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년법 개정 연관 법률 때문이 개정 힘들다는거 다 핑계임

[kimmc]

정인이 사건

sbs 그알 한 번 나오니까는

표류 되던 법안들 싸그리 다 통과되버림.

그냥 의지의 문제임.

개정할 의지가 없고

개정할 의지가 없으니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 조차 안하는 거임.

이러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는

촉법 소년 범죄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지

[포풍저그가간다]

헌재에서 낙태법도 헌법불합치내서
국회보고 개정해서 써먹으라고 했는데
국회가 일 안함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법적 문제 대부분은
국회가 일안해서 일어나는것

[미니메이]

촉법소년 몇이 각잡고 K-의원들 칼빵 한번 놔주면 바로 개정될듯.

[케프]

촉법은 여태 청원도 올라가서 청와대 답변도 나오고
상당히 뉴스도 타고 한거 보면
쉽게 못 고치는거 같긴한데

[kimmc]

이게 헌법 개정해야 할 정도면 어느정도 납득이라도 가겠는데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 어느정도 수정을 가하고

하다 못해 민사에서 부모의 책임(혹은 법률상 보호자)에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한다던지

어떤식으로라도 수정을 가하는 쪽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개정하겠다고 논의 조차 없음

[kimmc]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촉발된 아동학대 금지법도 다 얽혀있음.

모든 법이 다 그래. 안 얽혀 있는 법이 어디있다고

근데 의지가 있고 여론에 민감하면 얽혀있는 거 조차 다 무시하고 일단 강행하고 보는 거고

관심 없고 의지 없으면 글자 하나 고치는데 4년 넘게 걸리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