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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26년동안의 군생활을 무효 처리 당한 상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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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26년동안 군생활 잘하고 표창 받을 기회가 생겨 신원조회 했는데

집행유예의 기록이 발견되어 임관 무효되고

퇴직금과 연금 모두 환수 조치 들어감

위의 상사는 입대 전 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잡혀간 후 집행 유예를 받은거였고

해당 내용 모른채 군생활 하다 상급 부대가 문건 하달도 안해서 자진신고 내용조차 몰랐음

 

 

 

그 후 임관 무효 처리가 취소되어 명예를 회복함

 

 

 

 

 

 

 

 

 

 

 





댓글 151
BEST
ㅁㅊ 병무청 새킈들아 부사관 임관 하기전에 인적조회를 마치고 입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게 니들이 할일 아니냐 ???? 군생활 다했는데 취소 한다는건 한사람인생을 없던일로 합시다라고 하는거냐 ???
하미엘 | 14.54.***.*** | 21.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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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군대했다가 깔린 여러 내용이랑 매스컴 타서 화들짝한 나머지 마지못해 해준거 같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매스컴 못탔으면 어휴...
FireSpon | 118.235.***.*** | 21.02.24 20:44
BEST
ㅋㅋㅋㅋㅋ 군대가 군대했네ㅋㅋㅋㅋ 진짜골때리네
유게이암게이 | 211.215.***.*** | 21.02.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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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ㅅㅂ 뭔 보험사도 아니고 ㅅㅂ ㅋㅋㅋㅋㅋ
백제팔성 | 223.39.***.*** | 21.02.24 20:46
BEST
언론의 순기능
저항이젛앙ㅎㅎ | 118.235.***.*** | 21.02.24 20:43

다행이다

응시하는 별 | 121.169.***.*** | 21.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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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군대가 군대했네ㅋㅋㅋㅋ 진짜골때리네

유게이암게이 | 211.215.***.*** | 21.02.24 20:43
유게이암게이

우리나라 군대는 군인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처럼 물건개념으로 보는거같음. 병사나 간부의 생명을 다루는일도 그렇고 본문처럼 한사람의 인생의 절반을 개무시하는것도 그렇고 군인에 대한 존중이란게 전혀 없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밥부터 보면 알수있지. 한국인에게 밥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함

진성M다크니스 | 221.165.***.*** | 21.02.24 23:14
유게이암게이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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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보니까 저딴 식으로 사람 공무원으로 수십년 굴려놓고 임용결격사유라고 임용무효처분 내린 사례가 1451명이나 있어서 국회에서 보상법안까지 냈었네. 참고로 스샷은 위의 권동철 예비역 상사가 낸 진정서의 권익위 답변.

달의 몰락 | 49.142.***.*** | 21.02.24 23:54
달의 몰락

예비역이면 원사겠다.

달의 몰락 | 49.142.***.*** | 21.02.24 23:54
BEST

언론의 순기능

저항이젛앙ㅎㅎ | 118.235.***.*** | 21.02.24 20:43
저항이젛앙ㅎㅎ

뉴스가 나오고 ㅋㅋㅋ 역시 병무청은 병ㅇ신들이 맞음

부장검사님 | 39.7.***.*** | 21.02.24 21:02

어후...

솦쭈니아 | 119.201.***.*** | 21.02.24 20:43

그걸 군생활 동안 군대는 눈치를 못채고있었다고..?

으랴! 최면시간이다 | 175.223.***.*** | 21.02.24 20:44
으랴! 최면시간이다

당연히 알았겠지~ 부사관은 늘 부족하다구~ 이제 퇴직금하고 포상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거지

대대리정수리 | 14.47.***.*** | 21.02.24 20:52
으랴! 최면시간이다

징병되서 입대한 일반 병사들도 대학교 소속 동아리 조사해서 운동권이면 관리하는 인간들이 저 사람이 집유이력이 있단 사실을 몰랐다? 뿌슝빠슝

칸다군 | 220.85.***.*** | 21.02.24 22:35
대대리정수리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상종못할 레기단체네...

0장0모디아나 | 223.38.***.*** | 21.02.24 23:33
0장0모디아나

진짜 상종못할 레기단체(맞음)

달의 몰락 | 49.142.***.*** | 21.02.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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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병무청 새킈들아 부사관 임관 하기전에 인적조회를 마치고 입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게 니들이 할일 아니냐 ???? 군생활 다했는데 취소 한다는건 한사람인생을 없던일로 합시다라고 하는거냐 ???

하미엘 | 14.54.***.*** | 21.02.24 20:44
하미엘

ㄹㅇ 제일 악질은 병무청인듯 당사자한테 별말없이 그냥 군대보네버리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

제로자키 | 122.199.***.*** | 21.02.24 20:53
제로자키

병무청은 그냥 1등급만 기계적으로 찍어주는 새끼들이지 ㅋㅋㅋㅋㅋㅋㅋ 팔한짝없어도 1등급 ㅅㄱ 할듯

루리웹-8717206684 | 14.43.***.*** | 21.02.24 20:56
루리웹-8717206684

실제로 조현병 있어도 제출안하면 1급 받음 ㅋㅋㅋ 시골동네 늦둥이라 부모님들이 노인이라 진단서 그런거 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징병검사장 정신과 전문의는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조현병인데 1급 찍어놓음.

egalite | 121.160.***.*** | 21.02.24 21:08
하미엘

ㄹㅇ ㅋㅋㅋ 인적자원 관리하는게 병무청 아니냐고 ㅋㅋㅋㅋ 장난똥때리나 ㅋㅋㅋ 한두번도 아니고 새끼들이 진짜

Westerwald | 118.235.***.*** | 21.02.24 21:10
egalite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ㄹㅇ 몇년전만해도 자료제출안하면 정신병이 눈에보여도 1급이였음ㅋㅋㅋㅋㅋㅋㅋ

제로자키 | 122.199.***.*** | 21.02.24 21:11
egalite

내 후임 탈장수술이력있어서 4급인데 병무청소 응 초딩때 수술 갠춘 1급 이렇게 군대 옴... 물론 헬피엔딩 의병전역 시키기 싫은 군의관 때문에 싸제서 수술받고 방치되다 보다못해 부대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내보냄 이게 1년걸려서 상병달고 기어나갔다 참고로 수술한 대학교수가 얘 방치하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할 정도였음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님 심지어 기존 탈장된거 재발했는데 방치하다 반대도 탈장되고 개판이었지

루리웹-1249126789 | 182.172.***.*** | 21.02.24 21:12
하미엘

나 현역일때는 병사얘들 전문하사 임관시키려면 기무사에 신원조회 의뢰해야했음. 전역 얼마 안남았을때 전문하사 한다 그러면 기한 촉박해서 일단 기무사에 공문먼저 보냈었는데,,,

루리웹-6872363463 | 1.220.***.*** | 21.02.25 08:22
루리웹-1249126789

저랑 비슷하시네 ㅋㅋ 신검1급 군대가서 훈련중 십자인대파열 병장으로 의병제대 후 유공자신청, 의료기록 확인해보니 18살때 해당 부위 진료기록 있는걸로 파악되어 이미 좋지 않은 상태로 입대한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통보 ㅋㅋㅋ 십생키들임 진짜

사하희 | 121.114.***.*** | 21.02.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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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군대했다가 깔린 여러 내용이랑 매스컴 타서 화들짝한 나머지 마지못해 해준거 같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매스컴 못탔으면 어휴...

FireSpon | 118.235.***.*** | 21.02.24 20:44
FireSpon

매스컴 못탔으면 10년동안 소송했어도 눈하나 깜빡 안했을걸 ㅋㅋㅋ

ChP病む | 222.101.***.*** | 21.0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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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ㅅㅂ 뭔 보험사도 아니고 ㅅㅂ ㅋㅋㅋㅋㅋ

백제팔성 | 223.39.***.*** | 21.02.24 20:46

같이있었다고 집행유예? 사법부가 또?

어른스러운철구 | 223.62.***.*** | 21.02.24 20:52

매스컴 못 탔으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뻔했네

타블렌 | 58.121.***.*** | 21.02.24 20:52

와 26년 일한 상사도 버리는구나 ㅋㅋ 이 ㅅ ㅐ끼들은 대체 ㅋㅋㅋ

5등분 | 1.246.***.*** | 21.02.24 20:52

결국에 군대란 곳은 밖에서 꼭 개지@랄염병을 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곳이구나. 의지박약아놈들 같으니라고

Leuette | 221.162.***.*** | 21.02.24 20:53

아마 사단급 이상 행정병으로 복무해본 사람들은 다 알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군대가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카요케 | 39.121.***.*** | 21.02.24 20:53
포카요케

허술하게 안돌아가면 그 꼴이 아니겠지

루리웹-9072751289 | 220.93.***.*** | 21.02.24 20:56
포카요케

나도 여단본부였는데 골때리는게 많았지 ㅋㅋ

널스한 | 112.109.***.*** | 21.02.24 20:59
포카요케

내가 군대에서 행정업무하면서 뭐 다 이딴 주먹구구식 개판 그때그때 임시조치하는게 기본인 정신나간 조직이 다 있지??하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됨.

나15 | 119.71.***.*** | 21.02.24 20:59
포카요케

아 육본 동원과 빠가들이랑 일하는데 진짜 가서 키보드로 다 대가리 꺄부수고 싶었는데 ㅋㅋㅋㅋㅋㅋ

가구구가 | 220.124.***.*** | 21.02.24 20:59
포카요케

난 사령부쪽에서 일했는데...진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싶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 ㅋㅋㅋㅋ

숭늉 | 211.253.***.*** | 21.02.24 20:59
포카요케

GOP에서 소금없이 1쥬 생활해 보고, 군데에서 밥은 제때 먹여주는게 대단한 수준이라는걸 깨닳음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 125.142.***.*** | 21.02.24 21:00
나15

일반 중소기업이면 하 시팔 회사 개판으로 돌아가네ㅋㅋ 하겠는데 국방을 책임진다는 군대가 이따위 체계로...? 안믿어. 못믿어ㅋㅋㅋㅋ

나15 | 119.71.***.*** | 21.02.24 21:00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격오지 가서 식료품 보급 잘 안돼서 잼으로 제육볶음 만든거 나옴 ㅋㅋㅋ 먹을만 하긴 했는데 ;;

하미엘 | 14.54.***.*** | 21.02.24 21:10

아...ㅋㅋㅋ 이거 법학 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로 랭크되어있음.ㅋㅅㅋ

책장속비상금 | 1.241.***.*** | 21.02.24 20:53
책장속비상금

이거 말고 그거아님? 학력위조해서 부사관인가 암튼 간부 했다가 주변 친척이 앙심을 품고 이사람 학력 위조했다 해서 싹 무효된거

               ܁ | 110.12.***.*** | 21.02.24 20:54
               ܁

엥.. 그른가... 오래되서 헷갈리는데 이거 의사표시랑 도달주의에서 배우지 않았나...? 아니 소급인가...? 가물가물...

책장속비상금 | 1.241.***.*** | 21.02.24 20:57
책장속비상금

방송자체가 얼마 안되어 보이는데 시험에 잘 나왔을리가 없을듯

밤이슬 | 112.151.***.*** | 21.02.24 21:31
밤이슬

그럼 임관부터가 당연 무효인 거라 그냥 원리만 같은데 내가 착각한 거네... 암튼 저걸 용케 20년도 넘게 잘 넘어갔네...

책장속비상금 | 1.241.***.*** | 21.02.24 22:24
책장속비상금

보통 86누459랑 2003두469로 임용결격자 임용행위에 대한 사례가 유명하지..

Y-S | 58.120.***.*** | 21.02.24 22:31

병무청 시팔새끼들 진짜 일 지1랄같이 하는건 유명하지 ㅋㅋ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 211.216.***.*** | 21.02.24 20:54

역시 병무청이야 입대시키는거 빼고는 모든 일처리가 병1신 그자체

KWJKWJ | 125.138.***.*** | 21.02.24 20:54
KWJKWJ

입대도 신검 그 검사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ㅋㅋ 딱히 일처리 잘하는 것같지도 않드라.

Mark.7 | 220.86.***.*** | 21.02.24 20:56
KWJKWJ

입대시키는것조차 일처리 개뿅뿅인데

루리웹-9072751289 | 220.93.***.*** | 21.02.24 20:56
Mark.7

내가말한건 집어넣을때는 뭔수를 써서든 별 ㅈㄹ을 해서도 칼같이 죄다 집어넣는데 그 나머지 진행과정이라던지 포함해서 모든게 ㅈ같다는거 ㅇㅇ

KWJKWJ | 125.138.***.*** | 21.02.24 20:58
KWJKWJ

ㅋㅋㅋ그럼존나 잘하는거긴해 ㅋㅋㅋㅋㅋㅋ

Mark.7 | 220.86.***.*** | 21.02.24 21:00

골때리네

국가정보요원 | 220.80.***.*** | 21.02.24 20:55

뉴스에 안뜨면 간부라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k-군대ㅋㅋ

리링냥 | 210.127.***.*** | 21.02.24 20:56

일 쉽게 하자고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네 ㄷㄷ

Feed | 211.226.***.*** | 21.02.24 20:56

골때리네;;;

가구구가 | 220.124.***.*** | 21.02.24 20:58

꼭 이렇게 언론화 시켜야지 꼬리만다니까 치졸한 새끼들

울트라 마린 | 58.123.***.*** | 21.02.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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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네버...네버 체인지

극한인생 | 61.98.***.*** | 21.02.24 20:59
극한인생

ㅠㅠ 대체 왜 전역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지...

GAON88 | 49.164.***.*** | 21.02.24 21:05
극한인생

전역신고당일 24시까지는 군인신분이라며? ㅋㅋㅋㅋㅋㅋ ㅅㅂ놈들이네?

맥클라우드 | 118.235.***.*** | 21.02.24 21:08
극한인생

전역날 12시까지 군인이라고 ㅈㄹ 한건 언제고 전역한뒤 ■■한건 느그아들? ㅎㅎㅎ

콩은까야제맛 | 118.34.***.*** | 21.02.24 21:09
GAON88

전역후 미래-취업이라던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던가의 이유로 그런거 아닐까

맥클라우드 | 118.235.***.*** | 21.02.24 21:09
극한인생

전역 당일 자정 전까지는 군인 신분이라면서 조심하라고 교육했던 놈들이 참...

오하라마리 | 121.141.***.*** | 21.02.24 21:10
극한인생

와 나 전역날 오전11시쯤에 나간거 같은데 탈영이야 뭐야

누더기갈고리 | 220.72.***.*** | 21.02.25 00:50
GAON88

원래 ㅈㅅ하려고 했는데 부대내에서 ㅈㅅ하면 여러사람 힘들어지니까 전역하고 ㅈㅅ한듯

aasdfqwer | 1.246.***.*** | 21.02.25 16:58

26년.. 내 나이랑 거의 비슷한데 나로 따지면 인생 자체를 부정당한거네 ㄷㄷ

칰힌먹는코토리 | 58.143.***.*** | 21.02.24 20:59

잠잠해지면 무효 소송걸 것 같네요

코로나조심하세요 | 133.106.***.*** | 21.02.24 21:00

존나 허술하네 비슷하게 생긴 조선족 스파이가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군대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루리웹-4903296361 | 222.99.***.*** | 21.02.24 21:00

허점 있는 걸 ㅈㄴ 당당하게 말하네 지들 잘못인 건 인정 하는데 책임은 안 지시겠다 ㅋㅋ 인생 갈아넣어 애국했는데 저리 돌려주네

생크림빵 | 123.214.***.*** | 21.02.24 21:01

2013년도꺼네. 어케됬을라나.

라쿤맨 | 211.198.***.*** | 21.02.24 21:02
라쿤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입대 전 범죄경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진 권동철(46) 예비역 상사에 대한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육군은 지난 5일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예비역 상사에 대한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26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권 예비역 상사의 정부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전과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군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임관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권 예비역 상사는 이에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 전과가 알려졌으나 조치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반발,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인사소청위의 구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910180100043 다행히 구제는 된듯.

라쿤맨 | 211.198.***.*** | 21.02.24 21:03

부사관마저 자1살시키려고 기를 쓰는거 같다. 그리고 육군 관계자 애미뒤진 새끼야,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고쳐야지 당연시 여기냐? 자궁에서 나올때 허점달고 나온 새끼네

대통령경호원 | 175.195.***.*** | 21.02.24 21:05
대통령경호원

병사,장교 제치고 부사관 자1살율이 제일 높을걸

커뮤부심-2802516480 | 125.178.***.*** | 21.02.24 21:23

은근 저런 거 들은 적 많음 싸움에 가담 안해도 재수없게 현장에 있다가 걍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거

Stain | 175.112.***.*** | 21.02.24 21:07
Stain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너무 심했다진짜

루리웹-3906185697 | 211.104.***.*** | 21.02.25 08:52
Stain

견찰: 그냥 다 쳐넣는 데수. 실적 개꿀인 데수.

낭심고양이 | 1.255.***.*** | 21.02.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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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다, K-군대!

슈브 니구라스 | 114.202.***.*** | 21.02.24 21:08
슈브 니구라스

노예가 필요한데숭

루리웹-0810853976 | 116.43.***.*** | 21.02.25 20:2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v

26년 전이라면 충분히 기능할듯.

푸른조개 | 218.154.***.*** | 21.02.24 21:1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v

2013년 기준 26년전이면 1987년 딱 전문어 시기 별에 별 건수 다 잡아가던 군사정권 시절

Munsanism | 118.139.***.*** | 21.02.24 21:1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v

그게 군부독재 시절에는 황당하게 실제 일어났음. 시위 장소 근처를 지나갔단 이유로 잡혀서 끌려가고 그런 시기 아니냐.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4 21:30

이젠 뭔 일만 있으면 전부 공론화 하는게 답이네

모리야스와코 | 60.69.***.*** | 21.02.24 21:11

이야 병사만 개돼지로 보는줄알았는데 간부까지 ㅋㅋ

퍄퍄박사 | 121.151.***.*** | 21.02.24 21:11

저 관계자는 지 연금짤렸어도 제도에 허점이니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

흑발아재 | 39.7.***.*** | 21.02.24 21:11

일단 병무청 개새1끼들 물갈이좀 하자

버닝썬과골드문 | 211.36.***.*** | 21.02.24 21:12
버닝썬과골드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죶같이 하고 가장 쓸모없는 개새2끼들.

버닝썬과골드문 | 211.36.***.*** | 21.02.24 21:13

진짜 싸움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받은 집유일지는 알 수 없는거 아니야? 26년전 일이면 본인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렸을텐데

누리킁카킁카 | 122.37.***.*** | 21.02.24 21:13
누리킁카킁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들어갈때 말안했고 자진신고기간때 상급부대에서 문서를 전달안해서 군대잘못임

제로자키 | 122.199.***.*** | 21.02.24 21:20

이거 퇴직금이랑 연금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거로 앎 행정법 판례중에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

토쓰 | 223.39.***.*** | 21.02.24 21:19

역시 애국심은 군대 있을때 모아서 군대에 놓고 나오는게 국룰~ 그리고 군이 뭘 해준다면 기대 안하는게 좋음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 있음 절대 기대하지도 말고 부당한게 있음 먼저 치고 나가야함 절대 못지울 곳에 공개해야.

흑0러시아산0곰 | 175.213.***.*** | 21.02.24 21:21

집유받았는데 모를수가 있어?

꽃주말✿ | 119.202.***.*** | 21.02.24 21:25
꽃주말✿

집유는 받았는데 입대시 따로 조사해서 문제삼지 않아서 그게 결격사유인걸 모른듯. 저런 판례가 몇번 있던걸로 기억함.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4 21:29
루리웹-4381982887

집유 기간엔 국가 공무원 신분 아무것도 안됩니다...당연히 기본상식에다가 사전 조건에도 다 나와있음..(사실상 형집행중인...유죄판결자임.. 무죄가 아니니깐...)

뽀리마왕 | 14.42.***.*** | 21.02.24 21:54
뽀리마왕

집유에 공무원 신분 안되는건 나고 알지. 문제는 그게 기본 상식이 아님.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로 공무원 결격사유라는 사실을 사람들 의외로 많이들 잘 모르기도 함. 특히 저 사람이 군인이 입대할 무렵이면 28년전이니 더 그렇겠지.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4 23:37
루리웹-4381982887

애당초 군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음...실제로 나도 대학 1년때 동기가 군무원이 공무원이지 무슨 군인이 공무원이냐 하는 소리도 들었지...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4 23:38
루리웹-4381982887

저 사람은 자기가 집유인 것도 몰랏대

ℒℴѵℯ | 222.120.***.*** | 21.02.25 00:07
ℒℴѵℯ

위에 기사 가져온 리플보면 기사내용에서 결결사유인걸 몰랐다고 나옴. 자기 집유받은건 아는데.그게 결격사유인걸 모른 케이스인듯.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5 00:10
루리웹-4381982887

그렇군

ℒℴѵℯ | 222.120.***.*** | 21.02.25 00:11

행정법 배울때 판례 중에 원사나 상사 중에서도 저런 결격사유로 임관내정 취소 당한 판례 있던걸로 기억함. 군에서 문서하달 깜빡해서 고의성 아닌걸로 취소된건가 아니면 법을 개정한건가 모르겠다만. 이전 판례들은 법원까지 가서도 취소 안해줬을걸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1.02.24 21:27

학사장교 중에서도 해외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대학으로 인정안해주는 곳이어서 군복무 무효 된 사람 꽤 있음

대통령 | 211.44.***.*** | 21.02.24 21:29

저런거 처리하는 인간들도 뽑을때 나름 뭔가 자격도 보고 시험도 보고 엄격하게 거르고 거른걸 통과한 인간들이 하는거일것 아닌가? 저따위로 하는데 뭐하러 힘빼고 거르고 거르냐? 그냥 서울역 노숙자 하나 잡아다가 시키지 그냥? 일처리 똑같든가 더 잘할거 같은데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많으면 저런 ㅂㅅ같은 짓거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시험이고 자격이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아무나 시켜 그냥 그런 수준인거 같은데

타카토 요이치 | 220.86.***.*** | 21.02.24 21:34

이런부분은 진짜 좀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유독 국방부가 ㅈ같은걸로 걸고 넘어져서 사람 엿맥인단 말이야? ■■한 사람 부관참시를 하질 않나 꼭 그래야 하나? 지들 생계형 비리처럼 그냥 좀 넘어가면 안되는건가?

음미나얍 | 175.119.***.*** | 21.02.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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