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한 참작여지 없으면 무조건 형사인걸로 일고 있었는데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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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쇼부잘치면안가더라. 정확하겐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가 중요한듯
그 안간다는게 형사가 기본이지만 합의봐서 형사 안간다는 뜻 아님?
아니 난 치였는데 아예안다쳐서 그냥 돈받고 치료받고 경찰을안부름.
합의하면 형사로 안ㄱㅏㅁ
그러니까 형사가 기본이니까 합의하는거잔아. 그럼 민식이법은 아예 합의 못함?
그건 경찰이들어가서 그런거지 친고죄랑 걍 바로기소들어가는게다르고. 위서말한 쇼부는 경찰아예안오는경우
교통 특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로 들어감 이게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로 들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