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 씌워 승진한 경찰들 근황

[AquaStellar]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으로 불리는 1988년 사건을

이춘재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윤성여씨에게 뒤집어 씌워

억지 자백을 받아 무기징역을 만들어낸 경찰 5명의 특진을 취소함

근데 다섯명 다 은퇴했고

노동법상 특진으로 인한 급여인상분도 회수 못해서 아무 의미 없음

[루리웹-1191575768]

머 당한사람만 억울한게 하루이틀은 아니지-ㅠ-a

[로르샤흐 테스트]

[사랑을 담아서D.VA]

돈 먹을거 다먹고 간거라 ㄹㅇ 씹새끼군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부패한 사회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임

[웃대발유게행 왕복열차]

연금은?

[반프레수오]

나오겠지

[루리웹-0339219186]

못건듬 그래서 그알 피디는 지금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거니까 진실만 밝혀달라고 했을정도 (죽은 형사에게 전부 덤탱이 씌웠거든...)

[괴수_메카붕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음.
폐가 쪼그라들고 숨도 못쉬는 가운데 조금씩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 때의 자신들의 악행이 불현 듯 떠올랐으면 좋겠음

[Wittgen-알케]

저 정도의 악의를 가진 사람이 그런 성찰능력이 있을까..

[유게이-0186996733번]

내가 무슨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하는건데 하면서 졸라 억울해할거야.

[꼬수따리까]

그 다섯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 대놓고 조작해서 한사람인생을 송두리째 박살을 내놨는데..

[봉완미]

그 견찰들의 명예는 날라갔으니 아예 의미가 없는건 아니다만. 저게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네.

[Eㅔ디]

감옥가야 하는거 아니냐 잘못 잡은거면 어쩔수 없는데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운거자나

[NSAFRSXPL]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니

[태극무한]

저것도 공소시효 있겠지...

[루리웹-0241653132]

근데 윤상여씨 혐의 없음 판결이 최근이라
공소시효가 최근으로 걸리지 않을까?

[과금없찐]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쟤네들도 아님.
어거지로 없어도 잡으라고 시킨 수뇌부랑
배상금 판결 바꾼 사법부가 진짜배기 강아지들이고

쟤네들은 그냥 업무 포지션 상
행동대장으로 말려 들었을뿐ᆢ

[구라치지마]

그래서 역사의 잘못은 심판하기 어렵지
시간을 들여 고쳐나갈수 있을 뿐이지

[흐리흐리다]

민사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GAON88]

글쎄다. 70년대?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사건 알지? 그 사건의 주인공분도 배상 못받은걸로 알어. 법원인지 법무부인지 이렇게 국가 상대로 배상금 받아야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기간으로 장난쳐서, 배상받을수 있게된 이후에 신청했더니 기간 지났다고 안준걸로 앎. 그리고 소송하셨다가 패소하셨고 당시 검사/판사들은 쏙 빼놓고 경찰들한테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천룡인들의 특권의식을 너무 잘 보여준 사례가 있음. 이 88년도 사건도 마찬가지로 존나 씁쓸한 엔딩을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프레데리카]

군대에서 월급 과지급 됐다고 도로 입금하라는 편지도 오던데

경찰은 그런거 안됨?

[대학원생(이었음)]

지들의 법의 고리 중 하나인데 뭔 ㅋㅋㅋ

[랑이비]

꺼 억

[아룬드리안]

범죄자로 신상 다 까버리면 안되나

[Dr.Strangeluv]

법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저 새기들 감옥 못보내냐?

[리링냥]

요즘도 지 딸내미 전 남친 조질려고 증거조작하다가 걸린 사려보면
지금도 많을거라 현직들이 반대할듯

[NSAFRSXPL]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은 99%이상 위헌됨.

[깊은바닷속컵케잌]

어떻게 저런짓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살 수 있지?
자기 방어기제에서 발동한 이기심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명예욕 때문에 애꿎은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승진하고 은퇴까지 한다고?
저런 놈들이 우리 사회에 멀쩡히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게 정말 역겹다;

[라쿤맨]

이런거엔 노동법 잘도 적용시키는구만.

[토쓰]

민사로 조지기 들어가긴 하겠지 국가에서도 손해배상한 부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긴 할건데 할 지는 모르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루리웹-0296870379]

ㅅㅂ 연금을 없애라고

[졸려박]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시체 암매장으로 제발 감빵가야 할텐데

[루리웹-507500087]

헬피엔딩 낭낭하네...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저 형사들 사진도 까야 공평한 거 아니냐

[루리웹-1780924667]

저것들도 집에서는 자랑스런 아버지겠지.. 에휴

[킥 호퍼]

이제와서 특진취소해봤자 뭐하냐

그냥 얼굴하고 이름을 까서 두고두고 욕먹게 만들어야지

[ARKG]

짭쌔들 수사권 독립요구 들어줄수 없는 이유

[강철레이저]

어차피 수사권은 국수본이 먹고 일반 경찰에게 수사권 갈 일이 없음

[루리웹-10968385]

영화 살인의 추억 이후에 저사건 다룬 다큐나 뉴스에서 그당시 형사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던게 생각나서 소름이다.

[不知火舞]

사적제재밖에 없나

[양심까마귀]

아니 시발 저걸로 끝내지 말고 감방에 보내버리라고.

[프록시.]

이런건 항상 당사자가 은퇴한때나 밝혀지더라..그전에도 재소자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났을때 바로 조사하면 되었을텐데

[친박좌장 서청원]

기득권 수호라는게 다 그런듯 과거 이상한 판례같은거 변경할때도 그 판결 내리신 분 은퇴하고나서야 스리슬쩍 바꾸고 그러더라

[루리웹-5776265531]

신상 깐거지?

[꽃게색이야]

저색기들도 범죄자네. 역사에 실명 까서 두고두고 남겨야지

[Leucos]

이렇게 구리게 끝낸 사건이 준내 많을거같다

[0079]

최소한 얼굴하고 실명은 까자~

[만성피로냥]

저런놈들 처벌못하는거에서 법치니 정의니 하는것따윈 나가리된거지ㅋㅋ

이런나라에서 몇몇 놈들이 법치주의니 선진국이니 웃기고 자빠졌지

[oldbutgold]

춘천 ganggan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도 보상한분 못받고 돌아가셨지요...
보상지급기간을 줄여서 못받게 만들었죠..
치가 떨리게 기가막히더군요.. 하다못해 고소건들도 모두 조작이였다니..

뭐 특히나 공안 사건의 경우는 거의 다가 조작사건이라.. 그런거 해먹던놈이 지금 미국가있는 개 독 장로놈이죠..
기춘이나 병우나 천하의 ㄱ ㅅㄲ들이죠.

[CardCaptor SAKURA]

염병

[개밥도둑]

저것들이 저것만 그랬을까

[군만두-]

이건 경찰만 문제가 아님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가 조작을 주도한거
사건현장에서 직접 주도했음에도 현장에 간적도 없다고 거짓말. 후에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나옴
그알에서 찾아가니 역시나 자기는 기억안난다고함
자세한건 그알 참고

[oldbutgold]

예 위에서 닥달하고 짝짝궁하고 됬겠거니해서 나온 사건들.. 멀쩡한 검사가 있다면 경찰들끼리 해먹는게 사실상 극히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강점기때의 순사짓거리때문에 그거 못하게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몰빵했던것이라..

[오나호 요정]

저런놈들은 죽여도 합법인데.

[루리웹-4497792410]

국가에 손배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데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지....

[kkmansu]

법체계의 정리는 지배계층이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게 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문고 제도가.

억울한일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그리 좋게 볼만한게 아닌게. 개인간의 사적복수를 엄격히 금함.

따라서 억울한 일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무조건 관아에 고발해서. 공적으로 해결해라.

결국 공적이라는게. 지위고하 막론하고 공평하게 복수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런 의식이 굳어지고 내려온게. 사상 최악의 소송 대국. 쫌만 머하면, 신고하고, 소송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드문, 사적복수, 즉 정당방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좁힌 대한민국이 되는거고.

무슨일 터지면, 도둑이나 강도 들어오면 사적으로 패 죽이지 말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서 사법체계에

맡겨라 이거야. 그래야 통솔하기 편해지고,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착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지.

미국처럼 수년간 이지메, 학폭에 시달린 피해학생이 월요일에 총들고가서 폭력을 행하려는 가해자

총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정도의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니가 어쩔껀데 라면서 갑질하는

인간들이 좀 사라져, 니가 어쩔껀데 하고 돈 많다고, 지위높다고 갑질하면 다음날 총 들이당할수도 있거든.

또 사회적 지능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그럼 갑질하면 다 패죽이고, 총으로 쏘냐고 하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이 구축이 되면, 갑질을 하더라도, 남을 괴롭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어느정도 선이 정해진다는 거야.

니가 어쩔껀데. 꼬우면 법대로 해.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법이고 머고.

바로 죽을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한다는 거야.

[TVtobi]

독일 전범 재판처럼 나이불문 법의 심판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되는건가?

[연금술사알케]

지금 견찰이 저런 놈들에게 배워서 수사권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거겠네 ㅋㅋㅋㅋ

아 옛날엔 저래도 봐줬는데 왜 지금은 안되요 ㅎㅎ

[크리티컬박]

이래도 사적심판이 허용되면 안되는건가...
저들이 심판받지 않는게 정말 이 나라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이고 원칙인건가

[환타포도맛]

때려 죽여야지...저놈들은 절대로 반성 안해

[뭔가있다]

지금도 권력 패밀리층은 증거 넘쳐나도 묵살되고 꽤심한 놈은
없는 증거도 만들어 조지는 판국에 옛날엔 더 개판이었겠지.
이것이 범죄없는 k-국의 현실.

[스트레아]

고의 중과실로 인한 공무원 책임인데,
구상권 청구 안되나?

[마블시빌워]

군 복무중에 월급 잘못 들어갔다고 4년전에 군제대 한 사람에게 돈 받던 국방부가 있는데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서 돈 빼면 안돼나 정부가 왜 포기을 하는거야 방법을 찾아야지

[사이악스]

몽타주가 저렇게 똑같은데 그냥 보냈다고?

[스포충들나가죽어]

여윽시 헬조넨

[Level-2]

징역을 세워야지 ㅆㅂ

[siesta]

저 경찰들을 감옥에 가두지 못하는게 정의가 없다는 거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상황에 고문으로 누명을 씌워 몇사람과 가족들의 인생을 말아먹은 작자들이 숨쉬고 돌아다니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