 가능하냐 기존법에 그냥 추가 시켜버려서 반발하는 건데 기존계약에 그대로 추가되는거야

누군지 몰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이잔아 ㅋㅋㅋ 거부하면 처벌받아

[사렌마마]

부칙이라고 써있는거 안 보이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부칙으로 박아 놨어요...

[사렌마마]

참고로 6조의3이 갱신권이고 7조가 증액 청구 제한
제일 논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 시행 전 계약에 거절권이 생긴 상태라니까

[세카]

너 정말 고의로 그러는거지?

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반대해석이 나와 ㅋㅋㅋㅋ

자 너가 부천 근교에 살면 같이 부동산전문변호사에 가서 물어보자 진쪽이 상담비 내기로 하고 어때?

[사렌마마]

임대인이 집 주인이거든?
법 시행(12월) 전까지 거절할 수 있다 조항 안 보이냐

[사렌마마]

기존 계약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고 본인 살던지 3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라는 건데
아 이 법 막을수 없어서 거절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

정책 변화라니까
3자 한테 임대 줄때 이법 적용 당연히 되지
그거는 못 피한다

그래서 기존 계약 거절권이 있지만 거절 안 하면 적용이라서 소급이다 이거는 인정할게
그런데 거절권이 주어진 이상 이거 위헌 나기도 어려워

[세카]

그 거절이라는게 기존세입자에게 대응 못해 본인이 살거나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는 내용이야

너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이러는거지 ? 나 대리고 놀려고?

[사렌마마]

참고로 한시적 거절권이기는 하지만 암튼.
이게 재산권 침해인지 아닌지는 아조씨가 임대인이라면 한번 아는 "변호사" 통해서 헌법 소원 걸어봐

내 임대차 3법의 호오를 떠나 이건 각하당하지는 않을 주제라고 볼 수는 있다

[사렌마마]

아조씨 저기 부칙에 "3자" 안 보여요?

[세카]

자 너가 21년 7월까지 전세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

무슨수로 거절할래? 12월 전에 안되요 이야기가 가능할 거 같아?

[루리웹-3386088135]

세카가 맞음

[리링냥]

자기 가둔거에 대한 보복이 국가한테 손해를 주는거일거같아서 노린거처럼 보일수밖에 없다...

[NSAFRSXPL]

가족들도 정상은 아닌거같애. 나같으면 혼자 살라고 내쫒을거같은데....

[猫ケ崎 夏步]

그런 집안이라서 조두순 같은 인간이 나온걸수도 있지

[루쉰의뚝배기후리기]

도망가~~~~~

[0079]

오물은 소각이다~!!!

[루리웹-3048174]

내가 볼때는 이것저것 조치가 많이 가니까 피해서 도망가는거 같은데 처음에는 자기 사는데로 갈려고 그러다가

[김가로]

무기징역
검사들이 일을 안해서 생긴 결과

[루리웹-4573670545]

모두가 돌을 들고 한번씩 던진다.
뭐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한테도 던진다.

[슈발로이카1]

형량으로 판사가 욕을 먹었지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검사는 항소도 안하고 있으니 판사 혼자서 될리가...

[루리웹-4725492797]

검찰 개혁 가즈앗!

[NSAFRSXPL]

검사가 특별법기소가능한거 일반법으로해놓고 판사가 "이거 공소장 안바꿔요?"하니가 "ㄴㄴ 내 찬단이 맞음."해서 문제됐고 감경사유에도 항소를 안해서 망한거임 따라서 검새가 이 사달 만든거

[노엘]

이걸 또 검사가?

[NSAFRSXPL]

조두순사건은 거의 검새 잘못임.

[라이넥]

전과기록의 자유로운 민간열람

현재로서는 경찰이 수사 목적이 아니면 보는게 막혀있음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하다면 저런 전과자들이 사회로 기어나오기 전에 제대로 말려죽이는게 가능함

[】몽쉘【]

좋은방법

[NSAFRSXPL]

그건 헌법상에서 안되는거라 못할걸. 그거 자체로 위헌쳐맞음

[헛소리쟁이]

저건 성범죄자 알리미에 뜨지 않나

[신차원벨]

그레이트 10색기..

[뭘보나요]

쓰레기 범죄자 하나에게 휘둘리는 꼬라지가 유머네 ㅋㅋ

[메르시위도우궁댕이]

그냥 조두순이 죽으면될텐데

[루리웹-4725492797]

😊

[관종이 아니다]

혹시라도...누군가 혹은 저 넘 죽여도...

징역 3년이나... 그 이하 일까???

[공기 청정기]

국민여론상 솜방망이 처벌일것같긴함

[NSAFRSXPL]

어쩌면 안두희 죽인 박기서씨 같이 정상참작 많이될지도...

[리자드맨]

이제 피해자집,옆으로 가겠네 ㅋㅋㅋㅋ 살기 좋은나라다

[재룡카이]

그냥 저새끼 어깨에다가 박아놓으면 안되나 cctv

[연중무휴]

ㅅㅂ 문제는 저새끼가
거주이전 하는 건 자유라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1년마다 안산에서 시흥 찍고
의정부 갔다가 부산 가면
그때마다 대응팀 다시 만들어야하나

[루리웹-4573670545]

저놈 부자도 아니지 않나? 암만 그래도 그렇게하기 쉽지 않을걸. 지금 있는 집도 쉽게 팔리지 않을텐데.

[망가진장난감]

그냥 모든 벽에 저놈 얼굴 그려놓자!

[망가진장난감]

가족들이 범죄를 도운다면 가족 얼굴도 박아서 가족사진으로!

[스이아]

젤 필요한거

[Yangdor]

같은 안산에 옮기는건 진짜 악의적이네

[공기 청정기]

사실 안산이 집값싸서 그런거일수도있긴함

[공기 청정기]

여태 안함? 해야지

[NSAFRSXPL]

이중처벌되서 안됨.....

[공기 청정기]

원래 성범죄자들 주거지 공개하던거 아녔어?

[NSAFRSXPL]

그거도 그걸 고지하는걸 받아야하고, 설령받았다해도 조두순도 그거알고 출소전에 가족들 시켜서 꼼수 쓴거라.

[공기 청정기]

꼼수쓴거면 따로 괘씸죄 처벌했음 좋겠네

[구슬이]

저거 피해자 이사간데 따라들어가려는 ㅈ같은 생각은 아니겠지???
너무 안좋게 읽히는데...

[황다리]

진짜 ㅂ.ㅅ같은 탁상행정
아니 이사갈수도 있다는걸 예상못했냐 ㅉㅉ

[루리웹-1443880843]

예상은 다했겠지 ㅋㅋㅋ

여론 지랄난거 땜빵하려다 저꼴난건데

[roness]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는거라면 머리 아파지겠군요...

[FreeHK]

촉법소년들에게 암살 의뢰 해야 하나

[Rosen Vampir]

조두순 진짜 제발 출소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나서 쳐 뒈져버렸으면

개같은 새끼

[극한인생]

[不知火舞]

엿먹으라는거...
저거의 원인이 아마 검새들이었던걸로 아는데

[CATSHI]

저새낀 발목GPS 말고, 크고 두터운 목걸이GPS 걸어놔야 한다.

[미샤니]

피해가는거맞냐? 쫓아가는건 아니겠지? GPS 달앗어야대는거아니냐

[왓더포크]

그리고 피해자 집에 갑자기 나타나며 나 그리웟지? 이러면 ㄷㄷㄷㄷ

[dadi!]

사실 이사 가든 말든 자기 맘이니... 이사가지 않으리란 가정을 하고 그런 대책을 세운것도 좀 웃긴일이긴 했음.
어쩔수 없긴 했다만은

[룻벼]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쓸모없는 놈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나라에서 저새끼를 포기하는게 좋겠다. 밤에 한 한두시간 정전 일으켜라. 그시간 내에 경찰 그지역 출동하지 말고.

[루리웹-1545508543]

저건 죽여야된다 ㄹㅇ

[HoshinoYumemi]

이시간 쪽 동네는 무슨죄냐...
그리고 이거 부동산하고 연결하면 진짜 피볼수 있음...
외국같은경우 아예 도시에 못살도록 반경 1km안에 아이가 있음녀 안됨 이렇게 해서 도시에 못살고 외각에서 살게 만들어 버리던데..

[신세계]

쯧.. 행정 구멍의 연속이구만..

[hunta]

검찰이 헛짓한 거 때문에 도대체 몇명이 고생을 해야 되냐

[Zirael]

퍼니셔님 제발... 저 씹새끼를....

[전지전능 햄스터]

세금 낭비 너무 심한데 친환경식으로 해결할 방법 있지 않나

[아위_]

쓰레기 새끼를 왜 사회에 다시 방생하는거냐!

[국사무쌍인생무상]

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다가 살려놓고 다시 반복하고 해야 할텐데..

[깜깜까미]

전에 누가 댓글로
조두순이 CCTV하고 초소 피해서 이사가면 어케 하냐고 걱정했는데
진짜로 하네 제기랄

[안산시]

다른 곳으로 좀 꺼져줬으면

[리얼핏]

저정도면 그냥 맥인거네

[잇카쿠]

깔끔하게 사형 안되나요

[화난오리]

저놈 뭐하나24시간 감시하기.. 어떠냐??

[테리어몬]

그냥 사형 시키라니까

[셋져 가비아니]

아 씨...
며칠전에 우리집 앞집 새로 이사왔는데...
의심해야되나?

[비추수집과뇌절전문가]

포기하고 신경끄고들 살어 원래 대한민국 법이 범죄자친화적인걸 어쩌라고 바뀌지 않을 현실에 왜 신경쓰는지 원

[Judau Ashta]

어떻게든 피해자한테 보복할려고 발악을할듯 물논 국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겟지

[루리웹-1922265914]

같이 살려는 가족도 대단하다

[플루토늄국밥]

저새끼 관리하는데 수천 만원이 들텐데 그냥 몇천원짜리 총알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모두에게 좋은거다

[안텍]

위치 파악해서 동네에서 조리돌림 해야 됨. 밤마다 유리창에 짱돌만 던져도 못 살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