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개탄을 한 사건.jpg

[wizwiz]

[루리웹-1656850875]

검경이 쌍으로 지.랄이었던 사건

[플라보노이드]

역전재판이네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판사들은 겪다보면 사람이란 존재에 회의감을 느낄 덧

[godhfma]

경찰이야 워낙 수준 떨어지는 법알못들이 많아서 무죄추정원칙 안지켰다쳐도 어떻게 검사가 저걸 기소할수가 있냐
무죄 떳다는건 검사가 희대의 상병1신 인증 했다는건데 ㅋㅋㅋㅋㅋ

[빨갱이우고차베스]

우리나라 검사가 지난 70년 동안 실질적 권좌를 지녀서 그래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서 자기 실적 따라 기소하고 말고 칼질을 막 휘둘렀으니 그럴 만도

[Devil La]

역전재판 같은 무죄는 진짜 어지간한 경우 빼고는 잘 안나온다드만 그게 나와버리네;;

[샤아 아즈나블]

실적에 눈돌아가서 뭐가 안보였나보지.

[모뢰반지]

검사 될땐 똑똑했겠지만 혹독한 룸사롱 대접의 연속으로 뇌가 퇴행해서 멍청해진듯

[유노아민]

아니 걍 검사애덜은 질 싸움은 시작조차 안해서 경찰이 저따위로 수사해도 응 기소유예~해버리는데
저걸 재판까지 끌고가서 무죄뜬게 말이 안된다는겨

[칼밥]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마.약해서 뇌가 맛이간게 아닌가 싶은것들이 많지
ㅁㅇ사범들 처벌 제대로 안하는거보면 동지애를 느껴서일도 모름

[InTheBlueSky]

ㅋㅋ 전관예우

[아마존식인종]

이건 아님. 검사와 선후배는 마법사임.

[간사합니다]

이거 하루에 5번 이상은 베스트 가는데 경찰들은 얼른 미담글을 베스트로 올려야겠다

미담이 있다면 말이지

[크리스코넬]

부산경찰 댄스영상 장전되어있습니다 쏠까요

[일복터짐]

지나가는 노인 길안내 컨셉샷 한방~

[스어_아즈나블]

얼마나 빡쳤으면 일똑바로하라고 판결문에 박제를해놓냐 판사가 ㅋㅋ

[elder_king]

그뒤에 검찰이 항소한거도 추가해

[유키치]

그래서 검사 누구냐

[라이트트윈스]

검경측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항소하며 강력반발했다던가?

[SON8]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체면 챙긴다고 반발하는 꼬라지만봐도 검찰개혁은 필수라고 생각됨.

[느림보꽃]

참고로 과거사 재조사로 간첩조작 사법살인으로 밝혀진 사건에서도
검찰은 자기네들이 고문 조작, 사법살인을 지휘해놓고서 끝까지 저새끼 간첩 맞다고!!!! 라고
실제로 사법살인 피해자들한테 항고 상고질을 했었음

[아룬드리안]

야 미담글 꺼내봐 갱찰떡찰놈들아
꺼낼것도 없지 이제

[펠로턴]

저러면 검사놈 커리어 개작살 날듯한데 ㅋㅋㅋ

[나이트위시]

저 검레기가 들고오는 사건 판결에 영향줄 가능성이 겁나 높지

[Black Jean]

ㅋㅋㅋㅋㅋㅋ 그저 웃지요.

[ㄹㄹㄹㄹㄹㄹㄹㄹㄹ]

무죄 받은 검사? 바로 완치

[청년실업]

자전거 쌉새끼도 레전드인데

검경은 여전하네 시발럼들

[어리양]

애초에 뺑소니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거고 입증못하면 무죄임. 근데 반대로 뺑소니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쿱쿱이젠]

요즘 보면 무죄추정의원칙 모르는 사람 많아 보이던데

[일복터짐]

이게 다 그..읍읍

[칼밥]

자기네편이면 무죄추정 하잖아 ㅋㅋ

[닉네임184274]

길게 써놨지만

판사가 검사한테

'이 씨1팔 병1신 쓰레기 새끼야' 라고 소리지른거랑 같은 상황이다.

[오타쿠형 유이]

하여간... 클라스들이 개버릇 못 고치는건 여전해 옛날부터....

[GLaDOS+]

요즘에는 많이 희석됐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이미지상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이미지 일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본인이 신고할일 있어서 찾아가보면 그냥 공무원임 ㅋㅋ
실적, 귀찮음여부에 따라 태도가 천차만별

[루리웹-1193699082]

덴노헤이카 반자이! 조센진 토바츠!

[루리웹-5467642800]

증거는 유죄를 증명할 때 찾으세요 제발

[리모난]

노인이 양심도 없네

[ㅡ_-]す~]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어서 대충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끝이거든

존나게 열심히 수사해봤자 검찰에서 수사 다시 하니 경찰은 의욕도 없고 대충대충 빨리빨리가 몸에 배였지 요즘은 검경 수사권조정한다해서 경찰에서도 이제부터 진지하게 궁서체로 수사할겁니다 하는데 수십년 몸에 밴게 단 기간에 바뀔까?

[ㅡ_-]す~]

본문은 검사가 가장 큰 문제임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보면 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어디다 팔아먹었음? 바로 잡아내는데 검사는 뭐한거임?

[만사가아주귀찮아]

이래도 경찰수사권독립 타령하는 애들 있나?

[wisebell]

글은 제대로 읽은거니? 검찰도 쌍으로 삽질했는데

[루리웹-0788253411]

검경의 화려한 뻘짓은 별론으로치고 직접타격이 아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괴랄하고 영화같은 판례가 하나 있긴 함. 사건 개요는 이러함.

a는 자전거를 타고 열차건널목을 건너려다 차단기가 내려가는 걸 보고 자전거에서 내려 기다림. 근데 뒤에서 오던 자동차 운전자 b가 챠단기 무시하고 돌진함ㅋㅋㅋ 자동차는 a에게 어떤 접촉도 없이 옆으로 지나가 열차에 꼬라박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할리우드 영화처럼 자동차가 개발살남. 그걸 보고 놀란 a는 힘이 쫙 빠져 옆으로 쓰러지고 a의 자전거가 a를 깔아뭉개며 타격함.

판결요지는 이러함.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그 유명한 89도866 열차건널목 사건. 기이하고도 뭔가 괴랄하며 스펙타글한 사건임.

[막장발컨2]

자동차 운전자는 죽은거 아녀?

[루리웹-0809561868]

이게 진짜로 있는데다가 저걸 민사로 걸었다고?

[루리웹-0788253411]

아니... 안쥬금. 이건 형사판례고 피고인은 운전자 b임. a가 b를 고소한거. 만약죽었으면 공소기각임.

[막장발컨2]

저러고 살았다는 것도 웃기네 ㅋㅋㅋ

[언더매그넘]

다 빼고 한국 경찰의 저런 수사 방식은 한국 경찰 100이면 90은 저럼.

[verbne5]

증거는 시팔 지들이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견찰클라스 ㅋㅋㅋㅋㅋㅋ

[판사]

- 개탄 -

[평생솔로[집값떡상가즈아]]

솔까 저기 관련된 경찰하고 검사는 옷벗겨야지

[Michale Owen]

저 검사 옷벗기고 라이센스 빼앗어야지 장난하나 ?

[루리웹-7823183464]

저래서 변호사기 필요함

[로시난떼]

교훈은 하나 확실한게 괜히 나서다가 ↗됨

[로시난떼]

검경도 검경인데 ㅅㅂ놈들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