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가 많이 남

[반요 세츠나쨩]

위법성 조각이라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면 죄를 안 묻게 되어있음.

이게 극대화된 결과가 선거 때 후보자의 범죄전력 등을 언급하며 하는 낙선운동이 허용되는거

근데 소송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변호사 선임비 등 돈이 많이 들다보니 고소를 통해 입막음하기는 용이한 구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쁘띠거니]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일상생활 못하게 계속 부르고 복잡하게 얽혀서 삶이 힘들게 만듬;
직장인이면 생업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중간에 포기많이하지

[고구마상사]

우리나라 특히 기사를 보면..

일단 고소하면 고소 당하는 입장이 나쁜놈으로 보이고 특히 돈과 시간의 싸움이니까 기업처럼 돈많은 쪽이 유리할수 밖에 없음..

[darkelfy2]

ㄹㅇ 입막음용도가 제일 큰거같음

[.카빌.]

그래서 악법이고 똥법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