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청주 베글은 4,5 년이면 판사욕하기애매한데.

[828]

 사건개요를 모르니 자세힌모르겠는데

기사에서 재판 기소대표죄목으로 준 강.간을 적을거봐선 4,5년때릴 부분이 있긴한거같아.

법잘알들이 저거좀해석해줘 난숫자만본거니낀.

[일뽕미투한황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국회 다 문제라

[일뽕미투한황달]

이부분을 오해하지말고 때릴꺼면 검찰이랑 국회도 같이 때려야

[828]

형법은 음..복잡해서

[C.Latte]

여기 애들은 그냥 자극적인 거만 좋아서 물고 뜯는거지

[루리웹-5333755698]

4,5년이면 양형범위내에서 최소로 준거야. 존나 봐준거 맞는데

[828]

어느법을 적용한건지모르겠음 어느항목이야?

[루리웹-5333755698]

어느 항목을 적용해도 최소 5년이라고 되있잖아

[루리웹-5333755698]

일단 ㅁㅁ이 아닌 준ㅁㅁ으로 본 것 자체가 봐준거고, 집단으로 하면 가중 처벌, 성폭행 행위 촬영까지 도저히 감형 사유가 없고 판결문에도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형량은 법안에 정해진 최소 범위에서 한건데

[루리웹-5333755698]

다른거 없이 준강/간으로 본 것만으로도 봐준거임

[828]

실제 범죄행위를 우리가 모르자나.
이걸알려면 사건조사보고서가 필요해.

[루리웹-5333755698]

그럼 준강/간이 제대로 판단한거라고 일단 가정해보자.

제4조(특수ㅁㅁ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ㅁㅁ)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ㅁㅁ,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수 준강/간에 대한 처벌은 2명이상이 합동한 경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되있어. 양형 기준으로는 엄벌에 처할 경우 제 1항에 따라 5년 이상 선고하는게 가능해. 그러니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때렸다는건 틀린 얘기지

[828]

기사보면 그외라는 표현을 쓴거봐서 기소항목이 한두개가아닌듯한데, 준ㅁㅁ은 인정안됐고 추행 등의 죄목이 인정됐을수도있지. 일단 뭐가 인정됐는지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아닐까.

[루리웹-5333755698]

아니지. 이미 판결문에 준강/간 적용했다고 했으면 그건 100% 확실한거야

[루리웹-5333755698]

아 이건 내가 잘못 봤다. 판사가 준강/간 인정 안 하고 강제 추행정도로 판단했을 가능성 있네

[828]

판결문을 난 못봤어. 기사에도없고.

[루리웹-5333755698]

근데 준강/간마저 인정 안한거면 진짜 판사가 더 개새기인거 아니냐... 판결문에 적힌건 이렇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임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제 추행정도에 쓸 워딩이 아니란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찌 않냐

[828]

저부분만보면그런데 결국 까봐야아는거라. 실제 성폭행자체도 3년때리는 경우도 허다하게봐서 신중해지네.

[루리웹-5333755698]

그것도 3년이 정상이 아닌데 판사들이 매번 가볍게 선고하는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형법으론 분명히 그 이상 처벌 가능한데

[루리웹-5333755698]

법이 허술해서 범죄 처벌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형법내 최소 범위에 맞춰져있는 경우가 허다함. 대표적으로 성범죄랑 음주운전

[828]

최대치때리면 한국도 꽤나 엄벌주의지 특히 강력범은. 다만 그게 어지간하면 적용안될뿐.

[828]

ㅇㅇ그건 ㅇㅈ
다만 형법의 형량기준은 형평성과 현실성 두개다를 고려해야한다는것도 있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