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납골당 사골곰탕 비하 사건 수사 결과

[룺릾웺]

혐의없음 수사 종결

[Fenomeno]

혐의없는게 당연하지 않음? 애초에 모욕죄는 사자에겐 해당조차 않됨. 거기다 특정성도 없고, 애초에 사자명예로 못가니까 저걸로 끌어볼려고 한거 같은데 그마저도 안되었네. 이건 민사로 해결봐야지

[루리웹-1191358996]

욕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이 없어서 그럼. 납골당 글처럼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이 처벌 가능하려면 증오발언 처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가능함. 애초에 법안 자체가 없으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거.

[테이브]

확실히 그렇긴하다.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으니 형사로는 불가능해보인다
민사로 가야겠네

[Fenomeno]

소송하는건 각자의 권리니...

[엘사♥잭프로스트]

벌레들 좋다고 날뛰겠네 참..

[원효대사]

이제 합법적인 드립이라 외치고 하겠지

[RedbutH]

야이 견찰 새끼들 진짜

[Lycanthropp]

어? 그러네?

[라쿤맨]

특정인을 지목한 고인드립이라 고소먹을수도 있어.

[あかねちゃん]

이중 잣대 내로남불의 화신인 판레기들이 지들 편리할 땐 판례 찾고 아닐 땐 씹어 버리는 거라 진짜 하면 코렁탕 먹을지도 몰라

[루리웹-2294817146]

확실히 그러네

[ZㅡONE]

[유게머법관]

저게 모욕죄로 잡아서 그럼 우리나라엔 사자모욕죄는 없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 대게 안받아줌 방법이 없어 저걸 처벌하려는

[토나우도]

그러니까 김두한이 국회에서 똥물뿌렸다고 이야기 하는거는 국회 기록도 있고 하니 합법이고 백야장군 아들이 아니라고 떠벌리면 처벌된다는 거구먼

[루리웹-9308200273]

추천누르려다 실수로 비추함 ㅈㅅ...

[riemfke]

마1약 상습적으로 한 그기업 손녀도 집유 주는곳이 저런데라

기대도 안했다

[illlililiil]

유가족들이 민사로는 못함?

[셋트피스상황]

형사가 성립되어야 민사가 될듯..

[Fenomeno]

형사랑 민사는 별개임

[셋트피스상황]

별개지만 내가볼땐 저거 형사로 처리안되면 민사로 해도 안될듯...
괜히 형사로 확정짓고 민사로 또 조지는게 아닌데..

[Fenomeno]

구러니까 형사가 성립되야 민사가 된다는 말이 잘못된거라고, 형사에서 불기소같은 혐의없음 나와도 민사에선 승소할수도 있고 폐소할수도 있고 준비에 따라 다름

[셋트피스상황]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거..

[Fenomeno]

구러니까 님말 틀렸다고요.

[셋트피스상황]

내가볼땐 불특정 다수라서 사자모욕죄가 해당안된거같은데..

[브라찌슈까]

아니 사자에게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애초에 적용 자체가 안됨

[김봉팔]

나두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그런거 같음

[셋트피스상황]

글쿠먼

[브라찌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고인모독은(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면) 어떤 죄도 아님

[셋트피스상황]

근데 이전에 518 희생자들 시체가지고 홍어택배 이거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를 본거같음
찾아보니 있네

https://www.news1.kr/articles/?2429955

그 때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특정되었다고 해도 될정도로 일부사망자들이 있던 사진이라 해당 유가족들이 모욕죄로 고소했고 처벌받았음

[브라찌슈까]

그건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 그럴거임

[브라찌슈까]

사자를 모욕하는게 죄가 된다면 ㅂ모 독재자에 대해 욕을 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임

[셋트피스상황]

재판부는 양씨가 관이 택배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관을 택배에 비유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해 모욕죄만 인정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인정된다.

라는거보면 모욕죄는 인정된듯함..

[브라찌슈까]

그러니까 저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는거

[셋트피스상황]

재판부는 "사진을 합성해서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며 모욕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예훼손에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관(棺)이 택배물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에 비유해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거 보면 유가족은 아님

[셋트피스상황]

유가족이었으면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했을거임..

[브라찌슈까]

아니 애초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깐

[icicle017]

법 하나 만들어야 될 듯 햐 진짜

[루리웹-1191358996]

저럴때를 위해 필요한 법이 증오발언 처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임.

그런데 차별금지법 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마냥 거부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당장 루리웹만 봐도 득시글 거리잖음. 그러니 상황이 개선이 될리가 있나.

[MinSooK]

그거 나온다고 뭐 바뀔거 같냐 ? 물꼬를 막아서 뭐함 파이프 안터지게 물을 잘 줄여야지 쟤넨 글른거고 애들 교육이나 잘 시키자

[루리웹-1191358996]

파이프 안 터지게 물을 줄이는 방법은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단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음. 아무리 안전망이 튼튼하고 고도로 교육된 시민이 있는 사회더라도 결국 인간 본성 자체를 갈아엎지 못하는 이상 뿅뿅는 어떻게던 튀어나오는 법이거든. 그러니 법으로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지 선을 그어서 물꼬를 막아놓고 넘쳐 흐를때마다 조치하는거고.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저런 문제를 해결하자는건 기껏해야 이상론에 불과함.

[루리웹-410759255]

인간 이하의 쓰레기는 맞는데.. 유죄 기준 너무 널널하게주면 악용이나 부작용 나올 여지가 무궁무진하니까.. 잘 안주지
비슷한 사례로는 직권남용이 있음.. 이건 거의 사문화수준

[예상 덧글]

와 욕 나오네

[알렉산드라이트]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네

[Fenomeno]

무혐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애기임.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애기고

[루리웹-947203]

저딴 글 싸지르는게 빡치긴 하지만 저걸 처벌하는것도 웃긴거임.
도덕과 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계왕권]

웃기긴 뭐가웃겨 저런짓거리하면 처벌받아야 잘 만들어진 법이지 법,검사 판사가 허접한거고 고쳐져야지

[브라찌슈까]

사자모욕이 죄가 된다면 ㅂ모독재자를 욕하는 것도 처벌되는 거라니까 그런 세상을 원함?

[루리웹-1191358996]

저런짓거리 하면 처벌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개신교 단체들 반발 너무 심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시피 함.

[Fenomeno]

애초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관리하는것도 구태의연한 구세대적 법체계. 이런건 민사소관이지.

[choyong]

따져볼만한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기존 판례 태도를 따르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변호사가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아예 판례 자체를 바꿔볼 작정으로 덤벼들 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이미 '집단'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였고 매번 반복되었음. 변호사가 수천 명인데, 그 중 누가 이거 따져볼만하다고 나선다고 그 변호사가 이기는 일이 아님. 경력 수십년이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는 만들 수 있음

[Narthil]

엣헴

[애플국희]

그럼 유게에서 저거모욕죄로 다 고소해서 얘들 벌줄수있다고 주장하던얘들 전부 법전문가도 아닌체 헛소리하던거였네

[애플국희]

변호사가 말하는 고소가 '가능해요'는 말그대로 고소신청은 할수있다의 최소요건은 된다는 수준이지
그거가지고 콩밥프리패스 라고 생각하는사람 너무많아

[엘스테인]

이제부터 합법 패드립의 시대 맞지?

[choyong]

ㄴㄴ 그 패드립으로 모욕 받는 '생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피해자임. 저건 그 패드립으로 모욕 받는 생존자가 너무 다수이고 불명확함. 막 100명 집단으로 모두 모욕했다? 그런 게 안 됨. 그 100명 중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모욕 받겠구나, 인식했다는 정도가 필요함. 위 댓글에 관을 택배에 비유한 사건 판례가 올라와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 관을 앞에 두고 있는 특정 유가족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와있기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으

[폐인킬러]

저게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특정성이 없어서 인가?

[Fenomeno]

사자는 모욕죄 성립 조차 안됨. 특정성도 전무하고

[다이얏호~]

뭐 그동안 재판받느라 실컷 고생했을테니 혼쭐은 났겠지

[laaema]

불송치면 재판도 안간거임

[Fenomeno]

무혐의 = 기소조차 안됨. 즉 경찰서 한번, 검찰 한번도 갔을수도, 안갔을수도 수준의 미미함

[Fenomeno]

올해부터 경찰이 불송치면 검찰로도 안가고 사건 종결이네.

[검방]

소송거는법 1단계가 경찰거르고 바로 검찰에 찌르라는건데
견찰은 일단 귀찮고 실적 안나오겠으면 혐의없음 때림. 그럼 일사부재리때문에 그냥 게임 오버임

[더러운캔디]

본진으로

[엘사아렌델]

밥은 먹고 다니냐

[HellBaron]

이런놈은 대체 왜 사는걸까?

[기숙사안지박령]

아마 예의(도덕)과 법이 일치하진 않을 테니까.

무례하고 부도덕한 게 욕먹을 일은 충분히 될지 몰라도 불법은 아닐 수 있으니.

그래서 무례나 비윤리는 법이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인터넷 시대에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모양이야.

그렇다고 이걸 법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탄압이 될 빌미가 생기고.

한국사회는 민주사회가 맞아. 이런 자유가 있고 관대한 걸 보면.
그러나 요즘 시대에 무례나 비윤리가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 모르겠다.

[기숙사안지박령]

아마 이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 부분일 거야. 법적으로 제제할 수는 없는데, 예의도 윤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 우리 무례해. 어 우리 양아치야. 근데 뭐 어쩔건데? 우린 그래도 되는데? 에베베베" 하는걸 누가 어쩔 수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거겠지. 요즘 사회에선.

[푸른돌멩이]

메모장 지워도 돼?

[고속터미널]

법이 좋구먼

[나태한자]

개판이네 ㅅㅂ

[Red@Panda]

[코딩노예48]

쓸데없는 궁금증이긴 한데

광주라서 그런걸까

어디던 납골당이었으면 저랬을까

[adfsadf]

사자모욕죄 허용하면 역사평론가들 다 잡혀가서 어쩔수없음
저사례는 특정성도 없고

[루갈 번스타인]

우리나라 조~은 나라네~ 시부랑거

[Fenomeno]

유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로 민사 들어갑니다.

[VR탁구매니아]

안 들어갑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말 들었음?
처벌가능한 법 자체가 사자명예훼손뿐임;;

[Fenomeno]

처벌이라니? 민사가 어디 처벌이 있어요? 민사소송을 거는거 자체가 돈뜯는건데 민사에서 승소하냐 패소하냐 차이지 소송하는건 자기마음이죠

[Narthil]

혐오발언이지만 특정성만 성립 안 된다면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겟네

[Level-2]

몇달동안 부들부들 떨었을텐데 그거에라도 만족해야지뭐

[VR탁구매니아]

난 이게 진심으로 처벌될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상했음...
한국에는 사자모욕죄 자체가 없음. 사자명예훼손이면 모를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법음 없음, 심지어 미국은 일반적인 인터넷 명예훼손조차도 고소불가능임 그래서 신문사들 가십거리 수위 존나 높고...
물론 찢어먹을 못된 놈들이기는 한데 이게 처벌될거면 원균 후손들도 루리웹 싹 다 고소떄려야됨 역사평론가들은 걍 아예 활동 불가능이고
다들 떼법 욕하지만 이럴 때는 떼법 잘 외치는 게 좀 그렇네

[브라찌슈까]

착한 떼법과 나쁜 떼법이 있기 때문이지

[VR탁구매니아]

떼법으로 저런 법 만들어지면
반대편에서도 우리 고소 가능하다는게 함정임
앞으로 이완용,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 욕도 함부로 못 함
착한 떼법이 아니고 그냥 사자모욕죄는 없어야 하는 게 맞음

[브라찌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착한 사자모욕죄와 나쁜 사자모욕죄가 있거든

[끄라이]

네이팜

[힐셋]

저거 하나 보고 똑같은짓 벌이지마
법이라는게 한가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처벌 가능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