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문화재 발견했을 때 국가에 신고 안 하는 이유. jpg

[개꿀잼]

[기여운여왕님]

그것도 있고 부여처럼 재건축 중단되는경우도 있고

[오사마 빈 라덴]

중단 후 재개 가능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그러함
재개 불가능하면 나라에서 낸다

[오사마 빈 라덴]

일반적으로는 '중단'이 아닌 '시작전'에 조사함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문화재고 나발이고 대가를 안주면 걍 묻는거지

[저슽레에에에이잉]

유게에다 자랑함 하고

[웃으며삽시다.]

장물아비니?

[기믹]

나같아도 걍 빼돌린다 ㅋㅋ

[웃으며삽시다.]

장물아비니?

[뱀장어]

압수하거나 몰수한거 맞는데..

[GT1515]

돈주고 구한걸 10원 한푼 안주고 뺏어간거면 몰수지 뭔 개소리를 저렇게 장황하게 할까

[룻벼]

그것도 검토하겠다면서 가져간 다음 장물이라고 압수했음.
저거 완전 도적놈도 안 할 짓거리였지

[블랙모터]

먼저 팔겠다고 연락한거야 설명글 링크도 있는데 좀 읽자
그리고 문화재를 검토도 안하고 그냥 사는게 더 ㅂㅅ아님?

[블랙모터]

와아 넌 니 자전거 도둑맞아서 중고나라 올라온거 꼭 제값주고 돌려 받기 바란다 ㅋㅋㅋ

[.카빌.]

일본 관료놈들 데려다 만든 행정이라 그런지 문화재 도둑질하난 기똥찬듯

[.카빌.]

법으로 사람 쳐도 된다고 되어 있으면 쳐도 합법이긴 함.
근데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돈 못준다고 협상 결렬 된 것도 아니고 재판으로 몰수 판결 얻은 것도 아니고
협상 하는척 하면서 물건 받아가 놓고 받고나서 이게 합법이라며 입 싸악 닦은건 명백한 도둑질임.

[루리웹-1656850875]

개승만 : ㅎㅎㅎ....

[10010001001100]

땅파다가 문화재 나와도 자비로 발굴해나라는 미친 정책

[조제]

저거 이미 반박 끝난거자너 ㅋㅋㅋㅋ
박물관이 잘한거임

[조제]

어보는 약탈문화재 리스트에 올라와있음
장물이라 걍 압수임

[리얼핏]

박물관은 원칙대로 했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문화재 공개할 사람은 줄어들었지

[블랙모터]

장물. 설명 끄읕

[오용수]

...??
장물이긴 한데, 실거래시에 그걸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고, 솔직히 양지로 나오기 위해선 일말의 대가라도 필요하지 않음...??

[조제]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896885

리플 또달기 귀찮다

[블랙모터]

좋은 마음도 아님. 정가 받고 팔려고 내놓은거.
본인은 장물인지 모른다고 샀다고 우기는데 사실 내놓을쯤엔 알고 있었음
정석대로 하면 국가 반납하고 구매한 곳에 환불요청해야 맞아는 거였음

[루리웹-1731190899]

그래서 저 앞에 변호사가 '선의 취득'말한거 아님?

[극한인생]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용수]

뭔가 더... 어둠의 다크스런 불법적인 루트로 구했거나, 독립 이후 근 40년 이내에 훔친 물건이거나, 현재 범죄자가 가지고 정부랑 협상하는 재산이라면 납득하겠는데... 저건 음... 현실적으로 무리수 같은데...

[루리웹-1731190899]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원칙대로 한거긴 한데, 어쨌든 제 돈 주고 산 사람은 억울하잖아.

[오용수]

읽어봤음
원칙상으론 맞는 말이네...

[힙라인은날미치게해]

이미 장물 리스트에 있던건데 그걸 취득한거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작은 도장에 2500만원 현금 때려박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으로 보기도 뭐하긴 하다

[rollrooll]

생각해보니 2억 5천 시세 박은데서이미 어느정도 뭔지 알고 있었던거구나

[블랙모터]

관세청 문화재관리청이 봉으로 보이나본데
장물 처리는 아무나 하는줄암?
정작 저사람이 먼저 문화재청에 연락한 이유도 저거 빼돌리다 걸리면 압수 정도로 안끝나

[Betty0210]

덕분에 장물 아닌 문화재들도 더 어둠의 루트로 가게 되었는데 멀 잘한거야 ㅋㅋ
최소한 문화재들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박물관은 거래 대상이 아예 아니게 되버렸구만

[루리웹-9308200273]

합법이고 말고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도 사올 방법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었다는게 문제지. 뭔 법이면 다 괜찮나 ㅋㅋ

[루리웹-9308200273]

이제 아무리 좋은 문화재 되사와도 절대 국가에는 안알리고 안팔지 누가 미쳤다고 알리고 팔려고 하겠나

[오용수]

그러네.. 이렇게 경매에 들인 값이라도 주면 나름 납득한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개선해 나가야 하겠네...

[하얀@사신]

이야~~ 진짜 잘했다~~ 앞으론 문화재 절대로 정가에도 못찾겠네~~ 아주 잘했어 그냥

[조제]

왜 전세계가 협약맺어서 장물을 돈주고 안살까는 생각 안해봄?

[미쿠]

우리는 약탈당한 문화제가 엄청나게 많음

이제 앞으로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됨

[조제]

개인손해는 경매장에게 따져야지 ㅋㅋㅋ

[앗흐트랄]

장물을 요구하는데로 주면 문화재 도난이 더 자주 발생할거니까
장물은 거래 안하는게 국가 입장에서는 맞음
맨날 문화재 도난당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루리웹-1191965811]

도난문화재에 정당한 가격은 없음

[nosr123]

법적으로야 틀린 거 없이 한거지만. 글 제목 입증한 꼴이지 머. 누가 반환하겠냐구

[세상은넓고 찍을건많다]

문화재청에서 전세계 경매 수시로 확인해서 가치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올라오면 입찰하는 거 모르지? ㅋㅋㅋ
개인만 사오는 거 아냐
국가에서도 사와

[앗흐트랄]

근데 인정해주면 맨날 도적질 할거라니까
있는 문화재라도 지켜야지

[오용수]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며 억하심정을 들게 만드는데에는 단순한 캐치프래이즈면 끝나지만, 그게 왜 이렇게 된지를 해명하는건 진짜 많은 설명이 필요하구먼.
저게 유출 문화재가 양지로 나오게끔 만들기 어렵게 한 요건은 맞고, 모든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게 단순하게 조리돌림 받고 욕먹을 일도 아니었네. 원칙대로 법은 유지하면서, 양지로 나오게 만드는 건 관련 캠페인이 필요해보이고, 그쪽 지원금으로 보상을 해줘야겠다고는 생각함. 그렇게 만드는 것에 아무도 관심없어서 문제지만....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창고]

원래 장물인거 알고 사면 야도 같은 취급 받는거임...
그래서 저 쟁점이 알고 샀냐아니냐일 테고.

[코스모스창고]

저걸 정당한 돈 주고 사오면, 애초에 장물을 국가가 사는게 됨.... 이해됨?
그럼 아예 국립 박물관 털놈들도 나온다... 장물은 안사는게 맞아.

[nosr123]

그것도 그렇네. 근디 선의는 보상해준다던데 저 판매자는 선의는 아닌 걸로 증명 된거야?

[앗흐트랄]

원가로 달라고 해야 선의지 ㅋㅋ
열배 이상 쳐달라는건 장사고

[UnlimitedAccel]

애초에 문화재를 비싸게 주고 사와서 돈제값받거나 돈달라는 경우보다
비싼돈 주고 고이모셔다가 후손이 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애초에 전세계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걸로 알어
그것들이 왜 어둠의루트나 경매장에 등장하겠어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어?
어떤 특정 단체가 비싼돈두고 사와서 문화재복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보상이 딱히 크진않은걸로 아는데

[나는독수리위에편한까마귀]

이미 기사에 선동당해부렀네 ㅋㅋ 국가상대로 장물돈벌이 하는걸 인정해달라니
장물거래 인정= 열심히 훔쳐서 다시팔아보세요! 이거아니냐

[앗흐트랄]

경매장에서의 거래 자체가 무효일테니 경매장에 돌려달라고 해야겠지

[nosr123]

근디 그건 다른 장물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애초에 선의로 해도 보상받기는 좀 힘든가보네

[nosr123]

위에 누가 말해줘서 그런 점도 이해했어 고마워.

[West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글인거 같네
원래 문화재 반환하면 소유자한테 돈을 주는데
애초에 저건 일반적인 문화제가 아니라 장물이었거 저거 구입처에서부터 장물에는 소유권인정을 안해줘서
저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유권이 없고
애초에 소유권이 없던 사람이니깐 돈을 못받는다는 거네

[삼천궁상-7631133564]

뭘 자꾸 문화재 정가에도 못 찾겠네라고 하는지.. 순순히 반납하면 봐주는거고 장물 빼돌리다 걸리면 형사재판 받는거지

[호라이즌제로]

장물 공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지를 미리 국가에서 해놨잖아.
이시점에서 선의고 자시고 해당물품 거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야.
뭐계속 그럼 더 빼돌리는거 아니냐 하는데 ㅁㅇ범들 강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숨어서 ㅁㅇ하는거 아니냐는 거랑 동급의 소리임.
애초에 문화유산을 몇천주고 사들이는 사람이면 저 장물 공지난걸 모를리도 없고.
저사람은 처벌 안받은게 오히려 감지덕지 해야하는 상황임

[호라이즌제로]

미국쪽에 해당물품 도난신고 및 공고가 먼저, 그다음이 저사람이 경매장에서 구매, 그 다음이 홈페이지상에 해당물품 도난 사실 업로드,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 구매 공지에 저 구매자가 어보를 2억5천에 10배 뻥튀기해서 부름 순서임.
그래서 저 구매자 주장은 홈피올라온건 늦었으니 난 경매로 물건 취득 당시엔 몰랐다 이러는 거고.
근데 저사람은 애초에 박물관도 운영하는 문화재 전문가야.
백번양보해서 미국에 도난 신고및 공고는 몰랐다고 쳐도 홈페이지 올라온 시점에서 장물임을 인지하고 국가신고하고 내가 천만원에 구한 어보인데 그당시엔 몰랐어요 그가격에 사주세요 하면 선의취득자로 인정되서 사줬겠지.
근데 입싹닫고 모른척하고 있다가 구매공지 뜨니까 10배이상 가격을 넣어서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봐줌?

[그게필요하다]

사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와서 딴소리래 처음부터 사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정코코씨]

http://m.segye.com/view/20181004004005

보통 항상 이런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는곳인지라..

복원이나 반환은 남이 다 꽁으로 해주길 원하고

지들은 자리 앉아서 돈만 받겠다는 입장

[정코코씨]

그리고 국보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같은경우에도

문화재청에서 어디어디 있나 대대적으로 찾아나서니까

우리가 가지고있는데요..하고 나옴

걍..하는 일 개판 맞다

[과외선생]

이러니까 해외에 다 장물로 팔려나가지

[치즈맛치르노]

이거 선동이었던걸로 끝났을걸

[나는오마]

국가라는 이름으로 몰수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징병하지

국가 붙이면 가불기임

[dream5]

진짜 문화재관련은 예전부터 국가가 날강도처럼 행동하는데 안고쳐지네

[울트론]

공사하는데 유물떳다!
여기 주차장으로 만들거니까 콘크리트 부어!

[조지프 매카시]

저럴거면 뭐하러 나라에 주냐
팔아넘기든지 깨버려야지 ㅋㅋ

[조지프 매카시]

저짓거리 하면 할수록 반환될 문화재도 없어지는거지

[비겁한]

애초에 국가가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잖아
경주 같은곳은 공사한다고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데 손해가 막심하니까 숨기고 다 파버리거나 부순다더만

[Lycanthropp]

공사현장 하루 공사기간 늘어나면 아무리 작은 현장도 수백만원 깨지는데 그거 보상 안 해주거든 ㅋㅋㅋ

[파이올렛]

ㅋㅋ 저게 지가 훔친거 나중에 말바꾼건지 그냥 산건지 어떻게 알아 ㅋㅋ

[생각하는사람]

그 국유재산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것들이

[차2]

공사하다 문화재 나와도 걍 밀어버는게 이득인 병.신국가에게 뭘 바라겠냐ㅋ

[Level-2]

??? 양아치새끼들이네

[극한인생]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1069만원에 낙찰받은거 2억5천에 사라고 한거고 패소한거

[큰그림을보게]

덕분에 국보를 획득시 절때 국가에 알리지말고 개인취급하는게 꿀이득이라는 선례가 생겼네요

[극한인생]

그렇다고 저런거 인정해주면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겠지

[시민입니다]

천만원 주고 산건데 일억에 사가라하면 그걸 선의로봄? 국보로 장사 하겠다는 건데?

[GeminiArk]

어차피 도난문화재인게 밝혀지면 해당 국가에서 몰수하는게 원칙임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음

[코스모스창고]

선례문제가 아니라니까... 도난품을 정당하게 다시 구해주면,
그때부터 훔치는 생퀴들 100배는 늘어난다...
어떻게든 훔쳐서 지는 50%만 받고 팔고, 그거 산 사람은 국가에서 100%받고 팔수 있으니까...
왜 장물 거래를 인정을 안하는 건데...
위에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아줬지만, 위의 사례도 경매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음...
현재 가치 다 달라고 하니까 안주는거지.

[제주감자]

유럽이 훔쳐간것도 이렇게 다 갖고 오면 갓나라라고 인정할게

[발컨레전드]

정직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뒤통수 쳐놓고 막짤의 저딴 말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나?

[Ero L]

뒤통수 친것도 아니고, 저건 선동으로 판결났음

[발컨레전드]

ㅇㅇ 나도 댓글 쓰고 나서 알게 됨. 어리석고 멍청한 나.

[타우렌사랑동호회장]

https://namu.wiki/w/%EA%B5%AD%EB%A6%BD%EA%B3%A0%EA%B6%81%EB%B0%95%EB%AC%BC%EA%B4%80

2017년 7월경 문화재 수집가 정씨는 도난 문화재로 떠돌다가 미국 경매에서 9500달러(약 1천 69만원)에 낙찰된 장렬왕후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 5천만원으로 팔겠다고 유물매입 신청 후 정 씨가 어보를 반환하자 소장자에게 매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몰수를 해버렸다는 기사가 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4] 대한민국 헌법 상 어보와 같은 도난 문화재를 구입하여 매매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불법인 데다, 정부수립 이전에는 미군정, 수립 이후 정부에서 소유하다 도난 당한것으로 이미 반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정 씨가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경매에서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타우렌사랑동호회장]

구분하기 힘드네

[폴짝폴짝쿵]

이거 구글링만 해봐도 저 판다는 사람이 선동한거라는 반박글 수두룩함;;

[呉迦楼羅]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9183000004

어보산돈은 경매 사이트에서 해야됨

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 현종어보는 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2013. 5. 28.)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2013. 5. 23./2013. 7. 9.)을 받고 압수(2013. 9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2014. 7월),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 9월)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1948년 연방도품법(NSPA)’ 등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07809?srchOrder=NEW&srchOrgCd=ALL&srchNewsAstCd=ALL&srchStDtFmt=2017.05.09&srchEdDtFmt=2017.06.09&srchTxt=&initSrch=false&pageIndex=4&hideurl=N

참고로 미국은 도난 문화재로 등록 된거면 정식으로 산거라 해도 소유권 인정 안함

[呉迦楼羅]

저거 가지고 정부 까는 분들은

한국 문화재 되찾아 줄려고 행정적인 노력 까지 하는 미국도 개쌍놈의 국가로 만드는 분들

[呉迦楼羅]

애초에 어보인걸 알면 경매 할 필요 없이 정부랑 미국 행정부에 신고만 하면 됨

그런데 천만원 낙찰받아 억대를 받을려고 하니 딱바도 장물거래인데 이걸 쉴드 치는 골빈 새끼들 많네

[아우취]

저런식이면 그냥 뭐 원래 내꺼였는데 하고 뺏어가도 할말 없는 수준 아니냐

[똘마니a]

미국이 훔쳐간거 국가에서 돌려달라고 하고 있던거 중간에 1천에 구입 2.5억에 나라에 되팔이 하려던거라는데

전후사정보면 솔직히 글쎄

[똘마니a]

아무리 나라가 졷같다지만
저건 국까 선동글임

[파이올렛]

이렇게 오늘도 유게는 선동당합니다

[Cranky Rabbit!]

저렇게 양아치짓을 해버리니 옛날부터 해외로 빼돌려서 팔아버린 문화재도 상당할거라고 예상함

[ACW11]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만한 보상을 하고 받아야지.. 저건 너무 양아치같은데.

[딩클버그]

자기땅에서 공사한다고 땅파다 문화재 나와서 신고하면 ㅈ됨.

[DUACH]

댓글도 선동 당하는 애들 많넼ㅋㅋㅋㅋㅋㅋ

[정코코씨]

평소에 저지른게 많으니 당하는거라.. 정부가 아니라 저 박물관이랑 문화재청 관련 병크는 좀..한두번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