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왜 힘이 없어. 말단 공무원이라도 처리하는 업무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행위임. 그냥 공무원들이 민원, 나중에 문제 될까봐 등의 이유로 귀찮은 일 생길까봐 안하는거임.
미혼부가 법의 맹점으로 출생신고는 하지 못 해도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하게 유도 할 수는 있음. 법은 의외로 허술하면서도 꼼꼼하고 꼼꼼하면서도 허술함. 이러한 법의 적용을 상황 잘 판단해서 하는게 공무원 능력의 척도임.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8살이면 8년이야. 충분히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서 일을 처리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미혼모한테 민원먹으면? 만약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 공무원이 독박 그대로 쓸수 있음. 법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의 직권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지...당장 자기자신의 인생을 걸고 남을 도우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거임. 그걸 걸고 돕는 사람들은 물론 훌륭하지.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강요해버릴수는 없는거야...아이 불쌍하지. 미혼부 당연히 연민이가고 눈물나지. 근데 그사람들을 돕기위해 내 인생까지 버릴수 있는가? 내 직장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려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장 네라고 할수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껄.
그 민원에다가 나중에 문제되는게 공무원 승진에 영향이 가지. 당장 자기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일해야하는데 그걸 걸고, 불쌍하고 연민이 가긴 하지만 나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장 소송도 걸리는, 법률적으로 적용이 힘든 문제를 위해 자신의 직권으로 그사람들을 돕는다? 글쎄. 나라면 그거에 네라고 답하기 힘들거같은데. 할수 있지. 가능은 하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평범한 사람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거야. 제다가 이번한번은 직권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다음은?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오면 그때 또 담당공무원보고 인생 걸고 희생하라고 할꺼야? 이런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함. 법적으로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하는거지. 그냥 담당공무원보고 뭐라고 하는건 당장 욕할대상이 있으니 편하긴 하겟지만 앞으로 도움은 크게 안될껄.
거주자 형님 글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님이 알려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거주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개 공무원의 특별한 일처리보다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부정부패 등의 일이 발생 할 가능성도 낮아지니까요.
원 글의 상황의 애는 8살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8년입니다. 8년이나 기다렸는데 언제 구축될지도 모를 시스템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 아이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아이가 8살이었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 문제에 취업 등 여러가지 대면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냥 그런 법들이 넘 많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악법인데 법 고치기 싫어서 내버려두는 법, 자기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워서 내버려두는 법, 보여주기식 진행을 위해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해 지는 법.
이런 법들이 너무 많음. 떼법이라고 할게 아니라 법이 얼마나 미개하고 미비하면 떼법이라도 동원 하려는건지를 이해 해야함.
ㅇㅇ 관련 법안 발의된 것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거 보면 국회에서 빡시게 일해야함
애초에 친모의 도움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일부 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이 상황자체가 문제라고 봄...
그나마 올해 대법이 저런 여건도 인적사항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퉁쳐줘서 다행이지 그전까진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 성공한 경우가 14%밖에 안되었을 정도였으니...
그리고 좀 더 독하게 말하면 사실 귀찮은거 사건 생기는게... 각 가정마다 케이스 보고 아빠가 ㅁㅊㄴ인지 에미가 ㅁㅊㄴ인지 봐서 애를 보내거나 둘 다 미쳤으면 애를 보호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도 관심도 없어서 그냥 대충 통계적으로 학대할지언정 잘 안 죽이는 여자쪽에게 애 주라는 관습법이 나왔고...본문같은 경우를 못 막음 ㅜ
뭔가 우리나라 법은 가정내 문제에서 무족건 여자가 유리하게 되있는것 같단말이지
분명 여자측의 잘못으로 법정갈일이 있어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안하면 잘해야 5:5에
아이들관련으로는 여자가 ㅁㅁ이라도 양육을 여자측 손들어주고 남자는 양육비를 주는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게. 그걸 케바케로 잘 심사해서 줘야 하는데 남자가 양육권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통 남자가 헤어진 여자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애 뺏어가서 대충 키우다 몰래 고아원에 버리는+새 여자 생기면 학대+ 사망 케이스가 ㅈㄴ 많았어서...=_=윗세대가 똥싸놓은거 우리세대에서 피박쓰는 중.
이게 유부녀의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부부의 아이로 추정됨.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동거남 사이에 아이가 생겨도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동거남이 아니라 남편으로 됨.
그래서 동거남이 자기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그 남편과 아이가 부자관계가 아니라는걸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서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함.
저건 아동학대인데 공무원 새끼들 어지간히도 일 안했네
여성'가족'부는 왜 이런거 해결안하냐
미혼부 출생신고 안되는거 아직도 해결 안되었나;;; 허..
아니 생활비를 타가놓고 출생신고 안해놓고 돈을 왜 받아놓고 생활고를 비관해?
미친 애는 왜 죽여
그럼뭐해 생모가 있을경우에는 안해주는데;;
젤 처음을 봐... 한마디로 애엄마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애아빠가 증명해야 신고가능임... 상식적으로 애까지 가진 사이에 애 엄마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걸 증명할 수나 있나...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ㅋㅋ
해결하겠다고 깔작 거렸는데 여느때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저런일에 졷도 관심 없는 의원님들 대가ㄹ1에서 나온 개 븅신같은 법안 덕에 아무 쓸모가 없음
세금만 축내는 여성부 뭐하냐?
저건 아동학대인데 공무원 새끼들 어지간히도 일 안했네
공무원은..힘이없어....저건 법 자체가 그렇게되어있어서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못함...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꿔야 공무원이 그 법을 보고 법대로 시행하는데 법이 안된다면 공무원 직권으로 뭐 어떻게 항수가 없어..
저건 법이 저런거라 공무원이 임의로 해주면 독박쓰고 애엄마한테 소송당함
애초에 법률에 없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어떻게 해줌 월권행위인데
공무원이 왜 힘이 없어. 말단 공무원이라도 처리하는 업무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행위임. 그냥 공무원들이 민원, 나중에 문제 될까봐 등의 이유로 귀찮은 일 생길까봐 안하는거임. 미혼부가 법의 맹점으로 출생신고는 하지 못 해도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하게 유도 할 수는 있음. 법은 의외로 허술하면서도 꼼꼼하고 꼼꼼하면서도 허술함. 이러한 법의 적용을 상황 잘 판단해서 하는게 공무원 능력의 척도임.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8살이면 8년이야. 충분히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서 일을 처리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미혼모한테 민원먹으면? 만약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 공무원이 독박 그대로 쓸수 있음. 법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의 직권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지...당장 자기자신의 인생을 걸고 남을 도우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거임. 그걸 걸고 돕는 사람들은 물론 훌륭하지.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강요해버릴수는 없는거야...아이 불쌍하지. 미혼부 당연히 연민이가고 눈물나지. 근데 그사람들을 돕기위해 내 인생까지 버릴수 있는가? 내 직장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려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장 네라고 할수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껄.
그 민원에다가 나중에 문제되는게 공무원 승진에 영향이 가지. 당장 자기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일해야하는데 그걸 걸고, 불쌍하고 연민이 가긴 하지만 나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장 소송도 걸리는, 법률적으로 적용이 힘든 문제를 위해 자신의 직권으로 그사람들을 돕는다? 글쎄. 나라면 그거에 네라고 답하기 힘들거같은데. 할수 있지. 가능은 하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평범한 사람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수는 없는거야. 제다가 이번한번은 직권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다음은?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오면 그때 또 담당공무원보고 인생 걸고 희생하라고 할꺼야? 이런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함. 법적으로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하는거지. 그냥 담당공무원보고 뭐라고 하는건 당장 욕할대상이 있으니 편하긴 하겟지만 앞으로 도움은 크게 안될껄.
거주자 형님 글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님이 알려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거주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개 공무원의 특별한 일처리보다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부정부패 등의 일이 발생 할 가능성도 낮아지니까요. 원 글의 상황의 애는 8살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8년입니다. 8년이나 기다렸는데 언제 구축될지도 모를 시스템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 아이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아이가 8살이었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 문제에 취업 등 여러가지 대면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미친 애는 왜 죽여
미혼부 출생신고 안되는거 아직도 해결 안되었나;;; 허..
엘사♥잭프로스트
해결하겠다고 깔작 거렸는데 여느때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저런일에 졷도 관심 없는 의원님들 대가ㄹ1에서 나온 개 븅신같은 법안 덕에 아무 쓸모가 없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유괴랑 연관된다고 들음
근데 그것도 결국 혈연을 증명하면 되는거 아님? 요즘 같이 친자 친부 확인 편한 세상에 유괴 ㅁ대문에 안된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봄
그냥 그런 법들이 넘 많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악법인데 법 고치기 싫어서 내버려두는 법, 자기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워서 내버려두는 법, 보여주기식 진행을 위해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해 지는 법. 이런 법들이 너무 많음. 떼법이라고 할게 아니라 법이 얼마나 미개하고 미비하면 떼법이라도 동원 하려는건지를 이해 해야함.
입양도 아니고 친딸인데 왜 신고를 못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좀 찾아봤는데 바뀌긴 한듯?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086
사스티
그럼뭐해 생모가 있을경우에는 안해주는데;;
외국인인 경우자너ㅡㅡ
제목보고 예전처럼 아에 안되는줄 알았잖어
걸론은 한국인 여성이 저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예정이라는거네
에휴.. 법이란게 진짜 허점이 많더라 사람을 위해서 법이있는건데 가끔보면 법이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있더라고
법이라는건 소수의 특권자들이 그외 대다수의 사람들을 효율좋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
아니 생활비를 타가놓고 출생신고 안해놓고 돈을 왜 받아놓고 생활고를 비관해?
생활고는 그냥 핑계고 딸 친부 상처줄려고 죽였다고 진술했더라
진짜 비극이다... ㅠㅠ
여성'가족'부는 왜 이런거 해결안하냐
사과맛곰젤리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ㅋㅋ
여성만 가족이거든요ㅎㅎ 남성은 가족이 아닌 무언가고요ㅎㅎ
남자는 가족이 아니니깐 여자가 저런일 당했으면 진즉에 해결하고도 남았음
??: 한냄이 알아서 해결하는데스우
여성가'족부'라서
여성부가 여자의 권리를 뺄리가 없자늠? 여성부 폐지가 답임
나는 생각이 다름 걔네는 아무것도 안함 여자를 위해서도 일을 안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거 말곤 아무것도 안함
사실 이 댓글이 정답인데 ‘여성’들어갔다고 일단 달려드는 클라스
일단 저기서 친딸 살해한 여자를 위해서는 일할듯 죽은 한냄따윈 알게뭐람 이러면서
일한다뇨 노는거말고 자기들위한일도 안함
정작 살해당한 아이는 딸 이었다는게 함정...
세금만 축내는 여성부 뭐하냐?
??: 갓치가 피해자 아닌 사건은 관심 없는 데스우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단 법 상의 조건은 이건가봄.
인간이 밉다
애드블록쓰는사람
개소리블록은 없나
이게 왜 개소리야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 pylori
젤 처음을 봐... 한마디로 애엄마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애아빠가 증명해야 신고가능임... 상식적으로 애까지 가진 사이에 애 엄마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걸 증명할 수나 있나...
H. pylori
1-1이 논쟁이 발생하는 조건임.
H. pylori
위 사건은 생모를 모르는 경우가 아님; 생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안한거지 너가 가져온짤에도 젹혀있잖아 생모를 모르는경우 라고
H. pylori
1-1의 "아동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소명 자료" 에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걸리는데?
H. pylori
1항에 1번을 봐라
H. pylori
맨앞에 1번 아동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불명하다는것을 증명해야됨 즉 친모가 존재하는데 출생신고를 거절하면 할수없음
H. pylori
올해 처음으로 이런거 인정된 판례가 한건인가 나왔을 걸...
H. pylori
그 전까지는 2015년 사랑이법으로도 구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음...
H. pylori
그게 올해 판례아님?
H. pylori
아... 작년 판례...
H. pylori
맞음 1에서 걸리는거 변호사 선임해서 2+3이랑 아동의 배울 권리 주장하면 바로 출생등록+애 뺏어올 수 있었음. ㅈ같은게 개인이 주장하면 힘든데 변호사 껴야함.
H. pylori
대법원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367 엄마 신상을 아는 경우에 인정된 건 작년에 첫인정 되었다함... 그전까지는...
H. pylori
그리고 니가 된다고 했던 사례도... 엄마가 중국인인데 일본으로 난민 지위받은 사람이라... 본인도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에서 인정해준 사례임...
H. pylori
그 사건은 여권 무효화도 인적사항 모름과 같다고 해석해준거라 이 사건이랑 또 경우가 다름... 이건 지금 친모랑 지속적인 연락이 되는 상황이잖아
H. pylori
ㅇㅇ 관련 법안 발의된 것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거 보면 국회에서 빡시게 일해야함 애초에 친모의 도움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일부 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가야 출생신고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이 상황자체가 문제라고 봄... 그나마 올해 대법이 저런 여건도 인적사항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퉁쳐줘서 다행이지 그전까진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 성공한 경우가 14%밖에 안되었을 정도였으니...
그레이트씹쓰레기 년이네
진짜 개같다...
여자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딸을 죽여? 그냥 남자가 더이상 돈안주겠다고 해서 죽인거 아닐까
남자가 돈꼬박꼬박보내주고 주말마다와서 애도 만남 그냥 말도안되는 핑계
이거만 보면 여성부 해체 정당화 이유가 되지 않나
문제는 본문같은 경우 생모의 인적사항이나 주거지 등 다 알기때문에 아버지 쪽에서 출생신고 못함
이건 청원 들어가야한다
저런 경우면 가정법원에 도움을 청해서 양육권 소송하면 백퍼 이기는데 ㅜ 남자분이 좀 안타깝네
호적도 성도 부모 양측 걸 쓸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저런 건 아직도 편향적이지
이게 그전에 ㅈ같은 사건들이 누적돼서..부친이 양육권 가져갔을 경우에 아동 사망율과 학대율이 월등히 높음. 아동 생명보호+ 사건방지용이지. 본문같은게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여자가 옥시토신빨로 애 잘 돌봄. 본문이 미친 케이스.
출생신고가 양육권이랑 관계 되어 있어?
그리고 좀 더 독하게 말하면 사실 귀찮은거 사건 생기는게... 각 가정마다 케이스 보고 아빠가 ㅁㅊㄴ인지 에미가 ㅁㅊㄴ인지 봐서 애를 보내거나 둘 다 미쳤으면 애를 보호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도 관심도 없어서 그냥 대충 통계적으로 학대할지언정 잘 안 죽이는 여자쪽에게 애 주라는 관습법이 나왔고...본문같은 경우를 못 막음 ㅜ
두개는 별개인데 보통 이혼내지는 별거중 혹은 혼인 관계가 아닐 경우 아동 출생신고자가 양육자 신고 됨.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참...
일단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맘에는 안들지만 작년쯤에서야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듯.... 대법원, 엄마 서류 못 갖춘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권’ 첫 인정 - 2020.06.09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619.html#csidxeb239c1c7bfcc36ab6e26398254b504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 2020.09.28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092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도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 2020.10.18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54400530?input=1195m
바꼈는데 왜 저딴일이 생기는거야
문자나 카톡프로필 보면 오로지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던거 같던데ㅜ
DNA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가능하게 바꾸면 되잖아.
뭔가 우리나라 법은 가정내 문제에서 무족건 여자가 유리하게 되있는것 같단말이지 분명 여자측의 잘못으로 법정갈일이 있어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안하면 잘해야 5:5에 아이들관련으로는 여자가 ㅁㅁ이라도 양육을 여자측 손들어주고 남자는 양육비를 주는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요즘은 또 봐뀌어가는거 같긴하지만 너무 시대착오적인게 많아...
엄밀하게는 유리한 건 아님 책임을 지운다에 좀 더 가까움. 막말로 양육비는 안 주면 끝이지만 아동 양육의 책임은 안 지면 실형이다. 저 ㄴ이 ㄹㅇ ㅁㅊ거....
그걸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해도 여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게 문제지...
그러게. 그걸 케바케로 잘 심사해서 줘야 하는데 남자가 양육권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통 남자가 헤어진 여자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애 뺏어가서 대충 키우다 몰래 고아원에 버리는+새 여자 생기면 학대+ 사망 케이스가 ㅈㄴ 많았어서...=_=윗세대가 똥싸놓은거 우리세대에서 피박쓰는 중.
꼭 우리나라법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자한테 유리함.
다른 나라들도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지 몇십년 안 되었다보니, 그 반동으로 아직은 여성편을 많이 드는 쪽이지.
이게 나라냐 ㅅㅂ... 뭔 DNA 혈연증거까지 가져와도 신고를 못한다니 내 피 검사까지 친자확인을 해도 안된다는 말이 무슨...하...
ㄹㅇ...DNA검사까지 해서 가는데 친딸인걸 법적으로 인정못한다는게 뭔 개소린지 모르겠다
아기 넘 불쌍해
문제는 많고 바꾸는건 찔끔찔끔 숨넘어가게 느려터졌어
이게 유부녀의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부부의 아이로 추정됨.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동거남 사이에 아이가 생겨도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동거남이 아니라 남편으로 됨. 그래서 동거남이 자기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그 남편과 아이가 부자관계가 아니라는걸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서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함.
그래서 동거남은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진 못하는 상태고 별거중인 남편은 그런 아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출생신고 의무는 유부녀에게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출생신고 안하고 뻐팅기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것
원래 법은 피를 먹고 자라. 뭔가 터져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역사를 거울로 삼아 배운다고 학교에서 배웠던건 역사선생님이 허세부린거임?
뭔가 터져야지 그걸 거울삼아서 고쳐나간다는 소리다.
역사->터짐 거울로 삼다->논의 끝에 법으로 제정 배운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줄어든다 혹은 사라진다
그걸 몰라서 댓글단게 아냐...
여자가 개썅아니야;; 돈까지 받아쳐먹곤 그걸 안 해주네 썅.
저걸 악용해서 중국처럼 아기공장을 만들어 여기저기 등록도 없는 어느나라 국민도 아닌 애들 만들어 팔아 넘기는 일이 없었으니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저출산이라매 ㅂㅅ정부야...
저거 법 바꼈을텐데? 2018년인가? 엄청 최근에 바껴서 친자검사 결과 있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되게 바꼈음
그것도 뭐 친모가 몇개월 연락안되고 그래야한대 공뭔들이그랫다구 기사에써잇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저럴때는 친모를 몇달정도 실종 상태로 만들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