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맥주좌 근황

[루리웹-7670971229]

2019년 어느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

맥주좌를 특강 강사로 초빙한다는 글에

야마자키라는 사람이

인권침해상습범에 차별주의자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자국우월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미친 짓을 하는거냐고 트윗

맥주좌가 이 글을 보고는 최후통첩 날리고는

명예훼손으로 소제기함

그 결과가 지난달 5일에 나왔는데

 야마자키측 변호인이 판결문을 공개했으니

적당히 음미해보자

원고: 맥주좌

피고: 야마자키

주문

1.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사를 이유로 문화나 시민의식을

열등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차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원고가 쓴 저서는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소개 및 고찰을 하여

독자들에게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깨닫게 하는 점은 인정한다

한편, 중국과 한국에 관한 내용은

자국을 우월하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타국민, 타민족을 열등하다고 두어

조롱의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원고의 진술 등은 채용할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사상을 "차별주의적" 이라고 하는

피고의 평가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으며

인권침해의 관점에서도 상응하는 근거가 있다

"인권침해상습범 및 차별주의자" 등의 표현은

피고가 원고의 사상을 비판적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수 있기에

장난으로 원고를 야유하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볼수 없으며

의견 내지 평가의 영역을 벗어났다고는

인정할수 없다

소결

이상, 본 건의 각 트윗은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해도

공정한 평가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위법성은 결여된다

이 점은 각 트윗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감정의 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긴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은 검토할 필요도 없고

모두 이유가 없다

결론

이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 주문대로 판결한다

맥주좌는 이거 상고하겠다고 흥분하던데

판결문 보니 상고해봤자 달라질건 없을듯함

판결 원문은 출처에 pdf로 나옴

출처 : https://yamazakisanwosien.wixsite.com/mysite/%E8%A3%81%E5%88%A4%E8%B3%87%E6%96%993?fbclid=IwAR1bV8orvQruvQRdi8k--xrc1h8PaHMfgZ3LC03O7KDbpNNNNTVYOPa2rZk

[겨울의번견들]

저긴 그래도 법원은 제할일하네

[Superton-]

맥주좌가 줄 끊어진 연같은 신세라..

[다윈의식탁]

일본이 민법은 선구적임. 형법이 니뽄이어서 그렇지

[시라사카 코우메P]

일단 쟤네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같은거 있음
그래서 재일교포에게 한국욕 지속적으로 한 오사카 한 회사 사장놈도 고소먹은적 있을껄

[폐인킬러]

대신에 검찰은 우리나라보다 무오류 원칙이 더 심함. 유죄율 99%니 말 다했지.

[혼유혼유]

한국형법도 일본형법에서 온건데..

[던린이에픽비이임!]

맥주좌 뭐 좀 높은놈 사촌인가 아들이라하지않앗어? 왜 줄이 끈어졋대 ?

[Delta.G]

유죄율 99%? 범인 만들기 솔찬히 했겠는데

[루리웹-0231261413]

저 사례는 법원이 제할일 잘한게 맞지만
일본 법원도 야쿠자 얽힌 사건들은 정치인들 로비의 힘이 발휘해서 물타서 넘어감.
극우 거물급들이나 야쿠자 거물급들 얽힌 사건들은 기사조차 잘 안나옴.

[플리스킨이로콰이]

오.. 나도 그말 들었음. 형법은 쓰레기지만, 민법은 세계적이라고...

[폐인킬러]

죄가 있으니 기소를 한다 = X
기소를 한거보니 죄가 있다 = O

라는 마인드라서 무죄 받는 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지.

[루리웹-0231261413]

즉, 힘있는 금수저급이나 정치계 경재계의 거물급, 혹은 권력에 끈이 있는자
혹은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야쿠자들은 일본 사법계 법원이 건드리지도 않음.
기사는 당연히 안나온다고 보면 되고, 여론이 들끓어도 수사를 질질끌거나
힘없는 꼬리를 앞장세워서 꼬리를 처벌하면서 여론 잠재우고 끝냄.

[폐인킬러]

2019 한국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형사재판 1심의 피고인 총 수는 23만7천699명이다. 이 가운데 면소, 공소기각 등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가 20만6천808명, 무죄 판결은 받은 사람 수는 7천496명이다.

무죄를 받은 사람 수(7천496명)를 유·무죄 피고인 합계(21만4천302명)로 나누면 무죄율은 약 3.5%다.

반면 일본 법원(재판소) 홈페이지의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지방재판소(1심 법원)의 피고인 6만8천163명 가운데 면소, 공소기각 등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가 4만8천507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가 105명이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무죄율은 0.216%가 나온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을 2017년의 양국 판결 통계에 적용하면 한국의 무죄율은 3.75%, 일본의 무죄율은 0.22%다.

---------------

한국도 유죄율이 낮은건 아니지만 일본은 좀 너무하긴 함.

[Maine Coon]

본가와 아주 멀긴하지만 일본 왕족 방계이고
아버지는 일본 올림픽 유치시킨 올림픽 개최 위원장
...이었으나...유치 과정에서 뇌물 뿌린게 탄로나서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 현재 프랑스에서 수사 중.

[던린이에픽비이임!]

아~ ㅋㅋ 그렇구만 잘됫다 잘됫어

[Maine Coon]

아버지는 올림픽 유치로, 아들은 맥주좌로
부자가 대를 이어 어둠의 친한파 역할 톡톡히 하고 있음.

[쓰레기...]

이거에 대한 글을 읽은적 있는데 기억나는데로 쓰면.

일본은 검사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진급하기 힘듬.
2번 나면... 검사 옷벗는게 나을 정도..

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 차체를 상당히 고심해서 한다고 하더군요.

통계가 형사사건이라서 써봅니다.

[폐인킬러]

그래선지 인구대비 기소한 사람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하죠.우리나란 23만인데 인구 3배인 일본이 6만 8천....

[소년 날다]

법이란 게 일종의 프로그래밍(판결)을 위해 논리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기에 그대로만 가면 사회적 분위기에 반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죠. 한국 법과 일본 법의 비교우위보다는 법이란 게 사회적인 압박이나 외적 요소(판사 개인의 성향)가 작용치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

[폴트]

일본 사법부 의외로 정상이네

[루리웹-4997129341]

???????

[죄수자]

저나라는 판사 탄핵 몇번일어나서 왠만하면 제정신이지

[The exile]

고법까지는 정상인듯
대법에서 강제징용 부정해서 한국
대법원이랑 대립해버렸지만

[체셔펠]

맥주좌 덕에 술 냄새만으로 취하는걸 알게됨

[간사합니다]

[LegenDUST]

법원 : 근데 팩트잖어

[수박맛있]

저긴 사실적시 명예회손 없슴?

[지나가는중]

그건 우리나라만 있지 않음?

[로르샤흐 테스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 러시아 터키 몽골 케냐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선진국 중에선 독일 일본 스위스 프랑스

근데 저건 명예훼손이랑 상관없지 않나

[엘스테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음 근데 쟤가 허위사실로 고소했겠지

[로르샤흐 테스트]

공익성 있으면 어차피 그법으로는 처벌 못함
저것도 그런거랑 연관있다고 봤겠지

[銭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게 사실이어도 무조건 다 명예훼손으로 본다는 게 아니니까.
본문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일단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은 아닌데, 그 사실적시도 이게 명예훼손으로 여겨질 점은 없으니(그냥 피고가 원고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순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본 거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리길 원하지 않고 숨겨왔던 일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걸 폭로를 해서 명예훼손을 시킨다던가 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지,
저렇게 본인이 직접 책으로 써서 내고 줄곧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표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지.
즉 저건 그냥 맥주좌가 지금껏 스스로 떠벌리고 다닌 것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서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봤다 이거.
그리고 참고로 그 폭로라는 것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안됨.
다만 그 공익성의 기준이라는 게 판사 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난다고 해도 고소는 가능하다보니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그걸 폭로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 겁이 들고 거부감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는 중.
며칠 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 5:4로 합헌 결정 났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위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9명 중에 4명이나 있었단 소리니...
언젠가는 폐지 되거나 크게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처벌 안함

[런던번]

대충 개비스콘 짤

[마기주결론]

아_마!이
야라레나쿠떼모 야리카에스!
바이 카에시다!

[마기주결론]

[꺼졍]

저 나라는 법원이 그나마 양반인거야? 한국이랑 반대네

[셀라루네]

우리나라 법원보다 똑똑한데?
맥주좌 일왕 외손자인가 그렇지않ㄴㅏ?
천룡인이면 바로 무죄때리는 그 판사새리들과 다르구만 ㅋㅋㅋ

[Sanith]

황가는 딱 범위가 정해져있음

거기 벗어나면 연줄있는 일반인일뿐임

근데 황가가 사실상 힘이 없어서 뭐

[무사시 GUN道]

나무위키왈 메이지덴노의 증손자의 손자라네

[토나우도]

GHQ:살아있는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재페니스 킹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러면... 메이지덴노의 아들의 아들의.아들의 아들의 아들임?

[데스크탑]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가 지겠지?

[밀탱크]

국가공인 차별주의자 ㅋㅋㅋ

[엘스테인]

맥주회사들은 참 착해 태평양에 던졌을법도 한데

[0079]

ㅋㅋ 저놈때문에 수출액 날려먹은 맥주업계는 저놈 갈아서 보리 비료로 쓰고싶을듯.

[동네아찌]

뭐야 왜 정상이에요

[라젠드라]

귀족 엔딩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
맥주좌가 맥주 말고도 어그로 끈게 많나 보구만.

[키사라기_치하야]

일하는 법원이네

[닉이필요하더라]

애초에 기각된게 상고가 됨?

[기름치]

꼴에 황족어쩌구 하더니
이제 쫄보 야쿠자들만 똑바로하면 되겠네

[어둠과설탕]

왜 좌라고 불러주냐 맥주병X 이라고 하지

[마운틴자이언트햄스터]

한국법원에 신고했으면 원하는결과가 나왔을텐데 ㅋㅋㅋㅋㅋ

[핑크삭스]

한국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aldrich88]

정상이네 스게에

[부뎅]

일본이 표현의 자유가 재법 잇는편이라 저럼 개소리할 자유도 잇지만 개소리깔 자유도 잇음 문제는 표현만 자유임 ㅋㅋ 거기에 따른 비난 조리돌림은 니 몫임

[한손스]

사실 법원은 법조문과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계적인 판단에 가까운 의사결정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멀쩡한 법만 있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함.
가장 가까운 미래에 AI로 교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 중 하나가 판사인 이유.

[자본주의의종말]

반대로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기도 함. 밥그릇 지키는거 만큼은 어느나라를 가도 탑클래스 기득권이니까

[한손스]

입법부, 행정부라는. 견제상대에 밀려서 순식간일걸ㅋㅋㅋ 정치세력 하나 지워버리는 일인데 정부랑 국회는 당연히 좋다고 나서서 잘라버리겠지

[자본주의의종말]

우리나라 사법기관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의외의 공정함

[뭇매골]

법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적이네 ;;
우리나라였음 진짜 윗분 말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감임

[루리웹-1540380624]

일본은 판사도 종종 탄핵 된다

[메르시위도우궁댕이]

아사히한테 암살안당했으면 감사하는마음으로 살아라 또1라이야

[IT:Crowd]

대륙법계 중에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한국이 제일 병1신임

[AGUMON]

유튜브에서 저 맥주좌가 운영하는 라멘집이 도쿄에 있는데 여행객들에게는 인지도가 있는?가게라고 하던데

[도라에멍멍멍]

일본살면 느끼는거지만 진짜 별의별놈 다있음

[평생솔로[야당박멸]]

한국법원보다 나음

[엘프여고생]

일본 미친듯이 빠는 새끼는 한일 관계없이 고소하기 존나 좋아하는거 같네

[아앙♡거기는...]

하나하나 옳은 소리라 저걸 어떻게 반박할지 흥미진진하네 ㅋㅋㅋㅋ

[Yangdor]

저런걸 고소하나 ㅇㅅㅇ같은놈이네

[Heart★Developer]

판결문 일부

저자는 중국, 한국의 정치제도나 지도자를 비판하는데 그치지않고
중국인, 한국인 전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 조차 의심된다'
'나쁜 쪽으로만 머리를 굴린다'
'이성이라는 것이 없는 민족'
'민족 전체가 몬스터 클레이머'
'전근데 끄트머리에 매달린 어중간한 근대인들'
이런것으로 보아...(중략) 차별주의자로 인정할수밖에 없다

[디지털우뢰매@]

의외로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

[아비게일 윌리엄스]

범죄자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법원보다 낫네

[그래네말이다맞다]

일본 판사가 우리나라 판사보다 낫네 ㅋㅋㅋㅋ

[깊은바다나미]

무죄!

[월급루팡6년째]

끈떨어져야 정상적으로 법이 동작하는걸 생각해보면 이번판결은 맥주좌 사망증명서라고 보면 될듯

[달콤한호빵]

맥주좌가 뭐임 그 예전에 한국인은 얼마 안지나고 아사히 먹는다 했던 그놈임?

[무직중년]

맞음 일본맥주 안먹으면 한국사람은 발광한다는 그놈

[[삭제된 댓글입니다.]]

일본 맥주가 없으면 '발광'한다구요wwww

[HunnyBear]

판결문 보니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저걸 상고한다니 ㅋㅋ

[티벳북국꼼]

[허허1]

맥주좌에 싸운 야마자키 마사히로씨 저서 아마존에 많음..페루일본대사관 인질사태,911테러 같은 테러문제나...2차대전,태평양전쟁 관련 서적, 아파르트헤이트나 마틴 루터 킹 같은 인종차별문제, 5.18이나 북한건국사 같은 한반도 문제 저서도 있음..그리고 보드게임도 제작자이기도 함...

[로빈훗~]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둘 다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