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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술 마신 사람 써서 변론 포기하게 해야함.
판사가 망치대신 술병으로 죄인 머리를 땅땅땅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어으 씨바 취한다
일본도 술로 심신미약 받아먹는건 똑같나보네
이런 나라 진짜 있었는데...이스라엘이었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범죄 일으키면 관리의무 소홀한거까지 쳐서 형량 더 때린다고
꿈처럼 멋지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사냥꾼
알콜파고ㅋㅋㅋㅋㅋ
일본도 술로 심신미약 받아먹는건 똑같나보네
술 탓하는 게 꼴뵈기 싫었나부지 뭐
술마시면 가중처벌된다는 헛소리가 있던데
판사가 망치대신 술병으로 죄인 머리를 땅땅땅
변호사도 술 마신 사람 써서 변론 포기하게 해야함.
루리웹-8863099631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어으 씨바 취한다
심신미약이면 더 오래동안 사회격리 되어야 맞죠.
이런 나라 진짜 있었는데...이스라엘이었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범죄 일으키면 관리의무 소홀한거까지 쳐서 형량 더 때린다고
결과는 어떰?
심신미약이 말이 안되지 그럼 술 처먹으면 또 그럴수있다는건데
술처먹고 범죄 저지른놈은 재판직전에 술마신 국선변호인 붙여주고 판사도 술먹여서 들여보내야한다
술을 성인만 먹을수 있는 이유가 취해서 하는 행동을 책임질수 있어서인데 술먹었다고 봐줄거면 술을 청소년도 먹을수 있게 했어야지
심신미약은 본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사람, 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술은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거잖아 그럼 고의성이 있는 건데 왜 심신미약인 거냐 이거지 술 마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술 탓하는 색기들은 죄를 무겁게 해야 함
이회창씨가 킬러joe 판결할때 이 말 함. 이게 맞지
한 오십년 기본 깔구 시작했으면 좋겠다
술떄문에 범죄저질렀다는 사람들치고 술 자주 안마시는 사람 없더라 ㅋㅋㅋ 술만 마시면 실수를 저지르는데 맨날 술 처마신다고? 이게 과연 사람새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