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플스5 당근마켓 야박하다고 했다가 욕먹었다

[으앙내누운]

안돌려준걸 야박하다고 한게 아니고 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말할때 좀 더 부드럽게 말할수 있었을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야박하다 한건데

그리고 유부남 취급 당하는건 좀 많이 억울하다 30년 넘게 아다인데

[멀바.]

그렇게 야박하기 때문에 너가 아다인것 아닐까?

[더블제트 터보전개다]

야박한놈 근데 원글은 뭐임?

[으앙내누운]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1802624

요거

[루리웹-5983880655]

마지야박그네

[루리웹-375642922]

법적으로는 돌려줘야됨. 다만 범인이 주로 가족이고 금액대가 불편을 감수할만큼 큰 경우가 잘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법적인걸 떠나서도 다른사람 피눈물 흘리는데 그걸로 얼마간 이득 봤다고 좋아하는것도 좋아 보이지 않음.

[루리웹-375642922]

절도죄가 성랍되지 않는게 아니라 처벌을 피하는거임.

[더블제트 터보전개다]

근데 사실상 중고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성 있는 거래는 아니라서 아마 좀 복잡할거임

[루리웹-375642922]

https://news.lawtalk.co.kr/issues/2496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죄를 면한다가 아니라 그 형을 면한다라고 돼 있음.

[루리웹-375642922]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고거래는 사인간 거래라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직접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짐. 대신 구매자는 구매했던금액을 범죄자한테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보통은 기소유예 받게 됨. 근데 저렇게 정식으로 정차를 밟으면 서로 힘드니까 그냥 사람하나 살린다 치고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좋지.

[루리웹-4668457372]

본문 읽어보니까 딱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욕먹네 ㅋㅋ

선의를 배풀지 않는다고해서 악당이라고 하는건 위선을 강요하는 거임.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