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교화됐는지 재범안일으킬지 테스트 해서 합격해야 출소 이런식으로 하면 좋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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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거 있었는데 없어졌음 사적으로 재판한것과 같다고 해서
그런게 위조가 가능하니까. 교화 다 된척 하고 복수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솔직히 욕나오긴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가석방에야 그런 방법을 쓰지만 만기출소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두면 법이 왜있고 판결이 왜있냐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비슷한거 있었는데 없어졌음 사적으로 재판한것과 같다고 해서
그런게 위조가 가능하니까. 교화 다 된척 하고 복수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솔직히 욕나오긴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가석방에야 그런 방법을 쓰지만 만기출소하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두면 법이 왜있고 판결이 왜있냐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전문가가 안하지 재범안한다고 평가했다가 재범하면 욕 오지게 박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