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혐)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감동브레이커]

[보갤첩자]

ㅋ

[탐사선]

비운의 ㅋㅋㅋㅋㅋㅋ

[흐룃]

얼굴이 ㅇㅅㅇ이라는 사실?

[단사쵸]

아 일단 범죄사실 인정했구요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도 아니지만 뭐 맞기로서니 그게 억울할필요는 없구요ㅋㅋㅋㅋㅋ

[개작두]

심지어 그게 모욕일거라는 것도 안 상태에서 한거라는 증거까지 되는건가?

[단사쵸]

아ㅋㅋㅋㅋㅋ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사실적시가 진짜다 아니다가 아니라 발언한 사람이 진짜로 사실로 믿으면 사실적시로 판결나는 거라 사실도 아님 ㅋㅋㅋ

[길리어스 오스본]

네 다음 범법자

[야행성인간]

일제강점기에 못태어난게 비운인 환쟁이

[개작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도 능력이 안되서 비운

[야행성인간]

구두닦다가 순사한테 대가리 깨졌겠지

[야라이미우]

떡밥이 무수하게 쏟아지네

[타탄프렘쿠마르]

비운 ㄴㄴ 자업자득 ㅇㅇ

[BAST☆]

세상이 변하긴 했어..

90년대에는 최소한 윗대가리들이 실체는 친일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애국/반일을 외쳐대서~

일본/북한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대놓고 독립군을 모욕하는 세상이라니....

[숭어싸만코]

관심이 돈이 되는 미친 세상이니까요..

[(°_°)]

변하기 무슨 애초부터 이 나라는 친일파 새끼들한테 한없이 후했음

[BAST☆]

최소한 저런 새끼들이 나대지는 않았지..
아니다~ 어느짤처럼 전에도 저런새끼들이 있었는데 , 우리들이 몰랐던것 뿐일지도..

초고속 인터넷 돋네~~

[TheSalaryHunter]

ㅋㅋㅋㅋ

[캅틴 블라드프라그]

자폭?

[사랑스런앤틱기어스마일]

비운은 개뿔 죄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루리웹-3317712171]

사실적시 이지랄 하고 있네 햐 진짜...
어그로 개쩐다 쩔어

[흑룡 앙칼라곤]

비운의?

[이짜슥]

비운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희리]

하여튼 일본놈들 피해자 코스프레 존나잘해요

[조☆잘]

시사만화가라고 하기에는 내용물이 전혀 알차지가 않은뎈ㅋㅋ

[quaqua]

뭐 자랑이라고 적어놔

[루리웹-7250950469]

저새끼는 뭐 엄청 대단한 뒷배라도 있나
왜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지르지?
저 정도면 자폭도 진짜 수준급인데?

[FreeHK]

뒷배라기엔 뭐하지만 돈이 많음
원래 금수저에 결혼도 금수저 집안이랑 결혼함

[제임스 모리어티]

진짜 돈 퍼주고 싶나보내 곧죽어도 반성따윈 없다는 태도가 보기 좋습니다 아주 ㅋㅋㅋ 진짜 벌금 800억 받아봐야 정신차릴각

[루리웹-0971233546]

저걸 진심으로 썼을 거란 게 정설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멀라용]

뒷배가 쎄긴 한가봐

[뮨]

본인이 먼저 고소한 거 아닌가?
왜 피해자인 척하지?

[raven4]

진짜 저 나이 먹고 저렇게 유치 하기도 힘들텐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구만 그냥.

[정모대사]

그냥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지. 아니 원체 뒤틀려서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봐야하나

[타이거JD]

벌금내러가는거 영상있는데 기자들 질문공세에 쫄아서 암말안하고 가던데 김세의랑 비교됨

[하나요]

비운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라붕이]

말많네
빨갱인가?

[이번년도에도유게탈출실패한유게이]

쟤 아직도 대중이 특정단어의 일반사용용례랑 법률사용용례랑 차이 모르는 걸로 여전히 선동중이네.

쟤 ㅈㄹ하는 거 백남기유족건 가지고 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난거 가지고 언플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용어상 사실이란 진실의 사실, 거짓의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사실이란 단어 자체는 법률용어상 의견을 뜻함. 팩트가 아니야.

[루리웹-2124355776]

지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ㅋㅋㅋ

[MN군]

거짓말을 진짜로 착각한 등신이란 뜻인데
그것도 이해못하는 것 봐선 진짜 등신인 거 같아

[이번년도에도유게탈출실패한유게이]

이게 판결문 일부 내용이야.

ㅇㅅㅇ은 풍자만화로서 은유 희화적으로 자신의 가치판단적 의견(사실적시)을 만화로 표현했고 그 의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상당하였으나 그당시 떠돌던 백남기 유족 발리 여행 소문을 만화 풍자한 것이라 허위사실임을 알고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비방은 인정이 되어 제1항 사실(비방)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됨.

이게 뭔말이냐. ㅇㅅㅇ이 알고 있는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도 ㅇㅅㅇ이 그 허위사실을 진실로 알고 퍼트렸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안돼. 이게 법률상 판단이야.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96

당시 유족의 경우 검찰조사단계에서 발리 시댁행사차 간거라고 이미 밝혀지기도 했음. 그런데 저인간은 계속 대중의 법률용어 무지를 이용해 선동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음.

[lLLHVHL]

변호사님이 한말 기억나네 일방적으로 때리는건 재미없죠 였나 ㅋㅋ

[시저스리제]

혐표시좀

[호머 심슨]

....... 야옹아 그낭 가자

[루리웹-4388254338]

친일친일하니 일본 친구인줄 착각하는듯
매국반민족행위놈들

[Sibural]

법대로 걍 받으면 좋겠다.

[루리웹-4189181854]

쟤 800억 벌금 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좇되봐라 ㅋㅋㅋㅋ

[루리웹-392234724]

ㅂㅅ이 왜 ㅂㅅ이라 욕먹는지 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지시키 ㅂㅅ..하고 말걸 나는 ㅂㅅ이다아!!! 하고 다닌단 말이야.그럼주위 사람들이 욕만 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야. 잘한다~ 시원하다 남자다등등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그럼 그거에 혹해서 자기가 진짜 잘하는줄 알고 더 지랄 발광을 해요.그사람들 조차도 속으로 지 욕하는줄 도 모르고 말이지.

[메디슨멜랑콜리]

사실적시도 아니고 비운하지도않고 만화가도 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