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측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긴 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짜 월급이 아니라서 그렇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간주함
마치 나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고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내 신용카드는 항공기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임
대신 재원을 복지시스템 삭감에서 마련하게 됨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가 너무 공짜 월급으로만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갈래가 있음
존나게 빡센 보호무역이 전제.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수출위주 경제면 보복당할 테니 불가능하고
신자유주의 측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긴 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짜 월급이 아니라서 그렇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간주함 마치 나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고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내 신용카드는 항공기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임 대신 재원을 복지시스템 삭감에서 마련하게 됨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가 너무 공짜 월급으로만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갈래가 있음
알긴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일안하고 놀고먹는 것이 가능하단 식으로 말하니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써 본 거임 그리고 당장 있는 복지를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대표적으로 표가 무서워서 못 없애는 지하철 노인 무임권 같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