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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유머] 아청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일시 추천 조회 7416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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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기준으로 이젠 창작물도 싹다 처벌한다고 함 보는것도 처벌한다 하는데 그 기준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어이없는건 검경,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처벌 한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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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 이유였음 아청법 초기엔 교복입어도 다 잡아가야 한다 해놓고 은교같은게 떡하니 있으니까 버로우 탔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걔내들 논리면 은교도 처벌대상으로 올라가야해 근데 씻팔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으로 처벌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도 가관이지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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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좀 논쟁글로 바꾸고 글은 나도 동의하는게 이런 중구난방같은 법 자기는 관련없다고 하는거 보면 기가찬다
왜서요 | (IP보기클릭)118.218.***.*** | 21.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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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꼬라지 보면 야짤 비슷하게 생긴것도 처벌대상임 진짜 재수없으면 비키니 입은 페코린느 봐도 잡아가는거야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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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럼된거야
왜서요 | (IP보기클릭)118.218.***.*** | 21.03.04 17:50

난 애들로 야짤 그린것도 보기싫은데 잘됐네

너로선아까웠다 | (IP보기클릭)223.39.***.*** | 21.03.04 17:41

은교가 저 이유가 맞음? 아청법 대상은 음란물인 경우에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음란물이면 영화 개봉 자체가 불가능한데.

루리웹-4579184539 | (IP보기클릭)121.55.***.*** | 21.03.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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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 이유였음 아청법 초기엔 교복입어도 다 잡아가야 한다 해놓고 은교같은게 떡하니 있으니까 버로우 탔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걔내들 논리면 은교도 처벌대상으로 올라가야해 근데 씻팔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으로 처벌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도 가관이지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4
루리웹-4579184539

글구 아청법 관련해서 이전부터 야애니 망가 처벌한다면서 욕하지 않았음? 뭐가 달라지는 거임?

루리웹-4579184539 | (IP보기클릭)121.55.***.*** | 21.03.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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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기준으로 이젠 창작물도 싹다 처벌한다고 함 보는것도 처벌한다 하는데 그 기준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어이없는건 검경,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처벌 한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5
루리웹-356850710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청법 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 음란물에 해당 되는 경우에 말하는 거. 그리고 배우가 성인이라해도 아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처벌되는 거임.

루리웹-4579184539 | (IP보기클릭)121.55.***.*** | 21.03.04 17:47
루리웹-4579184539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조차 없으니까 그 법이 문제라는거 정작 은교 앞에선 버로우 타던 놈들이 야애니 망가 게임엔 왜 거품무냐 이거지 애시당초 창작물 앞에서 미성년자니 성인이니 구분 자체를 한다는것도 말도 안되는거고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8
루리웹-3568507108

애초에 음란물을 판별하는 거 자체도 대략적인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거니. 그거야 개별적으로 따지는 건 불가능 하니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어느나라나 마찬가진 거고.

루리웹-4579184539 | (IP보기클릭)121.55.***.*** | 21.03.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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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좀 논쟁글로 바꾸고 글은 나도 동의하는게 이런 중구난방같은 법 자기는 관련없다고 하는거 보면 기가찬다

왜서요 | (IP보기클릭)118.218.***.*** | 21.03.04 17:45
왜서요

논쟁으로 가면 위로 안가잖아 위로가야 이런 개 족같은 법이 다있나 알게되지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6
루리웹-3568507108

제발... 자작으로 설정해도 올라감 법 병12신같다는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게시판 규정부터 지켜야지

왜서요 | (IP보기클릭)118.218.***.*** | 21.03.04 17:48
왜서요

자작도 올라감? 그럼 자작으로 바꿀게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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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568507108

그래 그럼된거야

왜서요 | (IP보기클릭)118.218.***.*** | 21.03.04 17:50

야짤만으론 안잡아가지 않음? ㅅㅅ 안해도 잡아가는거야?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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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꼬라지 보면 야짤 비슷하게 생긴것도 처벌대상임 진짜 재수없으면 비키니 입은 페코린느 봐도 잡아가는거야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47
루리웹-3568507108

그런데 해당 법령 볼수있는데 없어? 내가 지금 법령 보는데 6월 시행예정중인 법에는 그런게 안보이는데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7:57
shuushuu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이게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사이트고 내용있으니 봐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7:59
루리웹-3568507108

오 감사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8:00
루리웹-3568507108

이건 리얼돌 항목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기존 법률이랑 같은거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저게 통과되면 여기에 저게 추가된다는거지?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8:02
shuushuu

ㅇㅇ 그래서 문제 안그래도 아청법 초기부터 기준없는 법안이라서 문제였는데 저거까지 합해지면 화룡점정 하는거지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8:03
루리웹-3568507108

그럼 야짤로 잡혀간다는건 이미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는거네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8:04
shuushuu

그 판단을 검경 판사가 알아서 한다는게 문제 아마 실적때문에 아무튼 가능으로 다 해버릴껄? 아청법 초기에도 벌금 얻어맞은 사람들 꽤 많았어 논란 커지니까 그게 줄었을 뿐이지

루리웹-3568507108 | (IP보기클릭)59.24.***.*** | 21.03.04 18:05
루리웹-3568507108

그건 그렇고 오나홀...은 잘 모르겠음 리얼리티 살린다고 실제 아이사진이나 그런걸 참고할수도있고 그럼 실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할테니 그런데 오나홀만으로 이게 미성년의 성기다 아니다를 판단할수있을지는 모르겟고(정말 유아모양이면 빼박이겠지만) 서구권에서는 규제한다니 뭔가 근거가 있는것 같기도 하고 나이제한을 어떻게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려움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8:08
shuushuu

리얼돌이구나 오나홀이라고 얘기한부분은 무시해줘;;

shuushuu | (IP보기클릭)220.94.***.*** | 21.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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