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성년자일때 강.간 실컷하고 성인되면 관두려했다'

[파밀리온]

*참고로 일본은 만20세가 되어야 성인임

'아직 미성년자일때라면...'

2019년, 지나가던 만15~16세 여고생에게 '자전거가 펑크난 것 같은데 좀 봐줬으면 한다'고 유인 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는 수법으로

총 4명의 여고생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른

피고(만 20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검찰 구형은 6년)함.

검찰조사에서 피고는 '(소년법 대상인)미성년자일때 강.간을 실컷해두고 20살이 되면 관두려했다'고 진술.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아버지가 이후 피고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서약하고,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판사는 피고가 계획범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함

[츠지노 아카리]

대단하다 소년법

[리엇]

쟤들도 저 정도 범죄에 5년밖에 안 주는구나...
대단하다 소년법 (2)

[THEPEBBLE]

강 간범들은 불알제거하고
감빵에 처넣어야돼

[귀여운카피바라!]

미1친건가

[망죽]

소년법은 무적의 방패인가 ㅋㅋ

[Sandy Bridge]

형 꽉채우고 나와도 20대 중반이네 ㅅㅂ;;

[둔감야도란]

근데 피고(만20세)면 20 넘어서도 그만 못두고 붙잡힌 거 아닌가?

[파밀리온]

아니지. 미성년이던 2019년에 범죄를 저지른거고, 판결은 올해 나서 그런거일걸

[Luminis]

내가 아버지였음 저새기 부랄 터트림

[아오키 미야코]

ㅈㅈ는

[헤응]

소변은 봐야지

[툭하면구라침]

죽이자 그냥

[미음니음이응리을]

5년 저거 백퍼 재범될건데 에휴..

[미음니음이응리을]

살인죄만큼 강하게 하면 ㅁㅁ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어서 안된다고 하고
적게 하면 나와서 또 저지.랄 하고.. 뭔 가불기야

[마요네즈요정]

화학적 거세는 필수로 해야겠는데

[미음니음이응리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음.
그놈의 발찌는 발찌 한 채로 재범하는 새.끼들이 천지 삐깔이더만

[라댕라댕한 라댕이]

아잇ㅅㅂ

[탈모약4년끊었는데도고자]

멋지다 소년법 시발

[느와쨩]

애초에 저런 상습 범죄가가 성인된다고 그만 두겠냐

[호머 심슨]

이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

[Jsjs]

화분 떨어트려서 사람 죽이고
내가 직접한건 아니니까 무죄라고 할새끼임

[APERTURE]

'판사는 피고가 계획범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보다 6개월 적은 5년 6개월을 선고함'
????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파밀리온]

선처는 안 해준거란 소리지

[bosenova]

한국 판사들 말 앞뒤 안맞는 것도 쪽본이 원조였구만

[파밀리온]

내가 좀 부적절하게 적은거라서 '구형보다 6개월 적은'을 삭제했어

[비빔밥폭탄]

계획범이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유를 전제했으면서 구형보다 6개월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게 이상하다는 말임?

이상하긴 하네

[APERTURE]

그니까...너 이거 잘못했고 이래서 못봐줘, 그러니까 형을 깍아줄게.
????

[로로나]

선고는 보통 구형보다 적게하는게 관례일껄? 일본은 다른감

[APERTURE]

당근마켓이구만.

[아미]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600fb00cc5b604d2cc86642d

원문에는 그냥 계획적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라는 식의 내용만 있고

구형 6년 선고 5년 6개월이라고 드라이하게 나와 있음.

재판장의 언급이라면 피해자의 심신 모두에 걸쳐 극심한 피해를 주었기에

상당한 수준의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 라고만 나와 있음.

[생태계파괴종]

솔직히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죄에 대해 면책을 주는 법이 있는게 문제임 모든 인간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헛점이 있으면 그것을 악용하려는 인간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음

[FreeHK]

한국와서 하지 우리나라였으면 3년이었을텐데

[루리웹-6835971769]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저딴짓을 저지른 애를 이사시키고 감독하겠다고 선처해달라고 하는건 대체 무슨 양심없는...

[토코♡유미♡사치코]

그럴거면 성인되기전에 자수를했어야지...

[세계NTR협회본부장]

시발 이거 왠지 한국 일진들이 보고 따라하는거 아니냐;;

[미음니음이응리을]

이미 고딩들이 중딩 여자애들 데려다가 포주처럼 조건 만남 시키고 지들은 돈뜯는 애들도
있는 판국이라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한술 더뜨는 세상이됨.

[루리웹-10968385]

남 이야기가 아니네.

[마계기린]

우리나라도 촉법소년이 미성년인건 상관 없지 않나? 만14세 미만인가 형사처벌 불가능한거고 미성년자가 처벌 불가능한건 아니지?
그나저나 한국에서 촉법소년은 저거 ㄹㅇ로 되는거 아님 ?

[호위총국장 박광동]

저런 놈은 걍 참수했으면

[8그램]

자.지 떼서 밀봉해뒀다 출소때 주면 될득.

[팬덤너무무섭다]

어린이들이 테러조직 만들어서 테러하지 않는한 안바뀔듯

[다다아다다아다]

니네 좋은 문화있잖아 할복 ㅋㅋ

할복시켜라

[베ㄹr모드]

[루리웹-6144845187]

시발 왜 구형보다 적게 주는데
진짜 이런 점만 보면 존나 형제의 나라다

[인터넷설정]

저런거 보면 진짜 강력범죄와
성범죄자들은 뇌가 생각하는게 다른것 같아

[루리웹-3910422358]

이정도면 법이 오히려 당한사람 X신취급하는거 같은데

[똥개 연탄이]

전세계적으로 소년법이 난리인데
소년법 강화하면 '저놈 미성년자 인권탄압!' 라고 난리치는 염병할 국가 이기주의 버리고
국제적으로 소년법 강화를 해보자.

시발 중국도 소년범 처벌이 솜방망이여서 여론이 듫끓은적 있다니 말이 되냐?

[똥개 연탄이]

어차피 강1간이나 폭행 같은 중죄만 강화해도 되잖아?
국가들은 국가이기주의 버리고 다른나라가 소년범 처벌 강화하는거 냅두다가 지들도 강화해.

[미음니음이응리을]

그래서 청와대 토론거리까지 올라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거 한다고 범죄 안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되버림..
현정권에서는 거의 글렀다고 봐야함.

[똥개 연탄이]

뭐 위에 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제질서와 가해자 인권챙기는 인권단체들 때문에 못한거 이해가 감. 그래서 교화안된다 둘러대고.

근데 그 중국도 소년범으로 난리인거 보면 현정권이 아니라 정권 몇십번 바뀌어도 불가능임.
국제 이기주의 버리고 국가들이 단결해야함.

[미음니음이응리을]

최소한 소년 범죄중에서도 강력범죄에 한해선 수정해야 한다는 걸 인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토론 내용 보면 답답함이 진짜 차오르다 못해 욕이 나오겠더라.

[루리웹-1269411769]

범죄가 줄어드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저질렀을때 처벌이 개판이니 그걸 고치자는거야 어차피 저지를 새키들은
뇌가 무놔라 뭔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저질러

[성유게속사딸잡이]

평생피해를 준 인간을 5년딸랑 주는법이 악법이다 검판경이 어떻든 저런 법 자체는 잘못된게 맞다.

[키쥬]

그나마 저 새끼가 반성하는 척도 안하고 철판 깔으니까 판사가 빡쳐서 집행유예 안 낸 거 같어.

[2021년]

와 근대 만약 14살이 4명 ㅁㅁ한다치면 처벌 안받네 ㅋㅋ

[으나수]

법이 잘못했네

[º§그녀의향기§º]

ㅁㅊㄴ일세...................
죄없는 여고생은 평생........... 18... 쓰레기같은놈
저놈은 죽어야한다 진짜
일본도 cctv 필수야 ㅅㅍ

[º§그녀의향기§º]

그래도 일본 판사는 제대로 벌을 주긴했네

[키쥬]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반성하는 척도 안하고 대놓고 철판깔고 저런 개소리하는 피고인들이래매.

[굿굿]

초등학교 이후로는 참작같은건 없었음 좋겠네..

[메론군]

우리나라도 촉법소년 빨리 손 안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거다..

[연금술사알케]

곧 서일본에도 모방범죄 나오겠네.

[트리셀]

4명이 저렇게 당했는데도 5년정도라...

[루리웹-2124355776]

같은 촉법 소년으로 담가버려야함

[Naoko]

일본도 이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방황하는칼날 소설보고알았지

[퍼셉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저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자식을 명예살인으로 죽여버려도 정당한 수준인데.

[벌레는코로나나먹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후

[낚시하는 미사키P]

소년범죄가 날이갈수록 흉포화되고 악한애들은 이를 알고 악용하는 시점인데 개선이 시급하다

[H.Barca]

기사의 쟨 미성년자랑 촉법소년을 구분을 못했군...

[육참골단]

촉법소년 ㅋㅋㅋ

[루리웹-4274765685]

이야.. 쟤가 '성인되면 그만두려고 했다.'라는 말이 합리적인 생각이었다 라고 느끼게만드는 판결이네

[랜덤포레스트]

그나마 국내사건이 아니라는 데 잠깐 안심했지만
또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

[정가양도]

한국이었으면 합의하고 백프로 집행유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