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살인 행위 중에 가장 약한 처벌을 받는 범죄.jpg

[루루무]

형법 제251조(영아 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모의 갓난아기 살해.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았을 무렵에 생긴 법.(현재 폐지된 상태)

낙태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그냥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함.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251%EC%A1%B0

[보라색맛 슬라임]

엥 어째서?

[방송국]

이상한거 알면 말을 말아

[도쿠토]

왜? 사망한 아이가 미래의 200년을 좌우할 위인이였을수도 있는데

죽인거자너.. 앞으로 2만 년 손해봄

[간다무간다무]

영아살해 죗값이 낮아야 맞다고? 이유나 들어보자

[밀덕이]

이유는?

[B727-200]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자

[AdamLevine]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최약자가 살해당한게 죗값이 낮아야한다니 이유가 엄청 궁금하네??

[창원대방동성22세김건우]

저 죄송한데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왜 낮아야하는 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쇼

[tortura]

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이유좀

[도쿠토]

그래서 영아살해가 정당하며 합당하고 매우권장 되야하고 다른 살인죄 같은 매우 혐오스런 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과실로 봐야 한다고? ..

음... 난 영아 살인도 살인 이라고 생각해.. 위인 드립은 드립일뿐 이지 그냥백수1 이 될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죽이는 것 외에 그 영아도 생명인걸.. 그것도 기대수명이 100살 인체로 죽은거자너

[루리웹-0751354500]

왜??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어찌 압니까? 물론 명확히 폭행의 흔적이 있으면 다르지만 그밖에 것들은????

[루리웹-0751354500]

어미가 베개로 애를 죽였어 근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미가 배란다 밖으로 애를 던졌어 근데 실수라고 한다면????
물론 그반대가 존재도 하기에 낮아야한다는거야.

[침묵의수호자티나]

무슨 소리야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게 더 약한데

술 마시고 외제차 몰다 사망사고 낸 BJ,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6757H12

[미쿠]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건 놀랍게도 살인이 아님...

[화공기사단]

정확히는 과실치사지. 그래서 살인죄가 아님

[밤이슬]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매우 곤란함

[루리웹-7200470775]

음주운전은 살인의 고의가 없지만
살인은 고의로 죽이는거니깐 약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지 ....

[기쁨맨]

과실치사를 떠나서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집유가 나오는 게 개신기하네 ㄷㄷ 말이되나 이게?

[슬라정]

사실 이게 말장난에 가까운데,
위의 영아살해한 피의자들도 대다수가 자기가 살해하고자 한게 아니라 딴사람들 한테 아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장롱에, 혹은 창밖에 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려고 남의 집 앞에 뒀다가 얼어죽은거라고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법원은 아기를 길에다 버린 시점에서 누군가가 주워가지 않아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인지할수 있었다고 살인으로 침.
아기를 길바닥에 놓고 떠나는 행위를 살인으로 인정 하는거임.

그렇게 치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리저리 핸들을 꺾어가며 마구잡이로 운전하고 달리는 시점에서 사람을 치고 죽일수도 있다는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할수 있기때문에 살인으로 쳐야하는것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음
하지만 이건 과실치사

그러나 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손에 칼을 쥐고 길거리로 뛰어나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길가던 사람이 칼에 찔려 죽으면 설령 살해 의도가 없었어도 살인.
그러나 술을 마시고 손에 핸들을 쥐고 길거리로 뛰어나가 자동차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길가던 사람을 깔아뭉개 죽이면 사고.

[루루무]

오...

[어설픈 거짓말]

전혀 잘못 짚은 내용인데 추천이 많은게 유머

[쫌비짱]

살인죄 빼고 과실치사,ㅁㅁ,상해,교통사고,폭행등등은 피해자와 합의보면 엄청 감형됌.

[주주주우]

집유 ㅋㅋ 역시 개한민국 법답다

[가온비나리]

이건 입법하는 인간들 부터가 저지르고 있어서 상정해도 폐기되는 거잖아.

[맥주추적자]

다른부분이 뭐냐면, 영아를 방치할경우, 다른 요인이 없다면 확정적으로 아이는 죽음. 그사실을 산모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르면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는거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치사는 내가 지금 운전하면 위험할수도 있다는거지, 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님. 그걸 의도하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운전은 목적지에 내가 가기위한 수단이잖아.
만취상태에서 칼을쥐고 휘둘렀는데 그칼에 누가 맞아 죽었다, 칼을 쥐고 휘두른다는거 자체가 상해의 목적이 있는거임. 칼을쥐고 휘두르는데, 다른 목적이 있나? 그건 그자체로 상해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거지.
마치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행위의 목적성이 다른거임.

[아즈라펠]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
음주 쳐하고 운전하면 사고를 낼 수 있고 그 사고가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걸 인지 못하면 애초에 면허를 가질 수 없는 저지능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인지할 수 없다는게 개소리임.
이미 선례가 수도 없이 널렸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명백하게 고의 살인의 선에 놔야함.
교육수준이 낮은 시절에는 그걸 고의로 놓기가 힘들었지만.
충분히 악용되는 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악법임.

[gyrdl]

차라리 애기가 태어나기전에 낙태한거면 아, 도저히 애 기를만한 상황이 아닌가 보구나...하고 납득하기라도 하지. 이미 애기 태어났는데 뭐 차라리 고아원이라도 보내든가 하지 죽이는건 너무한 짓거리임

[centaur]

낙태가 불법이라 낙태를 못하니깐 (낙태를 해주는 병원이 없음)

[gyrdl]

?엥? 아닐텐데? 산부인과에서 그거 지금도 하는 사람 있을텐디?

[centaur]

안해줘.... 지금 그나마 규제를 약간 풀어줘서 임신 몇개월까진 해주는데 있을지 몰라도, 몇년전까지만해도 얄짤없었음. 죽어도 안해줘

[세카]

의사에게 가혹한거지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하는대

싫어도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잔아 법으로 강제를 해서

[gyrdl]

에반데....무슨 차우세스쿠가 지배하던 루마니아도 아니고 낙태금지라니..,

[centaur]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단 낙태가 법으로 금지였으니까 의사들도 뒤가 구릴만한 일은 절대 안해준다는 느낌이었음.
지금은 임신초기까지는 낙태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해주는곳들도 늘어나겠지.

[루리웹-0317035917]

옛날에는 암암리에 해주는 병원이 있다고는 했지만 절대 드러내놓고 우리병원은 낙태시술 합니다 광고하는 병원도 없었음. 그리고 낙태하려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병원을 만나려면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전전해야겠지? 그러나 낙태해줬다가 남자쪽에서 고소하는 등 소송 터져서 의사 면허 박탈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어떤 멍청이가 그런 위험부담을 끌어안을까? 그냥 얌전히 오는 환자만 받으면 되는걸.

[루리웹-2506820574]

이게 맞음, 고아원이나 차선택이 있는데 죽여버리는건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걸로 보면 된다.
마치 교통사고 쳐서 놀라서 뺑소니 치는것 처럼,
교통사고는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도망치는 사람이 더러 있지...

이런건 국가적으로 광고를 한다던가 해서 주입식으로 나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고아원이나 이민 등 차선택이 있고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아이키우는 건 절대 쉬운일이 아니라고
(뭐 이러면 또 아이를 내팽겨치는 부모가 늘어나서 문제려나, 애초에 내팽겨 치려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게 더 문제가 아닐까)
아무튼 이런식으로 알린다면 이런일이 훨신 줄어들지 않을까?

[Hawawa여고생쟝]

으아악 한국법 왜이래요 ㅡㅜ

[LegenDUST]

아직 낙태 합법화가 통과되기 전엔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엔 인정해줄만한 법인데
이젠 낙태도 합법이겠다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법이지

[이계정감시해봐야득없다]

유엔의 압박으로 인해 유아 청소년 인권문제에 민감한 대한민국 ㅋ

[하얀@사신]

유엔에서 권고한것중에 돈되는건 씹고있고 유엔조차도 지들 돈되는거면 그부분 인권문제는 씹고있는데 ㅋㅋㅋ

[AIOZ]

읽어보니까 진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같은것도 불법이던 시절에 만들었다는 느낌이 팍팍 나는데

[이루리시계연구소]

영아 살해 하니까 좀 약하게 들리잖아.
잘 키우다가 아기 던져서 죽이고
산후우울증 주장하면 걍 아 그렇구나~ 함

[Heart_of_Stone]

영국에서는 감경해줘 그냥 미국이 특이한거고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식 죽인거면 일반적인 살인죄임. 영아살해는 1) 갱간이나 미혼모 출산 같이 사회적인 치욕스럽거나, 2) 가난해서 아이 양육이 불가능할때 3)아이가 기형아나 장애가 있을때, 4) 산모가 우울증이 있을때 이런 특이케이스 말고는 일반 살해로 들어감

[Estrellade]

아.. 어느정도 살해한 부모의 비정상적 상황이 참작 됐을때나 영아살인으로 되는거구나..

[U4M5P]

특이케이스라고 하는 것들도 참작사유여서는 안된다고 봄. 본인이 기르기 싫으면 고아원에 갖다주든가. 뭐가 어찌됐든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 것.

[Xerath]

모르겠음... 머리로는 그럴꺼면 낙태를 하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산모들이 애 낳고서 우울증같은 정신질환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멀쩡한 상태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멀쩡한 사람이 저지른 경우가 많을지 한순간의 실수로 죽을때까지 마음에 상처가 남는 사람이 많을지 생각해보면 그래도 후자가 많지 않을까 함

[centaur]

산부인과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임신한 순간부터 애낳고 얼마 후까지 감정변화가 폭풍처럼 몰아친다고 함.
건강하게 순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정신질환 수준으로 불안 우울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정신과 약은 먹을수가 없고 산전 산후에 몸이 아니라 정신이 병드는 경우도 많다고 함.

[루리웹-6233725127]

그래서 남편이든 제 2보호자든 산모 곁에서 캐어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미혼모들은 그런 보호자가 곁에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더 몰리게 되고,정신적인 병이 더 쉽게 오게됨. 그렇다고 영아 살인까지 하는건 참..

[루리웹-2124355776]

죽는 날까지 애기 귀신이 엄마 품에 붙어있을 듯

[루리웹-5983880655]

존속에대한 살해니까 살인보다 더 무거운게 맞지

[브라찌슈까]

존속에 의한 살해겠지

[앗흐트랄]

비속에 대한 살인 아님??
그래서 약하게 나오는거고
아직까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개념시 강하니까

[Estrellade]

검색해보니까 부모의 자녀 살해는 비속살인으로 존속살해 같은 가중처벌 적용이 안되고 일반살인으로 들어간다네

[루리웹-5983880655]

글쿠나

[bosenova]

자녀는 비속.
존속은 부모.

[루리웹-5983880655]

아하

[머신스피릿]

텍사스주는 미성년자 살해에 무조건 사형인데

[루리웹-6233725127]

강.간땜에 출산한 경우는 몰라도 애한테 정이 없으면 고아원에 보내지..

[앤틱기어]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건 불효자식이라면서 쎄게 때리면서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가벼움

자는 또 낳으면 되는 데수웅 하는 것도 아니고 ㅅㅂ

[173728182]

징역 40년 받은 조주빈이 한짓이 아무리 나빠도 살인보단 아닐텐데 자기 아이죽이고 집유받는거 보면 진짜 어이없긴함

[루리웹-6233725127]

조주빈새끼도 살인에 준하는 범죄 저지른거 맞는데?아동 대상으로 하는 건 전부 살인죄랑 맞먹는 범죄임

[루리웹-6233725127]

아동 ㅍㄹㄴ 유포하는 놈이나 영아살해범이나 똑같은 새끼들임

[aaaa1]

갑자기?

[어설픈 거짓말]

위에 삭제된 댓 닉 예전에 알페스때도 이상한 소리 하던데
페미인가 ㅋㅋ

[어설픈 거짓말]

아주 옛~날에 유게에서 영아살해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녀 살해는 선처해야 한다는 인간을 본적 있었음
그 근거가 가관이었는데, 모친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한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기때문이라나 ㅋㅋㅋ

[미역메소]

출산후 사후 낙태란 소리 할까봐 두렵다

[유부_초밥]

산후 우울증 때문에 형량 낮아야 된다면...

그냥 우울증 걸린 상태에서 사람 죽여도 똑같이 형량 낮춰줄건가?

오히려 저항도 못하는 아동 죽인 건데 가중처벌해야지...

[임훼]

음....단순 제목이랑 글만 읽지 말고 법조문좀 봐주시겠어요??

저게 적용되기엔 쉽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