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무용론의 적절한 예시는 중국이지.
뿅뿅류는 바로 사형이고,
먹을 것 가지고 장난쳐도 예외없이 사형이나 중형 때리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그런 범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나라니까..
부정부패에 가장 엄한 나라이지만
권력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하지.
엄한 처벌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
미국도 뭐...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데도 강력 범죄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지.
미국의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 법의 기준으로는 여기 루리웹에서 징역살 놈들이 아주 많다는 거야.
장난으로 로리 운운하는 것들..죄다 미국에서는 최소 수년 징역형이 나온다.
단순히 일본 성인 망가 소유죄로 권당 5년씩해서 수십년 때린 실제 사례도 있었거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못 써서 그런거지만..
실제로 미성년자와 관계하고도 무죄로 나온 놈도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법은 형량이 고무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좋은 변호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좋은 변호사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이기도 하지.
미국식 고무줄 형량이 문제가 되는게
일반인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위에 부자병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 사건에서는 여러명이 죽고 다쳤는데도
보호 관찰 판결이 나왔었지.
사람이 여럿 죽었는데도 그냥 풀려난거야.
반면 기르던 개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개 주인에게 실형 2년을 때리기도 하는게 미국이야.
형량의 자의적 폭이 지나치게 넓어.
처벌을 엄하게 해야할 때는 기존의 처벌이 가볍게 느껴질 때이고.(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열에 일곱 이상이 이건 좀 너무 가볍다 할 수준이면 그건 엄벌주의로 가야 할 부분이란 이야기.)
그게 아니라면 틀린 방법임.
벌이 엄하냐 가볍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냐가 중요한 것임.
적절한 수위의 처벌이 가해져야 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무작정 엄벌로 하면 과한 벌로 인하여 예방효과는 조금 더 커질지언정, 교화효과는 도리어 줄어듬.
너무 가벼운 형벌은 예방효과도 떨어지고 교화효과는 글세? 커질거라고 생각되진 않음.
그렇기에 교화주의 보다 엄벌주의가 더 효과적임.
다만 과도한 형벌은 교화가 가능한 대상 까지도 교화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명백한 단점이 있고.
예를 들자면 본래라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위의 범죄인데 그걸 징역살이 시켜버리면(2년 이상) 그 대상은 범죄자로 살아가게 됨.
벌금형의 경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확율이 높지만.
징역2년은 구성원으로 살아갈 확율이 급격히 낮아짐.
미국 총기회사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님. 제식 채택되면 좀 낫지만 그게 매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생각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다 민수 총기는 중고거래가 워낙 활발하니까 딱히 큰 돈이 되지도 않음.
협회의 뒷돈보다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무장의 권리가 제일 큼. 미국의 근간과도 같은 법이거든..
저것도 서면위협이 정의 되는 이유가 '사지가 멀쩡하고 근처에 총이 있기 때문에 예고한 범죄를 행할 능력이 되때문에 위협이된다' 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예고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범죄라는거지.
모욕죄가 요건에 되자마자 범죄가 되는것과는 다른상황임.
그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정치권이 해보겠다는 의지와 파워를 가진다면 할수있음 문제는 수정헌법임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제일큰문제고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는 이미 미국전역에 탄약리로딩기계를 포함해서 핸드메이드 총기를 만들어 작은벼룩시장같은곳에서 팔기도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총기금지를 시킨다? 그럼 금주법 시즌2가 되는거지
경찰 말 잘한다
저런거 보면 확실히 미국이 법집행은 빡세게 하는거 같음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겐 좀 허술한건 똑같긴하지만
FBI쯤되면 말빨도 굉장하네
한국에서 테러하겠다고 인터넷글 썼던 한국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기도 했으니
이렇게 말잘하면 경찰이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했다가 다음날 사건 터질수도 있는 곳이니...
우리야 총없는 동네에서 사니까 인터넷에서 저런소리했다고 잡아가네 ㅋㅋ 하고 말지 쟤네는 총기난사가 맨날 터지는동네라... 웃픈 현실인거지
우리나라만 해도, 부모가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이가 죽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니까
애들도 총 만질수 있다보니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도 불가능하네 엠병
한두번 상대해본게 아닐테니 가이드라인같은게 다 있는듯
경찰 말 잘한다
엘사♥잭프로스트
한두번 상대해본게 아닐테니 가이드라인같은게 다 있는듯
그래도 저 상황에서 조리있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게 우리가 뻔히 머리속에 알고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데 똑 부러지게 말로 설명이 잘 안되거나 막히는데 저건 너무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조리있게 해주네 그야말로 맞아 내가 하고 싶은게 바로 이 말이었어 라는 느낌
선진 사회에서 국민의 혈세로 가용 되는 공직 기관의 공직자라면 응당 가져야할 소양이긴 함
저런거 보면 확실히 미국이 법집행은 빡세게 하는거 같음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겐 좀 허술한건 똑같긴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든 다 똑같지
엄벌주의 반대론자들이 미국식 엄벌주의 카운터짤이라고 부자병 들고오던데 교화주의 시행하는 나라는 그런거 없는줄 아나봄
그건 ㅇㅈ, 엄벌주의를 반대하려면 재범률이나 치안을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할 거 같은데
엄벌주의 무용론의 적절한 예시는 중국이지. 뿅뿅류는 바로 사형이고, 먹을 것 가지고 장난쳐도 예외없이 사형이나 중형 때리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그런 범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나라니까.. 부정부패에 가장 엄한 나라이지만 권력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하지. 엄한 처벌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 미국도 뭐...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데도 강력 범죄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지.
미국의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 법의 기준으로는 여기 루리웹에서 징역살 놈들이 아주 많다는 거야. 장난으로 로리 운운하는 것들..죄다 미국에서는 최소 수년 징역형이 나온다. 단순히 일본 성인 망가 소유죄로 권당 5년씩해서 수십년 때린 실제 사례도 있었거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못 써서 그런거지만.. 실제로 미성년자와 관계하고도 무죄로 나온 놈도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법은 형량이 고무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좋은 변호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좋은 변호사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이기도 하지.
미국식 고무줄 형량이 문제가 되는게 일반인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위에 부자병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 사건에서는 여러명이 죽고 다쳤는데도 보호 관찰 판결이 나왔었지. 사람이 여럿 죽었는데도 그냥 풀려난거야. 반면 기르던 개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개 주인에게 실형 2년을 때리기도 하는게 미국이야. 형량의 자의적 폭이 지나치게 넓어.
그럼 수백년 때릴수 있다는 점만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거기다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식 교도소 운영방식만 가져오면 더할 나위 없고.
처벌을 엄하게 해야할 때는 기존의 처벌이 가볍게 느껴질 때이고.(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열에 일곱 이상이 이건 좀 너무 가볍다 할 수준이면 그건 엄벌주의로 가야 할 부분이란 이야기.) 그게 아니라면 틀린 방법임. 벌이 엄하냐 가볍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냐가 중요한 것임. 적절한 수위의 처벌이 가해져야 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무작정 엄벌로 하면 과한 벌로 인하여 예방효과는 조금 더 커질지언정, 교화효과는 도리어 줄어듬. 너무 가벼운 형벌은 예방효과도 떨어지고 교화효과는 글세? 커질거라고 생각되진 않음. 그렇기에 교화주의 보다 엄벌주의가 더 효과적임. 다만 과도한 형벌은 교화가 가능한 대상 까지도 교화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명백한 단점이 있고. 예를 들자면 본래라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위의 범죄인데 그걸 징역살이 시켜버리면(2년 이상) 그 대상은 범죄자로 살아가게 됨. 벌금형의 경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확율이 높지만. 징역2년은 구성원으로 살아갈 확율이 급격히 낮아짐.
그렇게 해서 치안이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치안이 좋은가?
하와와인거시에염
뭐하러 처벌하긴, 말그대로 치안을 위해서 처벌하는거지.
경찰 말 개잘하네 ㄷㄷ
FBI쯤되면 말빨도 굉장하네
이렇게 말잘하면 경찰이지
한국에서 테러하겠다고 인터넷글 썼던 한국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기도 했으니
인터넷이라도 말을 ㅈ같이 하면 ㅈ된다는걸 배워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했다가 다음날 사건 터질수도 있는 곳이니...
디롤
우리나라만 해도, 부모가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이가 죽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나라니 ...
그냥 총기를 구제하면 되지만 총기협회의 뒷돈이 너무 달달한걸
총기협회도 그렇지만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함
총기협회 파워랑 돈 자체는 그렇게 큰편이 아님..
미국 총기회사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님. 제식 채택되면 좀 낫지만 그게 매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생각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다 민수 총기는 중고거래가 워낙 활발하니까 딱히 큰 돈이 되지도 않음. 협회의 뒷돈보다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무장의 권리가 제일 큼. 미국의 근간과도 같은 법이거든..
이런글 올라올 때마다 총기협회 뒷돈 소리 나오는데 현실은 미국 국민들이 원해서 저러는건데 ㅋㅋㅋ
총기협회 의외로 작고 힘이 강하지도 않음. 대표적인 헛루머임. 진짜 강한건 총기를 지지하는 미국인들 비율이 높다는거지.
오죽하면 총기협회 로비는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선동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란 말도있음 국민이 총을 원한다는걸 인정하는순간 영원히 총기폐지 못시킬테니까.
미국의 총기문제는 너무 뿌기가 깊음. 애초에 미국이란 나라가 국민들이 집안에 있는 총들고 영국들이랑 싸워서 독립해서 생긴 나라임. 총기를 규제 한다는 건 미국의 독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과 연결될수 있음. 생각보가 골치 아픈 문제임
미국은 이제 총기협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물리적으로 총기 규제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임. 민간에 퍼진 자동화기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장소, 기계, 지식들이 너무 많이 민간에 퍼졌음.
그냥 미국인 자체가 총을 너무 좋아함 + 공권력이 닿지 않는 오지(ex.록키산맥 한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단이 총 밖에 없음. 총기협회는 그냥 협회일 뿐이라더라.
저기서 얘기하는 중범죄가 한국법으로 치면 정식 재판 넘어가서 징역 받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면 됨 선 쎄게 넘은 댓가를 치르는 거지
애들도 총 만질수 있다보니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도 불가능하네 엠병
구라티컬히트
우리야 총없는 동네에서 사니까 인터넷에서 저런소리했다고 잡아가네 ㅋㅋ 하고 말지 쟤네는 총기난사가 맨날 터지는동네라... 웃픈 현실인거지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하면 출동해서 찾거나 하는일 흔함. 장난전화라도
최근에 장난으로 폭탄이 들어있다고 쓴 핸드백인가를 백화점 화장실에 놔뒀다가 잡힌 애들 있었지 아마
사제폭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납치당하면 납치 당했다고 신고 말고 폭탄 설치 할거라고 하는게 나을꺼다라고 하지
아담쉑 ㅋㅋㅋ
테러예고를 장난이랍시고 하면안되지
저집은 돈이 없나봄
그치 있었다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변호사 부를테니까
우리기준으로는 좀 가혹하지만 저긴 실제로 동네에 총기가 넘쳐나는 나라니까. 입 더러운 애색히보다 총기를 잡는게 맞는걸로 보인다만 뭐...
멋있다
할말 안할말 구분도 못한죄
부모가 뭘 잘못알고 있네 제정신 박히고 지능이 있으면 미국에서 저런소리 안하지 ㅋㅋ
진짜배기 법의 집행자네 ㄷㄷ
청소년들도 실제로 총기난사를 한 전적이 있다보니 농담이 농담은 아닌 건 사실임. 다만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니 저런 무리수까지 다 동원되네.
총이 있는 사회에선 저게 현실일 수 밖에
열살짜리 아이도 타이슨을 죽일 수 있는 게 총든 사회지. 자유로운 나라지만 그 이상으로 자유에 대한 책임도 확실해야하지. 뭐 돈많은 놈들 이야기는 제껴놓고
이슬람 애들이 총을 처음에 싫어했던 이유가 '가녀린 여자도 가장 강한 전사를 간단하게 죽일수있어서' 라고 했다는게 떠오르네
말 엄청 잘하네
15살이면 철없어서 총기난사 이야기를 꺼내기엔 성숙한 나이네. 소년원에 오래 있을듯.
우리 나이로 치면 중3~고1이라 촉법소년도 넘겨서 빡집행 드가는 듯
제발... 우리나라도... ㅠ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잡혀가지. '죽여버린다' 라는말 개나소나 하는 나라인데
서면위협으로 잡혀가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잘못된거임. 그게허용되면 시골자치같은거도 개나소나 학교왕따도 개나소나 라는말로 커버되는거
그러니까 필요하다는거임
전국민이 깜방이나 벌금낸다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법률이라고 들음.
우리나라는 군정때 빨갱이 낙인찍어서 사람 무고하게 담근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그때 후유증으로 하기 쉽지 않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뭔 억까냐. 저것도 따지고 보면 유죄추정의 원칙인데
어울리지 않는 댓글임. 저게 바로 유죄추정이야. 미국은 총기사고에 엄청 민감하다보니 게임상에서 농담으로 나온 걸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잡아들이는 거.
본문에 나온 서면상의 협박으로도 잡아간다는 법안 자체가 유죄추정을 상정하고 만들어진건데 무슨 소리하는지...
그런데 유죄추정의 원칙은 아무짓도 하지않았지만 정황상 범인이기때문에 유죄가 유죄추정아님? 저건 법적으로 서면위협을 정의했고, 실질적으로 위협했기때문에 증거가있는 유죄아님? 모욕죄도 말만으로 유죄잖아
저거 자체가 협박죈데 무슨 유죄추정이야 ㅋㅋㅋㅋㅋ
저것도 서면위협이 정의 되는 이유가 '사지가 멀쩡하고 근처에 총이 있기 때문에 예고한 범죄를 행할 능력이 되때문에 위협이된다' 잖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예고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범죄라는거지. 모욕죄가 요건에 되자마자 범죄가 되는것과는 다른상황임.
우리나라도 협박죄가 있음.
TTLWR
유죄추정이 아니라 서면 협박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한거임. 협박죄로 잡혀가는거지 총기 난사죄가 아님.
저런다고 총기 난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는 않을거같긴한데 저기 체포하려는 경찰도 애들이 맘만 먹으면 총기난사는 존나 쉽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ㅋㅋㅋ
개인주의가 망연한 미국인데. 인성교육 쉽지도 않으니 애들이라도 자신이 생각없이 던진 말들을 책임지게 만들어 한번이라도 머릿속 필터링 한번이라도 하라고 기준 만들어주는 사례를 만드는듯
차이야 많겠지만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수가있어서 아이가 한 장난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보이네
우리애는 그럴애가 아니에요 라는말은 모든 범죄자의 부모가 하는 소리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난사한 사건이 꽤나 기사로 나왔지...
살인자도 부모는 자기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고 그럼.
총기 금지가 답이지만 총기협회와 정치권의 오랜 커넥션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옴
그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정치권이 해보겠다는 의지와 파워를 가진다면 할수있음 문제는 수정헌법임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게 제일큰문제고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는 이미 미국전역에 탄약리로딩기계를 포함해서 핸드메이드 총기를 만들어 작은벼룩시장같은곳에서 팔기도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총기금지를 시킨다? 그럼 금주법 시즌2가 되는거지
+거기다가 토나오게 넓은미국땅의 특성상 경찰오는데 1시간단위로 걸리는곳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곰같은 맹수가 곰방와 하면서 사람습격하는곳이 미국땅이니 이거 생각하면 죽었다깨어나도 총기금지는 못함
그것보다 헌법수정하고 총기 금지시켜도 시민한테서 총 뺐는게 더 문제 ㅋㅋ
미국인들이 총기 소지를 하고 싶어하는데
물론 그게 진최종보스임 수정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아가는거나 다름없으니까
경찰이 일잘하네. 관용을 배풀게 있고 아닌게 있는거지. 총기 난사가 장난으로 씨부릴소리가 아니지.
부모도 같이 구속 ㄱㄱ
링크는 좀 같이 넣어라 걍 스샷올린거 넣지말구 https://youtu.be/2JPsaC2YNj0
가끔 사이다패스들 중에서 한국도 총기 풀어서 참교육 해야한다 하는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되겠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 한다더니 ㅉㅉ
역시 FBI 경찰의 무조건 총질과 테이저건 발사와 다르군
왠지 총기물 압수하고 봉사활동으로 봐줄거같다 그래도 한국보단 일 잘하네
2급 중범죄면 최소가 징역부터 시작임. 따로 '중범죄자' 란 전과도 아주 강하게 찍혀서 향후 취업도 힘듬
미국 사회적 특성도 모르고 총기협회ㄸㅐ문이라고 하는 애들은 참...
총기 합법 국가에서 저건 농담 수준이 아니지
엄마가 말귀를 너무 못알아듣네. 이미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는데 후일에 총기난사를 할지 안할지를 얘기하고있어.
한국은 ㅁㅁ을 실제로 해도 7년인데...
사건마다 달라. 그건.
애가 지능적이고 똑똑하다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거라고 말하는데 뭔가 섬뜩하다.
총기 소유는 맘에 들지 않지만 아이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는건 부럽다.
성능 확실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