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1살 여아 성폭행했는데 집유 준 이유....

[잃어버린갈매기]

집유이유인즉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닌다 생활잘한다"

[루리웹-97307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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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7]

정신병걸리고 ㅈㅅ시도하고 해야되나봐.

[lal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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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탱 33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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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21]

차량이라는거보니까 가해자는 성인인데..
미성년 합의건 뭐건 건드리면 실형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일편단심세이버쨩]

구글링해보니 나오는 기사에서는 범인이 20대라는데;

[루리웹-6009564727]

의제ㅁㅁ이라도 참작사유는 있을테니까 그런건가...?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판결문 없나

[루리웹-8717206684]

미성년자는 자기가 합의한다캐도 법적 효력이없지않나

[이것도강등해보시지]

기사 찾아보니까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해서 형량 낮아진듯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루리웹-5876398120]

초딩인데?

[민코.]

만 13세인가 16세 이상은 합의하면 어느정도 효력 있을걸

아니 근데 ㅅ ㅣ발 초딩이네?

[네키믕]

저건 변호사가... 읍읍읍
판사님 이 리플은 고양이가 작성했습니다

[yutu.be]

??????

[freenia]

ㅖ????

[성유게속사딸잡이]

국민을 위한 법인데 법이 지혼자 따로 노는 상황

[늑대군주]

법은 그럭저럭 구색은 갖춤 문제는 판사 그중에서 대전지법의 김용찬 부장판사가 법을 지멋대로 가지고 노는거지

[성유게속사딸잡이]

실증적으로 법의 의지는 법관이 가진다고 본다

[루리웹-2693704343]

사법부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주권을 만들어내거든.
입법부랑 행정부는 그래도 여론눈치를 보는데 미국처럼 사법부가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데 상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
아예 헌법재판관은 국민투표도 없이 독단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데.

[안바쁜프렌즈]

???????????

[아우취]

여러분 이제 쳐맞건 물건을 뺏기건 뭐하건 사고당한 다음날 출근하면 안됩니다.

출근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롸 취급 안해줘요

[소머리국밥잘하는집]

피해자가 멀쩡해보이니 감형이라니..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우리식 정서 판결!

[YI-DY]

판례만들기하나 왜저런데

[플랫화이트]

마지막짤 이상한데..??? 뭔가 생략된거지?

[안바쁜프렌즈]

찾아보니 진짜임.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라고 판결 기사가 있네
와 판사 사이코인가?

[플랫화이트]

...?? 아 진짜 뭔 개ㅂㅅ갗은 소리야 진짜 ㅠㅠ 와.. ㅆㅂㅋㅋㅋ 애 키우기 무서운세상이다진짜

[Starshiptostars]

왓??

[졸려박]

돈 많이 주고 전관예우 변호사 썼을 듯
결론 = 돈

[DdoAcH]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안바쁜프렌즈]

11살 여아 성폭행 집유로 검색하니 올해 2월 지역 신문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바쁜프렌즈]

어. 근대 동시기에 대전지법과 제주지법 기사가 따로 있네요. 뭐지...똑같이 ㅁㅊㄴ이 두명이나 있었는데 둘다 집유인건가?? 한쪽은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한쪽은 피해자가 별 이상없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 집유 라고 기사가 있네요.
이게 진짜면 희대의 싸이코패스 판사가 둘이나 있다는건데 믿기지가 않네요

[사마의빌런]

판사 : 아 ㅋㅋ 나도 했는데 안걸려서 ㅋㅋㅋ 판례 만들라 그런거임 ㅋㅋㅋ

[안바쁜프렌즈]

와 ㅅㅂ 난 왜 기사가 대전이랑 제주기사로 나뉘는거 해서 갸우뚱 하고 있었는데 진짜 두건이네
미친 강.간마놈이 둘이나 있는건 그래도 ㅈ같은 세상이니까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집유주는 판사놈도 둘이나 있네

[문화충격]

그럼 대학원 들어가서
저새끼 죽여버리고 연구실 잘나가면 면죄 되겟네 저 논리면

[리링냥]

가해자 부모 면상이 더 궁금하네ㅋㅋ
어느 그룹 회장님일까??

[순순히출처를내놓지않으면유혈사태]

판결문... 판결문이 필요하다...

[할머니]

ㅎㅎㅎ 여러분 이렇게 아동성폭행이 안전합니다!

[뭘보나요]

부러진 화살 시급

판레기 출근할때 대가리에 납탄 꼽아주고 싶다

[꺄향냥이]

이게 왠 개서리야 ㅆㅂ

[엘스테인]

남자쪽이 비싼변호사 쓴거같다

[슬러렁타령]

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판단이 이렇게 ㅂㅅ같음?

[루리웹-0296870379]

성범죄자가 뒤지지 않아서 그렇지않을까 몇십마리가 뒤지면 가둬두겄지

[루리웹-8717206684]

높으신분들이 누리는 혜택을 낙수효과로 받기떄문이지

[빠따콩빵]

[루리웹-0360748124]

지들끼리 합의하고 어린 여자애가 먼저 접근해서 만난거라 그런가 보네 그렇다고 법이 그러니깐 처벌 되는거고

[소머리국밥잘하는집]

초등생 찝적거리는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뭔 소리야? 그리고 애가 무슨 먼저접근을 함?

[영양죽]

너 이런댓글이 바로 2차가해라는건 알고 작성하는거냐?

[루리웹-8717206684]

미성년자는 결정권이없어서 가출해서 잘데없가꼬 재워주기만해도 처벌받지않냐?

[치코릿타]

차라리 가해자 측이 ㅈㄴ 돈많은 높으신 분 자제였다가 더 현실적이겠다

[트우새]

선생님같이 생각하는 분들 덕에 저런 처벌이 내려지나봐요 ^^

[Zupzup]

역시 초등학교도 안나온 루리웹다운 댓글이네요 ㅠㅠㅠ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회시간에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배웠을텐데 ㅠㅠㅠ 안타깝네요 ㅠㅠㅠ 진인환씨는 루리웹 유저에게 초등교육 이수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줄잡아]

예?! 법원관계자분들 뭐라고요?

[카나데쟝]

이젠 잘 모르겠어... 판사 이것들은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대충 판결 때리는데 대체 뭘 기준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ㅡ

[루리웹-0296870379]

지들 일이 아니니까

[카나데쟝]

글쎄 높으신 분들 입맛대로 업데이트 되어서 나올 듯.

[레이피엘큐트]

.....피해자가 일상생활 잘 하니까 ㅋㅋㅋㅋ입으로 똥을싸네 진짜

[5곡코코볼]

[설시21]

???????????????
미성년 건드린걸 집유줄수가 있어?????
판레기들 도대체 사고회로 무엇

[좌절중orz]

???

[디네]

...?????

[후타는 사랑입니다]

합의하에 했다고 보는거네

[Baker.st.221B]

진짜 좀 심하다

[악질범죄자]

염병

[악질범죄자]

판사 납치해서 콩팥 하나 뗀다음 돌려보내봐야 한다

[티투티투]

판사 : 응~ 꼬우면 니들이 판사해 개돼지 자식덜아~

[#コンパス]

대기업 회장님들 휠체어 타는 이유가 있었네 ㅋㅋㅋ

[루리웹-4304559398]

뭔 개소리야......

[대학원생(이었음)]

킹법부 ㅅㅂ ㅋㅋㅋ
판사이코패스들이 넘쳐 흐른다 ㅋㅋㅋ

[Estor]

이런거 보면 너무 신기함. 음란물 쌔게 규제하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이런건 왤캐 약한 처벌을 하는거지?

[원이]

그건 돈이 되거 실제 피해자는 돈이 안되거든

[부들부들4]

실제 피해는 지들도 즐겨야하거든

[루리웹-8717206684]

높으신분들을 위한 혜택을 낙수효과로 누리기떄문

[루리웹-3363977949]

ㅅㅂ ㅋㅋ 이게유머지

[떡 깨구리]

?

[황도복숭아]

일단 판사의 말 부터 들어보자 물떠와

[악질범죄자]

아니지, 판사를 물에 데려가야지

[황도복숭아]

일단 코에 계속 붓다보면 답이 떠오르지않을까

[트레인 머스탱]

이 아죠시 표정이 내 심정을 대변해주네

[마스크를착용해주세요]

왜 판사들은 가해자에게 항상 동정심을 느끼는 것일까...

[늑대군주]

자기들도 여러번 해봐서?

[미케링]

이게 현실일리 없어..
아님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을거야...
그래야만해..

[Ito(아이토)]

와... 보다가 육성으로 욕이 한바가지 나왔네

[마카오&조마]

[IamGroot]

진짜 판사 섹휘들 법원에 싹다 모이게 한 다음이 다 죽여 버리면 안됨?

[홍가놈]

바로 아래선 무고당해서 1년 6개월 살다 오는데 이건또 집유고 뭐여 대체

[새누]

판사도 벌점없나

[돼김볶,계란찜,조미김]

이러다 사적복수풍조가 생겨날까봐 걱정된다.

[루리웹-2317104414]

판새놈들;;

[lsgg9767]

진짜 판레기들 어서 ai로 대체안하나

[라자루스]

진짜 법배우고 있는데 이런거 보면 현타온다ㅋㅋㅋ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달라

[맨발의여신]

육성으로 썅욕이 타져나왔다

[...ㅁ]

피해자가 어떻게든 극복하고 잘지낸다 - 피해자가 멀쩡한거보니 벌안줘도 될듯? 감형!
피해자가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거나 아예 죽었다 - 산사람은 살아야지 피해자때문에 멀쩡한 가해자 인생 망칠 수 있나? 감형!

일단 쉴드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이지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서 갖다붙이면됨 ㅋㅋ

[루리웹-8717206684]

칼들고 지들 배떼지에 칼박아도 그 신념 그대로 유지할수있을지 보고싶다.

[못생기면인터넷에서공격적이다]

난 시발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깜빡한것임 하고 검사가 불기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가해자만있는 인권 시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생기면인터넷에서공격적이다]

고소당하기 전까지 잠수탄놈을 깜빢한놈으로 만드는게 법이란걸 안다음부터는 사법부 신뢰 절대안한다

[루리웹-7391627054]

진짜 법은 왜저리랄이냐? ㅍㅁ는 저거엔 시비도 안걸고

[루리웹-6163379182]

ai판사 도입시급..

[qunex]

판새도 ㅁㅁ하고 다니나

[호모 심슨]

판새들 필요없다...AI로 대체해야됨....AI가 더 일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