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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캣맘 피해중에 제일 ↗같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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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었는데 엔진룸에 길고양이 갈려서 죽었을때

 

수리는 또 내돈으로 해야함ㅋㅋ





댓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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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무적이지 남들한테 손상 입히면 내고양이 아님. 남들한테 피해 입으면 내가 돌보는 아이니까 책임지라. 심지어 길냥이가 남 피해주다 다쳐도 내 고양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은 안지는데 내가 돌보던 애 치료비는 내놓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책임 의무는 다 때려치고 이득만 바득바득 보려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임
루리웹-1292511977 | 121.188.***.*** | 21.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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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히려 차주가 돈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광역시골쥐 | 110.46.***.*** | 21.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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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누구한테 돈을 줘야되냐? 쟤들은 주인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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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명확히 가려주면 그사람에게 보상은 해주고 대신 관리소홀로 인한 자동차수리 금액요청 가능 좋은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완동물관련으로 배상액이 50만원 넘어가는거 뉴스포함해서 본적이 없는거같음 생명쪽으로 보는게 아니라 법적재산으로 보는거라 그런건지
랴퓨니타 | 211.36.***.*** | 21.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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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원숭이 초상권 주장하는놈들이나 저것들이나 인간은 아닌듯
비-니 | 125.133.***.*** | 21.05.07 17:55

졷냥이새끼들

FoxPhilia | 183.96.***.*** | 21.05.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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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누구한테 돈을 줘야되냐? 쟤들은 주인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7:55
버닝썬과골드문

저건 법대로 해도 차주가 저 미친것들한테 돈줘야될이유 1도 없지않냐?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7:55
버닝썬과골드문

법대로 하려면 저 고양이가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임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차량 손실도 물어준 다음에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저년들 다 튐

루리웹-1292511977 | 121.188.***.*** | 21.05.07 17:56
버닝썬과골드문

법대로 하면 이젠 저런 캣맘들이 실질적 주인이 되서 법대로 하자 하면 튐

쿠미로미 | 103.90.***.*** | 21.05.07 18:08
버닝썬과골드문

몇달이상 지속적으로 밥주는 사람있으면 그 사람 소유로 취급하고 돈 게워내야함

루리웹-8717206684 | 14.43.***.*** | 21.05.07 18:08
쿠미로미

? 아니 고양이는 이미 주인없는상태에서 죽엇는데 갑자기 죽은 시체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 될수있다고? 법이 그렇게 허술할리있나?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8:09
버닝썬과골드문

자기들이 고양이 죽은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순간 내가 주인이에요 하는거랑 같아지는거임 주인도 아닌데 무슨 보상?

유과 | 118.235.***.*** | 21.05.07 18:11
버닝썬과골드문

법이 허술한게 아님. 사실혼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거처럼 '사실상'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될 수 있음 문제는 그게 인정되면 저년들이 차를 물어줘야한다는거지.

미확인생물체 | 220.94.***.*** | 21.05.07 18:11
버닝썬과골드문

이미 전례로 캣맘이 저런 주장을 할 경우 캣맘을 소유자로 인정한 결과가 있어서 그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802172?sid=102 이 경우는 본인이 밖에서 키워놓고 자긴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소유권 인정받은 경우 저기서 저 캣맘들이 본인들이 키우고 있었다 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로 손배청구가 가능할거임

쿠미로미 | 103.90.***.*** | 21.05.07 18:15
버닝썬과골드문

법대로 하면 차주가 손해 배상을 받아야함 캣맘의 고양이 관리 소흘로 차가 고장 났으니

오난 | 106.101.***.*** | 21.05.07 18:25
버닝썬과골드문

만약 저 고양이들이 저 여자꺼라고 법으로 인정되면 관리소흘로 남의 차 망친거 부터 물어내야함

난누군 | 121.186.***.*** | 21.05.07 18:32
버닝썬과골드문

주인이 찾아왔으니까 차량수리비을 저쪽에 청구하면 될 듯 ㅋㅋㅋㅋ

감자맛불알 | 118.43.***.*** | 21.05.07 18:36
쿠미로미

자동차 수리비 청구하면 되겠네

새누 | 222.119.***.*** | 21.05.07 18:37
감자맛불알

그러게 알아서 자기가 주인인다고 찾아왔으니 거기다 차량 수리비 청구하면 될듯 수리비가 저절로 들어오네 ㅋㅋㅋ 보통 저런경우 재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돈으로 수리 해야하는데 주인 자처하는 사람이 온데다가 협박까지 하는거보니 수리비+정신적 위로금도 같이 줄려나 보구만 착한사람이네 ㅋㅋ

금단의길 | 116.122.***.*** | 21.05.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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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히려 차주가 돈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광역시골쥐 | 110.46.***.*** | 21.05.07 17:55
광역시골쥐

저럴 때야말로 목소리 존나 높여야됌ᆢ 저렇게 이론도 상식도 결여된채 목소리 높이는 애들이기는 방법은 더 큰 목청외에는 없음

과금없찐 | 220.118.***.*** | 21.05.07 18:10
광역시골쥐

차주 수리비 주려고 알아서 찾아옴 증거까지 만들어서 ㅋㅋㅋ 예방접종까지 시킨다고 했으니 관리 못한 그 주인 책임이지 ㅋㅋㅋ

금단의길 | 116.122.***.*** | 21.05.07 18:42
과금없찐

ㄴㄴ 목소리 내면 도망감. 녹음켜두고 저 고양이 아줌마꺼 맞아요? 하면 그렇다고 하는 걸 녹음해두면 됨. 고양이 값? ㅋ 차 수리비 보다 무조건 적음. 무엇보다 애초에 차 고장이 고양이로 인한 것이라 고양이 값은 전혀 물어줄 이유가 없음. 관리소홀로 차량을 파손 시킨 것에 대한 배상만 받으면 됨. 시동을 걸엇을 뿐인데 차가 작살난거니까.

아즈라펠 | 125.133.***.*** | 21.05.07 18:44
광역시골쥐

ㅇㅇ

Hawawa여고생쟝 | 115.142.***.*** | 21.05.07 18:46
광역시골쥐

일단 숙여서 그 뭔 협회인가에 고발하게 하고 고양이 소유권까지 주장하게 만든 다음 수리비 청구하면 될 듯.

노리스팩커드 | 118.42.***.*** | 21.05.07 18:46
광역시골쥐

저 상황 녹음된거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서 피해보상 다 해줘야 함

루리웹-14306359 | 59.5.***.*** | 21.05.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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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무적이지 남들한테 손상 입히면 내고양이 아님. 남들한테 피해 입으면 내가 돌보는 아이니까 책임지라. 심지어 길냥이가 남 피해주다 다쳐도 내 고양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은 안지는데 내가 돌보던 애 치료비는 내놓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책임 의무는 다 때려치고 이득만 바득바득 보려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임

루리웹-1292511977 | 121.188.***.*** | 21.05.07 17:55
루리웹-1292511977

애초에 주인이라는 증거도 뭣도 없는데 치료비를 왜 배상해줘야되냐? ㅋㅋㅋㅋㅋㅋ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7:56
루리웹-1292511977

오히려 캣맘이 책임지게된 판례도 있음 ㅋㅋ

낭심고양이 | 1.255.***.*** | 21.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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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돌보던 고양이 한테 다친 사람이 소송으로 끌고 가서 치료비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nos | 59.5.***.*** | 21.05.07 18:05
nos

지 고양이 아니라고 왜 배상해야 하냐고 했다가 먹이주고 돌봐왔던것이 인정되서 배상 ㅋㅋㅋ

난오늘도먹는다고 | 121.168.***.*** | 21.05.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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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나 왜 군대가 떠오르지?;

루리웹-5037808297 | 221.162.***.*** | 21.05.07 18:16
루리웹-1292511977

진짜 고양이로 얻는 그 애정만 얻고 버리려는게 캣맘임 말그대로 애정착취

브렉시아텔 | 125.142.***.*** | 21.05.07 18:29
루리웹-1292511977

진짜 무적의 논리;;

꼬랑 | 223.38.***.*** | 21.05.07 22:12

그러니 시동 걸기 전에 본넷을 몇번 쳐주자

Delta.G | 114.204.***.*** | 21.05.07 17:55
Delta.G

본넷 쳐줘도 안나오면 그냥 그게 운명인거지뭐

버닝썬과골드문 | 125.179.***.*** | 21.05.07 18:01
버닝썬과골드문

뭐 그건 그래

Delta.G | 114.204.***.*** | 21.05.07 18:02
Delta.G

이런 헛짓거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한겨울 기준으로 엔진 열 식은 차는 어떤 고양이도 안 들어가. 차가운 곳이라서. 한밤중에 엔진열 때문에 들어갔다쳐도 다 식으면 이미 나오거나 뒤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ㄷ어느것도 본네트 찰 이유 없다.

잉여대왕 | 175.223.***.*** | 21.05.07 18:11
버닝썬과골드문

내 차가 불쌍해서 어떻게함? 우리 자동차는 죄가 없는데 ㅠㅠ

미확인생물체 | 220.94.***.*** | 21.05.07 18:12
잉여대왕

그럼 본문의 저 고양이는 왜 들어감?

Delta.G | 114.204.***.*** | 21.05.07 18:13
버닝썬과골드문

그래도 안나오는건 짐승 능지문제긴 함

마속산악회 | 116.123.***.*** | 21.05.07 18:16
Delta.G

시동걸고 나서 들어갔는가보지. 글 쓴 시점 보니 겨울인데 한겨울에 고양이가 시동도 안 켜진 차가운 엔진룸에 왜 들어가있음? 들어가있으면 벌써 저체온으로 죽었을텐데

잉여대왕 | 175.223.***.*** | 21.05.07 18:35
잉여대왕

고양이는 구석지고 갇힌 곳을 좋아하자나.

무시기 | 39.120.***.*** | 21.05.07 21:28
무시기

그거보다도 차갑고 추운곳을 싫어하는데?

잉여대왕 | 175.223.***.*** | 21.05.08 00:01
잉여대왕

서로 피해 안보자는 일종의 배려? 부탁? 같은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고양이가 싫은거 같네

TR-6 WOUNDWORT | 220.117.***.*** | 21.05.08 02:27
TR-6 WOUNDWORT

한겨울 아침에 본네트 두들기기 이전에 죽든가 아니면 딴데 가든가해서 그때는 움직일수 없는 상태인데 의미없다고 하는것이 고양이가 싫다로 인지하는 건 또 뭐임?

잉여대왕 | 175.223.***.*** | 21.05.08 07:33

동네 캣맘들도 진짜..

쥬이스 | 116.127.***.*** | 21.05.07 17:55
BEST

야생원숭이 초상권 주장하는놈들이나 저것들이나 인간은 아닌듯

비-니 | 125.133.***.*** | 21.05.07 17:55

그렇게 소중하면 델꼬가서 키워

우와2000 | 223.39.***.*** | 21.05.07 17:55

진짜 캣맘짓 하면 벌금! 뭐 이런 법이 나와야 할텐데 오히려 지자체나 센터에선 둥가둥가만 하고 있으니 ㅅㅂ...

히르메 | 122.35.***.*** | 21.05.07 17:56

왜 쫄아... 역으로 고소해야지... 분명 차 주변에 고양이사료 놔뒀을텐데 그거 블박영상 찾아서 이거때문에 고양이들이 차에 들어와서 차 수리해야된다고

피까마귀 | 218.158.***.*** | 21.05.07 17:56
피까마귀

의외로 지능적으로 쫀척 한것일수도 있음 ㅋㅋ 쫄아보이는 모습 보였더니 알아서 증거 가지고 오잖아 자기가 주인이라고 ㅋㅋ

금단의길 | 116.122.***.*** | 21.05.07 18:44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죽은건데 왜 캣맘이 배상을 받으려는거지?

DeadMetal | 121.172.***.*** | 21.05.07 17:56

법대로 가면 애완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손괴로 취급 돼서 끽해야 1~20만원 물어주면 끝임 3마리 죽었으면 60만원 정도겠네 60만원 물어주면 그 고양이 소유주는 캣맘으로 인정되는거니까 엔진 고장난거랑 다 해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됨 지금은 법 개정한다더라

독캐 | 14.33.***.*** | 21.05.07 17:56
독캐

근데 법 개정돼서 반려동물 피해를 처리하게 되면 제대로 돌보지 못한 캣맘은 학대죄 아닌가 싶음

독캐 | 14.33.***.*** | 21.05.07 17:57

엔진 수리 및 세척 비용 날리는 사람에게 저건 뭔 짖이야 자기들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루리웹-1359004117 | 121.181.***.*** | 21.05.07 17:57

먹을거를 주는거야 뭐 사람 자유니까 그렇다 쳐도 보상금을 요구하는건 제정신이 아닌것 같은데?

width | 125.131.***.*** | 21.05.07 17:57

졷냥이..

파타퐁퐁 | 122.32.***.*** | 21.05.07 17:57

겨울에 고양이 엔진룸에서 뒤지면 아무리 잘치워도 구더기 끼이고 여름에 에어콘틀면 썩은내남 ㅋㅋ

2021년 | 222.233.***.*** | 21.05.07 17:58
2021년

충격과 공포네요;; 사실상 차 한대 사면 10년 이상은 쓸텐데;;

루리웹-1597635514 | 14.5.***.*** | 21.05.07 18:02
2021년

아 이 시1발 진짜 차주는 무슨 죄여 존나 기분 안 좋겠네

표범의성난발톱 | 221.165.***.*** | 21.05.07 18:29
BEST

주인을 명확히 가려주면 그사람에게 보상은 해주고 대신 관리소홀로 인한 자동차수리 금액요청 가능 좋은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완동물관련으로 배상액이 50만원 넘어가는거 뉴스포함해서 본적이 없는거같음 생명쪽으로 보는게 아니라 법적재산으로 보는거라 그런건지

랴퓨니타 | 211.36.***.*** | 21.05.07 17:58
랴퓨니타

설사 주인이 있다해도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고보는데요. 애초에 주인이 있다면 더 문제죠. 자신의 고양이를 관리하지않았으니까요.

달과별과태양 | 122.128.***.*** | 21.05.07 23:06

이거 후기없나??

단노우라 팔척도 | 118.235.***.*** | 21.05.07 18:01

이거 저번에 올라왔을때 주작이라고 말 많았는데 도저히 앞뒤가 맞지않는다면서

루리웹-6835971769 | 218.148.***.*** | 21.05.07 18:01
루리웹-6835971769

그러게. 타이밍 벨트 같은 거에 갈리면 갈렸지 타죽진 않을 거 같다.

Delta.G | 114.204.***.*** | 21.05.07 18:04
Delta.G

구글에 검색 해보니까 타죽은 시체도 있음ㅋㅋ

2회차 | 223.39.***.*** | 21.05.07 18:05
2회차 | 223.39.***.*** | 21.05.07 18:05
루리웹-6835971769

2000만원 부터 앞뒤가 안맞음 ㅋㅋㅋ

휴로리짜응 | 116.124.***.*** | 21.05.07 18:05
Delta.G

겨울 + 건조함에 엔진 온도 생각해보면 말라비틀어진 고양이 시체가 마찰열 때문에 충분히 탈 수 있을거 같긴함 나도 이것보단 합의금 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너무 괴랄한듯 ㅋㅋㅋㅋ

독캐 | 14.33.***.*** | 21.05.07 18:06
독캐

시동 걸고 이상한 고양이 소리가 났다잖아. 살아 있는 고양이가 그렇게 단시간에 타죽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Delta.G | 114.204.***.*** | 21.05.07 18:08
독캐

합의급 액수도 괴랄하기는 하다. 무슨 황금 전설 고우앵이도 아니고

Delta.G | 114.204.***.*** | 21.05.07 18:10
루리웹-6835971769

조건만 맞으면 되긴할듯 자동차 배터리 전기는 용접도 가능할 정도로 강하니까 기어들어간 ↗냥이가 이 근질거린다고 배선 뜯어놨거나 해서 스파크튀면 충분히 가능하지

녹슨고철 | 223.38.***.*** | 21.05.07 18:13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지도 못할거면서 영혼보내기로 고양이 키우기 놀이하지말고 진짜로 소중하고 이쁘면 제발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

파늑 | 58.140.***.*** | 21.05.07 18:02

안소중해서 데려다 안키우는데 껀덕지 잡아서 돈벌기회 되니까 눈돌아감 ㅋ

| 124.58.***.*** | 21.05.07 18:02

저렇게 밥 먹여줘도 그 털짐승이 사고 터뜨리면 나 모르는데 할 놈들인데 뭘

김카츄 | 125.183.***.*** | 21.05.07 18:02

먹이줄꺼면 제발 데려가서 키워라 먹이주면 그쪽으로 소문나서 죄다 몰려와서 민폐더만

루리웹-0527303285 | 114.207.***.*** | 21.05.07 18:03

집주소는 왜 가르쳐준거야 나중에 단체로 보복한다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는데

팬티속C4 | 211.195.***.*** | 21.05.07 18:03

내가 캣맘한테 피해입으면 그새끼 집 알아내서 집이며 차에다가 츄르를 매일 뿌려댈거다. 그새끼들 꼭 지네 집에는 먹이 안놓더라

알츠하이뭐더라 | 223.62.***.*** | 21.05.07 18:0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그 사진을 엄한곳에 퍼트렸으면 성립될꺼 같긴 한다만

nos | 59.5.***.*** | 21.05.07 18:0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그거 보통 사진 찍어서 퍼트리는거 아닌 이상 상관 없을텐데?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안됨 채증이나 자기 재산보호 목적으로 사진찍은거라 초상권 침해 아님

Nearly Dead | 14.39.***.*** | 21.05.07 18: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니가 엄한데 안퍼지게 조심해.

wetgyhj | 125.187.***.*** | 21.05.07 18: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역시 정신병.. 그런걸로 초상권 침해될거면 공공장소에서 사진 못찍지

사건 | 121.165.***.*** | 21.05.07 18:0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으면 잘못한 건 맞음. 퍼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玲音 | 101.235.***.*** | 21.05.07 18:0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근데 사진찍은거 실수로라도 퍼트리면 도촬로 갈수있으니까 조심하긴해야됨

루리웹-0106670778 | 125.183.***.*** | 21.05.07 18:0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그거 사진 찍는걸 그쪽에서 동의 했을리가 없을테니 잘못하면 도촬로 갈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kakao99 | 118.235.***.*** | 21.05.07 18:1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트초코볶음밥

그냥 견찰들처럼 무슨무슨법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거지 아무 문제없음

루리웹-8717206684 | 14.43.***.*** | 21.05.07 18:10
玲音

그런 판례 있음? 예전에 범죄자놈 하나 고소하고 다른 사람 피해 입지 말라고 얼굴 사진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올려도 된다고 하던뎅?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12
포포포퐁~!

그거 공익성 제보 이런걸로 보호받는걸텐데 또 그때그때마다 다름.

미확인생물체 | 220.94.***.*** | 21.05.07 18:15
포포포퐁~!

위법성이란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성이 우선되면(예로 음식점평가) 위법성이 조각되서 무죄되기도 함 존나 위험한 놈이면 가능하기도 할듯

루리웹-1922265914 | 61.105.***.*** | 21.05.07 18:18
포포포퐁~!

유죄판결이 날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잘못은 맞음.. 근데 심지어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사진 유포하는 거면 죄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

玲音 | 101.235.***.*** | 21.05.07 18:18
玲音

나말고 같은 피해자가 2~3명 이상 더 있더라구 ㅋ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관련 커뮤에 올려도 되냐니까 올리셔도 됩니다 올려주세요 하던데 ㅋ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20
포포포퐁~!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A%B0%80%ED%95%A98022)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玲音 | 101.235.***.*** | 21.05.07 18:23
포포포퐁~!

기본적으로 경찰이 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변호사나 판사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함.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를 스샷 찍어서 보내줘도 유죄인데 심지어 인터넷에 범죄자라고 사진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玲音 | 101.235.***.*** | 21.05.07 18:25
포포포퐁~!

그 발언을 녹음했으면 나중에 고소까지가도 증거물로 될수있지만 그 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불리 할 수 있음 정말 그럴준비를 할생각이라면 돈내서라도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물어보셈 아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청 건의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가서 문의 꼭 남겨놔 여러차례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는걸 남겨놓는게 도움될 수 있음

돌격강등하트! | 183.105.***.*** | 21.05.07 18:27
玲音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라는뎅?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27
포포포퐁~!

그런 싸움은 무조껀 증거와 근거가 우선임

돌격강등하트! | 183.105.***.*** | 21.05.07 18:28
포포포퐁~!

경찰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맘대로 된다 안된다 ㅇㅈㄹ함

루리웹-8717206684 | 14.43.***.*** | 21.05.07 18:28
포포포퐁~!

사례랑 상관없이 판례에서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초상권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복붙해주기도 했는데

玲音 | 101.235.***.*** | 21.05.07 18:35
玲音

링크에는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 이라고 적혀있엉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47
포포포퐁~!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玲音 | 101.235.***.*** | 21.05.07 18:50
포포포퐁~!

그렇게 긴 글이 아닌데 끝까지 읽어주지 그래..

玲音 | 101.235.***.*** | 21.05.07 18:51
玲音

결국 사진만 찍고 공표 없이 초상권 판례는 못찾음? 나두 찾아 봤는데 공표한거 밖에 없엉

포포포퐁~! | 211.203.***.*** | 21.05.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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