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6년동안의 군생활을 무효 처리 당한 상사.....png

[밀리언 라이브]

간단 요약

26년동안 군생활 잘하고 표창 받을 기회가 생겨 신원조회 했는데

집행유예의 기록이 발견되어 임관 무효되고

퇴직금과 연금 모두 환수 조치 들어감

위의 상사는 입대 전 싸움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잡혀간 후 집행 유예를 받은거였고

해당 내용 모른채 군생활 하다 상급 부대가 문건 하달도 안해서 자진신고 내용조차 몰랐음

그 후 임관 무효 처리가 취소되어 명예를 회복함

[응시하는 별]

다행이다

[유게이암게이]

ㅋㅋㅋㅋㅋ 군대가 군대했네ㅋㅋㅋㅋ 진짜골때리네

[진성M다크니스]

우리나라 군대는 군인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처럼 물건개념으로 보는거같음. 병사나 간부의 생명을 다루는일도 그렇고 본문처럼 한사람의 인생의 절반을 개무시하는것도 그렇고 군인에 대한 존중이란게 전혀 없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밥부터 보면 알수있지. 한국인에게 밥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함

[달의 몰락]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보니까 저딴 식으로 사람 공무원으로 수십년 굴려놓고 임용결격사유라고 임용무효처분 내린 사례가 1451명이나 있어서 국회에서 보상법안까지 냈었네.

참고로 스샷은 위의 권동철 예비역 상사가 낸 진정서의 권익위 답변.

[달의 몰락]

예비역이면 원사겠다.

[저항이젛앙ㅎㅎ]

언론의 순기능

[부장검사님]

뉴스가 나오고 ㅋㅋㅋ

역시 병무청은 병ㅇ신들이 맞음

[솦쭈니아]

어후...

[으랴! 최면시간이다]

그걸 군생활 동안 군대는 눈치를 못채고있었다고..?

[칸다군]

징병되서 입대한 일반 병사들도 대학교 소속 동아리 조사해서 운동권이면 관리하는 인간들이 저 사람이 집유이력이 있단 사실을 몰랐다? 뿌슝빠슝

[0장0모디아나]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상종못할 레기단체네...

[달의 몰락]

진짜 상종못할 레기단체(맞음)

[하미엘]

ㅁㅊ 병무청 새킈들아 부사관 임관 하기전에 인적조회를 마치고 입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게 니들이 할일 아니냐 ????

군생활 다했는데 취소 한다는건 한사람인생을 없던일로 합시다라고 하는거냐 ???

[제로자키]

ㄹㅇ 제일 악질은 병무청인듯 당사자한테 별말없이 그냥 군대보네버리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병무청은 그냥 1등급만 기계적으로 찍어주는 새끼들이지 ㅋㅋㅋㅋㅋㅋㅋ
팔한짝없어도 1등급 ㅅㄱ 할듯

[egalite]

실제로 조현병 있어도 제출안하면 1급 받음 ㅋㅋㅋ 시골동네 늦둥이라 부모님들이 노인이라 진단서 그런거 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징병검사장 정신과 전문의는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조현병인데 1급 찍어놓음.

[제로자키]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ㄹㅇ 몇년전만해도 자료제출안하면 정신병이 눈에보여도 1급이였음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249126789]

내 후임 탈장수술이력있어서 4급인데
병무청소 응 초딩때 수술 갠춘 1급
이렇게 군대 옴...
물론 헬피엔딩 의병전역 시키기 싫은 군의관 때문에 싸제서 수술받고 방치되다 보다못해
부대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내보냄
이게 1년걸려서 상병달고 기어나갔다
참고로 수술한 대학교수가 얘 방치하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할 정도였음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님
심지어 기존 탈장된거 재발했는데
방치하다 반대도 탈장되고 개판이었지

[루리웹-6872363463]

나 현역일때는 병사얘들 전문하사 임관시키려면 기무사에 신원조회 의뢰해야했음.
전역 얼마 안남았을때 전문하사 한다 그러면 기한 촉박해서 일단 기무사에 공문먼저 보냈었는데,,,

[사하희]

저랑 비슷하시네 ㅋㅋ
신검1급 군대가서 훈련중 십자인대파열 병장으로 의병제대 후 유공자신청, 의료기록 확인해보니 18살때 해당 부위 진료기록 있는걸로 파악되어 이미 좋지 않은 상태로 입대한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통보 ㅋㅋㅋ 십생키들임 진짜

[FireSpon]

군대가 군대했다가 깔린 여러 내용이랑 매스컴 타서 화들짝한 나머지 마지못해 해준거 같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매스컴 못탔으면 어휴...

[ChP病む]

매스컴 못탔으면 10년동안 소송했어도 눈하나 깜빡 안했을걸 ㅋㅋㅋ

[백제팔성]

국방부가 ㅅㅂ 뭔 보험사도 아니고 ㅅㅂ ㅋㅋㅋㅋㅋ

[어른스러운철구]

같이있었다고 집행유예? 사법부가 또?

[타블렌]

매스컴 못 탔으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뻔했네

[Leuette]

결국에 군대란 곳은 밖에서 꼭 개지@랄염병을 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곳이구나. 의지박약아놈들 같으니라고

[포카요케]

아마 사단급 이상 행정병으로 복무해본 사람들은 다 알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군대가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072751289]

허술하게 안돌아가면 그 꼴이 아니겠지

[널스한]

나도 여단본부였는데 골때리는게 많았지 ㅋㅋ

[나15]

내가 군대에서 행정업무하면서 뭐 다 이딴 주먹구구식 개판 그때그때 임시조치하는게 기본인 정신나간 조직이 다 있지??하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됨.

[가구구가]

아 육본 동원과 빠가들이랑 일하는데 진짜 가서 키보드로 다 대가리 꺄부수고 싶었는데 ㅋㅋㅋㅋㅋㅋ

[숭늉]

난 사령부쪽에서 일했는데...진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싶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 ㅋㅋㅋㅋ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GOP에서 소금없이 1쥬 생활해 보고, 군데에서 밥은 제때 먹여주는게 대단한 수준이라는걸 깨닳음

[나15]

일반 중소기업이면 하 시팔 회사 개판으로 돌아가네ㅋㅋ 하겠는데 국방을 책임진다는 군대가 이따위 체계로...? 안믿어. 못믿어ㅋㅋㅋㅋ

[하미엘]

격오지 가서 식료품 보급 잘 안돼서 잼으로 제육볶음 만든거 나옴 ㅋㅋㅋ
먹을만 하긴 했는데 ;;

[܁]

이거 말고 그거아님? 학력위조해서 부사관인가 암튼 간부 했다가 주변 친척이 앙심을 품고 이사람 학력 위조했다 해서 싹 무효된거

[밤이슬]

방송자체가 얼마 안되어 보이는데
시험에 잘 나왔을리가 없을듯

[Y-S]

보통 86누459랑 2003두469로 임용결격자 임용행위에 대한 사례가 유명하지..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병무청 시팔새끼들 진짜 일 지1랄같이 하는건 유명하지 ㅋㅋ

[KWJKWJ]

역시 병무청이야 입대시키는거 빼고는 모든 일처리가 병1신 그자체

[Mark.7]

입대도 신검 그 검사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ㅋㅋ 딱히 일처리 잘하는 것같지도 않드라.

[루리웹-9072751289]

입대시키는것조차 일처리 개ㅂㅅ인데

[KWJKWJ]

내가말한건 집어넣을때는 뭔수를 써서든 별 ㅈㄹ을 해서도 칼같이 죄다 집어넣는데 그 나머지 진행과정이라던지 포함해서 모든게 ㅈ같다는거 ㅇㅇ

[Mark.7]

ㅋㅋㅋ그럼존나 잘하는거긴해 ㅋㅋㅋㅋㅋㅋ

[국가정보요원]

골때리네

[리링냥]

뉴스에 안뜨면 간부라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k-군대ㅋㅋ

[Feed]

일 쉽게 하자고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네 ㄷㄷ

[가구구가]

골때리네;;;

[울트라 마린]

꼭 이렇게 언론화 시켜야지 꼬리만다니까 치졸한 새끼들

[극한인생]

군대 네버...네버 체인지

[GAON88]

ㅠㅠ 대체 왜 전역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지...

[맥클라우드]

전역신고당일 24시까지는 군인신분이라며? ㅋㅋㅋㅋㅋㅋ ㅅㅂ놈들이네?

[콩은까야제맛]

전역날 12시까지 군인이라고 ㅈㄹ 한건 언제고

전역한뒤 ■■한건 느그아들? ㅎㅎㅎ

[맥클라우드]

전역후 미래-취업이라던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던가의 이유로 그런거 아닐까

[오하라마리]

전역 당일 자정 전까지는 군인 신분이라면서 조심하라고 교육했던 놈들이 참...

[aasdfqwer]

원래 ㅈㅅ하려고 했는데 부대내에서 ㅈㅅ하면 여러사람 힘들어지니까 전역하고 ㅈㅅ한듯

[칰힌먹는코토리]

26년.. 내 나이랑 거의 비슷한데 나로 따지면 인생 자체를 부정당한거네 ㄷㄷ

[코로나조심하세요]

잠잠해지면 무효 소송걸 것 같네요

[루리웹-4903296361]

존나 허술하네 비슷하게 생긴 조선족 스파이가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군대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생크림빵]

허점 있는 걸 ㅈㄴ 당당하게 말하네
지들 잘못인 건 인정 하는데 책임은 안 지시겠다 ㅋㅋ
인생 갈아넣어 애국했는데 저리 돌려주네

[라쿤맨]

2013년도꺼네. 어케됬을라나.

[라쿤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입대 전 범죄경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진 권동철(46) 예비역 상사에 대한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육군은 지난 5일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예비역 상사에 대한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26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권 예비역 상사의 정부 포상을 신청하기 위해 전과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군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임관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권 예비역 상사는 이에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 전과가 알려졌으나 조치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반발,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인사소청위의 구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권 예비역 상사는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910180100043

다행히 구제는 된듯.

[대통령경호원]

부사관마저 자1살시키려고 기를 쓰는거 같다.
그리고 육군 관계자 애미뒤진 새끼야,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고쳐야지
당연시 여기냐? 자궁에서 나올때 허점달고 나온 새끼네

[커뮤부심-2802516480]

병사,장교 제치고 부사관 자1살율이 제일 높을걸

[Stain]

은근 저런 거 들은 적 많음
싸움에 가담 안해도 재수없게 현장에 있다가 걍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거

[루리웹-3906185697]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너무 심했다진짜

[낭심고양이]

견찰: 그냥 다 쳐넣는 데수. 실적 개꿀인 데수.

[슈브 니구라스]

자랑스럽다, K-군대!

[루리웹-0810853976]

노예가 필요한데숭

[푸른조개]

26년 전이라면 충분히 기능할듯.

[Munsanism]

2013년 기준 26년전이면 1987년 딱 전문어 시기

별에 별 건수 다 잡아가던 군사정권 시절

[모리야스와코]

이젠 뭔 일만 있으면 전부 공론화 하는게 답이네

[퍄퍄박사]

이야 병사만 개돼지로 보는줄알았는데 간부까지 ㅋㅋ

[흑발아재]

저 관계자는 지 연금짤렸어도 제도에 허점이니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

[버닝썬과골드문]

일단 병무청 개새1끼들 물갈이좀 하자

[버닝썬과골드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죶같이 하고 가장 쓸모없는 개새2끼들.

[누리킁카킁카]

진짜 싸움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받은 집유일지는 알 수 없는거 아니야?
26년전 일이면 본인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렸을텐데

[제로자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들어갈때 말안했고 자진신고기간때 상급부대에서 문서를 전달안해서 군대잘못임

[토쓰]

이거 퇴직금이랑 연금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거로 앎 행정법 판례중에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

[흑0러시아산0곰]

역시 애국심은 군대 있을때 모아서 군대에 놓고 나오는게 국룰~ 그리고 군이 뭘 해준다면 기대 안하는게 좋음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 있음 절대 기대하지도 말고 부당한게 있음 먼저 치고 나가야함 절대 못지울 곳에 공개해야.

[뽀리마왕]

집유 기간엔 국가 공무원 신분 아무것도 안됩니다...당연히 기본상식에다가 사전 조건에도 다 나와있음..(사실상 형집행중인...유죄판결자임.. 무죄가 아니니깐...)

[대통령]

학사장교 중에서도 해외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대학으로 인정안해주는 곳이어서 군복무 무효 된 사람 꽤 있음

[타카토 요이치]

저런거 처리하는 인간들도 뽑을때 나름 뭔가 자격도 보고 시험도 보고 엄격하게 거르고 거른걸 통과한 인간들이 하는거일것 아닌가?
저따위로 하는데 뭐하러 힘빼고 거르고 거르냐? 그냥 서울역 노숙자 하나 잡아다가 시키지 그냥? 일처리 똑같든가 더 잘할거 같은데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많으면 저런 ㅂㅅ같은 짓거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시험이고 자격이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아무나 시켜 그냥 그런 수준인거 같은데

[음미나얍]

이런부분은 진짜 좀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유독 국방부가 ㅈ같은걸로 걸고 넘어져서 사람 엿맥인단 말이야?

■■한 사람 부관참시를 하질 않나
꼭 그래야 하나?
지들 생계형 비리처럼 그냥 좀 넘어가면 안되는건가?

[뽀리마왕]

사전에 꼼꼼치 못하고, 나중에... 고지식하게 적용한 군대도 잘한 건 없지만..

집행유예가...그냥 단순한건 아닐턴데....본인이 그걸 가벼이 여긴것도 ...평범하게 생각지는 않음...

오래전이라고 해도....애초에 집행유예의 취지와.. 또 그걸 부사관 제한에 넣은 국방부의 취지를 본인이 가볍게 생각한듯함...

[모모타니한양대]

그러면 국방부가 잘한일인대 대쪽같이 밀고가지 왜 갑자기 언론에나왔다고 꼬리내리고 번복함??

[연금술사알케]

ㅈ건이 : 아 언론에 타지만 않았어도 환수 다 했을건데 아쉽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똘똘아이]

근데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가 맞음

법이 그런데 병무청 욕할 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똘똘아이]

막말로 무자격자한테 국가가 26년간 월급준거나 다름 없는거임

[수위타자]

그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기관이 어디게?

[Y-S]

법적으로는 걸러내지 못한 과실 여부 관계없이 무효

[루리웹-2382794193]

니도 저런 꼬라지 당해서 ■■각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리오 아키]

임용 전 신원조회 하는데 그때 걸러졌어야맞음. 육본에서도 제대로 조치안한 건이 있으니 . .

[Y-S]

법규위반 등을 사유로 한 행정청의 직권처분으로서의 취소라면 시효가 있지만, 당연무효에는 시효가 없음...

[Y-S]

그니까 이상하다는 거임. 대체 무슨 방법으로 당연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임...
저 경우는 여러번 동종사건과 그 판례를 통해 당연무효라는 게 명백하고, 이런 경우의 취소처분은 어떤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방식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거...

당연무효 사유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대한 확인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여 취소대상을 추인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Y-S]

앞 댓글에 보면 권익위 답변에서도 "임관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있고,
86누459부터 2003두469등등을 통해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판례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음.
국가 과실에 대한 배상이나 "임용결격자보상법"등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은 별론이겠지만, 이 사건의 임용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명백함.

[Y-S]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더라도 당사자가 무효 주장을 취소하면 법률행위를 지속시키는 걸로 볼 수 있나 봄...
허허...당연무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배우나;;

[Y-S]

본 사건처럼 고등학생 신분에서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최근 판례에서는
소년법상 '소년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장래에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애초에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네.. 다만 2013년 당시 이 사건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소청심사위에서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음..

[Y-S]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해 국가가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임용되었더라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판례가 있음

[유부_초밥]

공무원 중에 이런 케이스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저 분은 그나마 언론 덕분에 운 좋게 풀린 케이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