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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저울 장난질 고소한 유튜버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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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질 못치게 되어서 넘오 빡이 치셨는지 각도기 깨부수고 댓글 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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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협박죄인디
뚜앗뚜앗몬 | 110.8.***.*** | 20.1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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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각 씨게 잡히는데 ㅋㅋㅋㅋㅋ
알트아이젠 리제 | 121.129.***.*** | 20.11.29 14:27
BEST
벌금이 400이여 내봤으니 잘암! 다음엔 안걸릴거야 ㅇㅇ
쉬폰케이크 | 123.215.***.*** | 20.11.29 14:27
BEST
저 집 어디일깧
렌탈안구 | 182.225.***.*** | 20.11.29 14:27
BEST
그게 아니고 저울장난질 말하는 것인듯
루리웹-2809288201 | 221.145.***.*** | 20.11.29 14:36
BEST

저 집 어디일깧

렌탈안구 | 182.225.***.*** | 20.11.29 14:27
BEST

저거 협박죄인디

뚜앗뚜앗몬 | 110.8.***.*** | 20.11.29 14:27
뚜앗뚜앗몬

협박은 실제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성립하기 힘들어... 모욕, 명훼정도만 가능함

리약정 | 220.119.***.*** | 20.11.29 14:37
뚜앗뚜앗몬

영상보니 유툽에서 공개 여부 판단으로 넘겨진 댓글인데 스샷만뜨고 삭제를 해서 공연성이 입증 안되서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

IvyBridge | 218.238.***.*** | 20.11.29 14:48
리약정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SanSoMan | 222.104.***.*** | 20.11.29 15:03
리약정

실행하면 이미 협박 단계가 아니지 않나...

robotmania | 122.43.***.*** | 20.11.29 16:47
SanSoMan

그 뒤에 '그러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 되어 있음 실제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 사례를 찾아보면 당사자 앞 혹은 목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함 그래서 온라인의 협박은 실제 협박 당사자가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태(저기서 언급한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서 협박으로 인정받기가 힘듦

리약정 | 220.119.***.*** | 20.11.29 16:51
robotmania

저기서 실행이란 '협박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실행이 가능한 협박이냐'가 중점임 다만 저 온라인에서 협박한 당사자가 피해자를 알아보고 직접 보는 앞에서 협박, 혹은 실제 가해행위를 수행할 경우 저 온라인 협박도 협박으로 인정이 되는데다 '수산시장 저울치기를 못하게 한 보복'의 목적까지 인정되면 가중처벌대상이 됨

리약정 | 220.119.***.*** | 20.11.29 16:53
BEST

고소각 씨게 잡히는데 ㅋㅋㅋㅋㅋ

알트아이젠 리제 | 121.129.***.*** | 20.11.29 14:27
알트아이젠 리제

실수로 삭제 해버려서 고소 성립 안되어서 유투브로 다음부턴 이런 댓글있으면 고소 한다고 함

영길이는 추천 | 203.226.***.*** | 20.11.29 14:37

협박죄 ㄱㄱ

Evilamp | 36.38.***.*** | 20.11.29 14:27
BEST

벌금이 400이여 내봤으니 잘암! 다음엔 안걸릴거야 ㅇㅇ

쉬폰케이크 | 123.215.***.*** | 20.11.29 14:27
쉬폰케이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그마 | 125.133.***.*** | 20.11.29 14:32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알파리우스

그게 아니고 저울장난질 말하는 것인듯

루리웹-2809288201 | 221.145.***.*** | 20.11.29 14: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알파리우스

그거 얘ㅖ기하는거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앓 | 58.229.***.*** | 20.11.29 14: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알파리우스

모욕 명훼가 아니라 시장내 과태료 이야기임ㅋㅋㅋㅋ

리약정 | 220.119.***.*** | 20.11.29 14: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알파리우스

모욕죄로 100나온게 아님 수산물 무게 속이는 걸로 벌금 400받은거

식봉이  | 222.233.***.*** | 20.11.29 14:39

병1신들 저러고싶을까;

버들곰 | 210.57.***.*** | 20.11.29 14:27

댓글들이 다들 고소미네

두둠 | 110.35.***.*** | 20.11.29 14:27

장난질 하는걸 고소한 적이 없고, 저 댓글도 삭제되서 유튜브측에서 협조 안 해준다고 저것도 고소 못 했는데 이렇게 가족오락관이 되는건가

루리웹-5930348754 | 220.85.***.*** | 20.11.29 14:28
루리웹-5930348754

고발을 잘못쓴거일듯

루리웹-5983880655 | 39.7.***.*** | 20.11.29 14:32

합의금이 적으실까 더 드리려는 모습이다

특별한먹이 | 118.235.***.*** | 20.11.29 14:28

돈 더 내고싶다는 뜻

| 124.58.***.*** | 20.11.29 14:31

들어보니 덧글을 삭제해서 고소가 안된다고함..

Chloe von | 211.38.***.*** | 20.11.29 14:32

ㅂㅅ들 많네

Astaroth | 125.31.***.*** | 20.11.29 14:32

생선 냄새 여기까지 나네요 ㅎㅎ

삼성쇼 | 1.246.***.*** | 20.11.29 14:33

욕쳐먹기 싫었으면 장난질을 하지말던가 지들이 잘못한거 뽀록나서 욕쳐먹는걸 왜 정당화하는걸까

닭집아빠 | 121.162.***.*** | 20.11.29 14:34

어팔이 수준..

캐라나 | 222.99.***.*** | 20.11.29 14:35

차피 수산물도 이젠 안 먹으니 뭐...

Ly랠人폐... | 1.236.***.*** | 20.11.29 14:36

내부고발자처럼 뭐 얼굴 다팔려서 수산시장 블랙리스트래며 ㅋㅋ

루리웹-3363977949 | 222.98.***.*** | 20.11.29 14:36

왜 저런대..

2 | 119.197.***.*** | 20.11.29 14:36

안타깝게도 입추님이 저 개족같은 댓글 지워서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엉덩이조아 | 123.212.***.*** | 20.11.29 14:37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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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727282333 | 112.144.***.*** | 20.11.29 14:38
루리웹-8727282333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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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큰 | 220.77.***.*** | 20.11.29 14:45

마지막에 딸언급해부리네ㅋㅋㅋㅋ

계란 | 223.38.***.*** | 20.11.29 14:42

얼굴은 영상에 다 나오는데 자꾸 보고싶다고들 그랴 자기 얼굴들이나 올려주지

룰이왜? | 175.197.***.*** | 20.11.29 14:45

그렇게 양심적이면 상호까면 되겠네 왜 욕을한대 우린 다르다고 상호를 까지

반반무많이 | 59.16.***.*** | 20.11.29 14:50

저딴식으로 댓글달다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받으면 용서해 달라고 징징댈꺼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서포트47 | 122.45.***.*** | 20.11.29 14:52

쓰레기새끼들이 꼭 밤길조심하라고 하더니만ㅋㅋㅋㅋ

淸狼 | 116.84.***.*** | 20.11.29 15:10

협박죄에 공연성은 요건이 아니야.. 제발 협박죄에서 공연성 좀 찾지마

루리웹-9156900271 | 112.162.***.*** | 20.11.29 16:27

저런것들도 인간인가 존나 수준이 폐기물급이네

트라이앵글왕 | 175.215.***.*** | 20.11.29 16:51

밑에 딸 협박하는거 이건 그냥 넘어갈게 아닌데

위닝이짱! | 222.108.***.*** | 20.11.29 17:13

장난수준을 넘어선것같은데;

루리웹-7796893386 | 59.6.***.*** | 20.11.29 17:34

이거 올라올때마다 논점 못잡는 법존문가 되게 많네.. 악플에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사건의 악플은 협박에 해당하는 거임. 협박죄는 저 유튜버가 말한 것과 달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고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 범죄임. 1.협박 내용의 실현가능성, 실현의사도 따지지 않고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밀접한 제3자에 대한 해악이어도 성립함. = 니 애, 마누라 목따버린다, 밤길조심해라, 딸 챙겨라(성립 o) 2.협박의 방법도 제한이 없고 해악의 고지를 피해자가 인식하면 기수이고 도달하지 않는 등 인식하지 못하면 미수임. = 댓글로 작성해서 피해자가 읽고 인식함(기수 o) + 협박죄는 판례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이 생긴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음 3. 이미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후에 댓글을 삭제한 것은 (피해자가 지웠든 본인이 지웠든 수사상 어려움이 늘어난 것일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이 사건의 핵심은 유튜브가 유저의 신상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저게 협박죄가 안된다는건 잘못 판단한거임. 사견으로 아무리 유튜브여도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는데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의심스러운데..? 유튜브 악플러가 처벌받은 사례가 없던가? 따라서 그건 일단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인거고 대충 보니 저 유튜버는 (협박죄에서 공연성 운운하는거 보면) 변호사랑 상담한 것 같지도 않고 존문가들처럼 아 이건 죄가 성립이 안되요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 판단한거니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건임.

루리웹-9156900271 | 112.162.***.*** | 20.11.29 17:47
루리웹-9156900271

유튜브는 악플러 신상안주기로 유명함 불가능하다고봐야됨

하늘의나라 | 61.72.***.*** | 20.11.29 19:12

tv 방송에서 누가 이분에게 물어본다고 연락했던 거 같던데 그분 맞나요? 뱅어랑 실치 관련해서 백종원이 연락했던가?

행복이란무엇인가 | 112.214.***.*** | 20.11.29 18:03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겠구만

멜론밀크 | 58.225.***.*** | 20.11.29 18:17

애시당초 밤길 조심하라는 사람치고 진짜 그런짓 저지르는 사람을 못봤다. 진짜 밤길에 해코치하겠다는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빡쳐있으니 알아서 사과글 올리고 찌그러져 있으란 소리임. 진짜 해코치 할 생각이라면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방심하고 있을때하지, 저렇게 대놓고 말하고 해코치하러 찿아간다는건 그냥 나 잡아가 줍쇼 하는거다.

서바인 | 219.240.***.*** | 20.1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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