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1kg당 100베크렐로 제한한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자민당이 지난달 정부에 기준치를 완화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남.
해당 규제로 제한이 걸리는 품목이 많은 동북지방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세슘은 흙에 강하게 흡착되는 성질이 있고, 삼림은 아예 제염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북지방의 버섯, 산나물, 야생동물 수렵육의 출하제한이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음.
작년에도 최대 980베크렐이 검출된 버섯이 나왔을 정도.
판매가 아니라 채취자 자신이 소비하는 산나물 및 버섯의 검사의뢰에서도
50베크렐이 넘는 것이 2012년에 약 45%였는데, 2019년에도 24.5%로 여전히 높음.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자민당의 '식품 등의 출하제한의 합리적인 방향성 검토 프로젝트 팀'이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2012년, 당시 민주당 정권이 일반식품의 국제적 기준(EU: 1250베크렐, 미국: 1200베크렐)보다 강한 규제를 도입했고,
자민당 정권에서도 유지해왔으나, 식품오염의 비율과 섭취량 등 기준을 설정하는 전제조건에 대해
프로젝트 팀이 '국제적인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임.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6천명이 참가했다고는 하는데..
오염수도 버리기로 결정했으니 저 규제완화도 오염수처럼 강행하고
그 뒤에 IAEA랑 미국 등에 로비해서 지지성명 받아내지 않을까 싶음.
현기준이 미국보다 쌔다는건 반대로 미국 윈전업계도 풀라고 은근 제촉좀 했다는 말도 좀되는데 미국에서 원전 안전해요 반 원전은 ㅂㅅ이다라고 언플하는 애들 좀 있음
그렇게 안전하면 뭐하러 바다에 버리냐. 농업용수로 써보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