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이번 광주 철거사고 하청업체 비용....

[루크스카이워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3.3m²당 약 28만 원에 계약 -> 하청사인 한솔기업은 10만 원 -> 재하청사인 백솔건설은 4만 원가량에 계약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12030028351

[신차원벨]

M미..

[신차원벨]

시바이래서 하청한번내려가면 재도급 못하게해야된다니까

[오사마 빈 라덴]

웃긴건 내가 갑 회사 댕길때 저 ㅈㄹ 할거면 3차하청한테 8만원 정도에 퉁치지 왜 원청한테 28만원 주냐고 물어보니까
원청은 3차하청이 빤쓰런 하면 다른 3차하청 불러다가 어떻게던 책임지고 결과를 낸다더라ㅋㅋㅋ
근데 저런사고 보면 원청 새끼들 책임지는 꼴을 못봄 ㅋㅋㅋㅋ

[결혼>질사>임신>출산>육아]

되것냐? ㅋㅋ
수백명을 죽인 세월호로도 정신 못차리는데

[아리아1]

사고나면 하청책임자와 사장 감빵보내고 최초원청에 피해보상먹여야해

[루리웹-9678887028]

건설업에서 재하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문제는 저렇게 빼먹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는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돈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최저가 입찰만 하다보니 저런 중간업체들이 싸게 들어와서 몰래 재하도 해버리죠. 행정소요기간이 크고 돈도 많이 남기다보니 시공사에서는 그냥 알면서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신차원벨]

화학쪽만그런게아니라 건설도 재도급안되는데 저런거???..

더미쳤내

[🍙🍖👍😍💕]

하청주는이유가 정부가 지네들은 책임지기싫고 책임질애들 사는거지
개쉑들

[작은발가락]

그거 원래부터 불법인데 지키는 곳이 거의 없지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Erga]

ㅇㅇ 걸려봐야 원청이 책임도 안지고, 재하청 남발한 회사도 기껏해야 1년 영업정지인데
걍 차명으로 페이퍼회사 하나 더 차리면 될일임
게다가 업계 일부도 아니고 전체가 저러니까, 신고 같은것도 이뤄지지않음
신고하면 일감주는 인맥들 다 끊기고 일거리 사라질테니까
게다가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양반들도 우리 이제 단속해요~ 하고 예고 뿌리고 나가는데 뭐 말 다햇지

[윸키]

하청 하는순간
1. 계약금액 2배에 달하는 벌금
2. 계약금액 몰수
3. 제보자한테 계약금액에 달하는 포상금
4. 하청받은회사 계약금액에 달하는 벌금
5. 하청받은회사 계약금액 몰수

이렇게 시전하면 무조건 사라진다.
사실상 공무원이랑 다 짜고치는거임.

[윸키]

벌금이랑 몰수 나눈 이유는 저렇게 안하면 기상천외한 꼼수가 나옴

[나15]

걍 기업 벌금은 연 매출에 비례하게 해야함ㅋㅋ 망한다는 공포가 새겨져야 행동이 바뀌지...

[oneTwoPunch]

솜방망이 처벌이 안 바뀌면 사실상 저런 사건사고까지 포함해서 인간 목숨으로 장난질하는 합법 사업이지

[UrsusRuber]

하청 클라스;

[TOAD:Commander]

반에 반도 모자라 그걸 또 반을 쳤네

[꿈구르미]

28 -> 4만원으로... 4딸라 보다 심하네;;;

[카렐]

저게 몇차하청까지 내려가는거여 ㅅㅂ

[감자맛불알]

제일 처음 받은 애는 그냥 일 하청한테 던지고 18만원 버는거야???

[루리웹-719126279]

내!

[루리웹-1411075587]

서류작업만 하고 18만원인거지

[감자맛불알]

존나 이해가 안되네 완전 개꿀 꽁돈이자나

[루리웹-1411075587]

그러니까 하청시키는거지. 꽁돈 생기니까

[코스모스창고]

하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님..
사실상 월급 적은 일자리가 대거 생기는데 제일 일조하는게 저 하청이여...

[페니로열티]

심지어 18만원 버는 애들은 서류상 직원이 10명 되어 있으면 실제 일하는 직원는 반도 안됨 ㅋㅋㅋ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들 자격증만 대여해서 가라로 채용하고 자격증 대여료만 나감
실제로는 18만원 + @를 챙기는거지

[8월의 스피리아]

그래서 보통 첫 하청은 원청에서 퇴사한 고위직 직원들이 많을걸 인맥으로 일거리를 얻고 꿀빠는

[(‾◡◝)]

덤으로 법으로노동자 1명 죽어봐자 벌금 50~80만원 ㅎㅎㅎㅎ

[에데]

이게 근본적 해결방법이고 그래서 저 말대로 국회에 압박 넣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만들자 했더니, 기업쪽 눈치 보느라 예외조항 으로 범벅해놔서 결국 응 원청은 아무 책임 안져도됨!! 하는 법이 만들어짐 헬피앤딩 쨔잔! ㅋ

[협기[俠氣]]

ㅇㄱㄹㅇ

하도급이 2단계 이상 내려가면

소위 말하는 노가다 오야지들이 실작업을 맡게 되는데

오야지들도 두번 베어먹고 남은 거에서 필사적으로 남겨먹으려드니까

현장 노동자들한테 임금착취 수준의 저임금으로 돌아옴

[식객이]

????

[탐사선]

ㅁㅊ 내려갈때마다 반넘게쳐먹네

[무지개목장갑]

이야....

[죄수번호944320164]

'한솔건설 대표 이금열 회장은 조직폭력단 대문호남파, 적준 등을 거쳐 악명을 쌓았으며 2000년 다원그룹을 설립하여 정재계와 유착한 철거용역으로 철거왕이란 이명을 얻었으나 2013년 검찰수사로 구속되었다...'

이게 2013년 기사인데 이런인간이 새운 회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오사마 빈 라덴]

자영업이니까 전과 필요없지 재용이 몽구 같은 양반도 전과범인데 회장 잘 하잖아

[죄수번호944320164]

탈세랑 회사 자체가 조폭 산하인거랑은 결이 다르지

[오사마 빈 라덴]

??? 거니 같은 애들 노조 와해한다고 조폭 굴리던게 반세기도 안지났는데???

[죄수번호944320164]

뭐 하긴 난민촌 강제철거 하청준 문민정부 요인들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하청받은 한솔건설이라고 꼭 없어져야한다는 법은 없겠네ㅎ

[제이어]

어차피 사장이 구속된거고 회사를 해체한게 아니니
대표를 바꾸거나 바지사장 세워서 운용은 계속 가능하지

[공허의 페이커♡]

그렇지 결이 다르지. 지역에서 소시민 괴롭히는 수준과 국가적으로 전국민 등쳐먹는 수준과 어떻게 같겠어.

[엘사아렌델]

재하청 주면 원청 사장을 즉시 효수해야돼

[후샤.D.뉴에이지]

아래 하청 받는 곳들도 어차피 사장은 배불리고 직원 적게 쓰고 그러겠지??

[cissp]

ㅇㅇ 하청은 무조건 최저임금임

[TOAD:Commander]

거진 철거는 인력업체에서 인력끌어오니깐 비용은 더 줄지

[썸바리헲미]

직원도 안쓰고, 인력사무소에서 가장 싼 잡부 불러다 씀, 그래서 항상 인력에서
저놈은 잡부일당으로 목수,미장,철근 할수 있는 놈,이런식으로 눈여겨둠,

[페니블루]

ㅈ같은 재하청 좀 막자어영부영 넘어가지좀 말고

[루리웹-0231261413]

하청에 하청을 줄수 있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갑-을-병-정-....... 계속 내려갈수 있어서
결국 노동자는 말도안되는 코딱지 만한 금액을 받고 실제 작업을 완수해야함.
즉, 하청에 하청을 주는게 합법인 이상,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부실작업을 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걸 어쩔수가 없음.

[루리웹-0231261413]

갑 회사는 권력과 인맥으로 1000억짜리 일감을 받아도
하청에 하청을 내려보내면, 30억짜리 작업 결과물이 나올수 있는거고
그 30억짜리 작업에 임금이 10억 들어갈수 있는 거임.
실제 작업자는 코딱지만한 일당받고,
위험에 튼튼한 안전장비 없이, 어이없는 허술한 안전장비 대충 두르고 일하게 되는거임.

[루리웹-0231261413]

사고나면 최초 1천억을 받은 갑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실상은, 사고나면 30억 받은 하청업체만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하고
1000억 받았던 갑 회사는 우리가 작업한게 아니다 저 하청업체가 작업한건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 라고 큰소리치며, 1천억받은 갑 회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하청 법.

[로코로코코]

이번기회에 노가다 상하청기업들 싹 한번 조져야지

[지구별외계인]

원청에게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을 물게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 쎄게 보게하고
그래야 하청줘도 죽어라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지

[로스카]

단가를 저렇게 처버리니 공사기간 줄일려고 기를써서 사고를 치지 ㅅㅂ
원청(사용자)->(하청)관리업체->하청업체로 구조 짜야함.
부동산처럼 중계업구조로 짜고 국가에서 단가 정해야지 저런 사고 안터진다.
원청입장에서 모든걸 다하지 못하니까 하청주는건 이해하는데 하청에 하청 주는 구조 이번 기회에 조져야함.
안그러면 영원히 반복되는 사고가 될뻔이야.
하청에 하청주는거 벌금같은거 처물리지 말고 그냥 징역 1년미만으로 때려넣어야함.

[결혼>질사>임신>출산>육아]

호랑이 담배먹던시절부터 계속 있던 문제고

저 일 있기 몇 주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다만

되것냐 ㅋㅋㅋㅋㅋ

보여주기용으로 꼬리 몇마리 기소하고 그래도 국민여론이 ㅈ같으면

검사새1끼들이 꼬리 몇마리한테만 존나 쎄게 때리고 끝나겠지

재하청 금지같은건 못함
재벌들이 불편할텐데

[로스카]

그러니까 법만드는걸 밀어붙어야지.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일하게 만드는것도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의 의무다.

[작은발가락]

재하청은 원래부터 불법이야 그런데 처벌이 솜방망이고 그나마 원청은 거의 안받고
재하청을 준 1차하청 업체 관계자 몇명만 가벼운 처벌 받는 선에서 끝나지

[루리웹-9678887028]

재하도급은 진짜 쓰레기죠. 중간에 껴서 돈을 버는 놈들은 걸리면 몸빵해줄 이사 하나 감방보내고 회사 문 닫은 뒤에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몸빵 나오면 다시 회사차리죠. 이거 관할구청에 신고해봐야 이미 공무원들은 회사가 문닫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불가때려버립니다. 경찰조사도 한명 감방보냈으니 그냥 유야무야... 이런경우 인부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다 받지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결국 발주처나 시공사에 민원넣고 고소하고 하지만 이기기 힘들어요. 관리소홀로 담당직원에 대한 처발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손해분을 보전해줘야하는 의무까지는 없거든요..

[너구리광견병]

와 할말을 잃게 만든다;;;

[이루실선관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해서
몽구를 빵에 보내야지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김 ㅅㅂ

[힐셋]

진짜 재하도급을 막던가 몇프로 이상 못깍거나 해야하고
현장에 대한 책임은 원청 하청 전부 책임지게 만들어야함

[루리웹-410759255]

똥떼기 오지게했네 ㄷㄷ

[파이어콜]

거기다 공사강행임 개발구역 건물 다매입도 못해서 삼성프라자장사하고있고 반대라인은 아직사람도살던만
집앞이라 지나가면서 봄

[DrRED]

ㄷㄷㄷㄷ 이건 사기 자나

[르꼬르 뷔제]

재하도도 문제지만 입찰방식도 문제임 예가 낙찰이 이 아니라 대부분 최저낙찰제니까 저런 사단이 남

[Hodback]

[라도니아™]

재도급에 열정페이 엔딩...

[nana111]

뭐 일단 원인 규명과 관계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은 현대산업개발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피해 보전한다고 했으니 그외 나머지 피해보상은 서로 책임을 떠 밀어낼러고 싸우겠네.

[곰냥이]

마지막 인력소 사장도 최저급으로 철거용역 일용직 쓰는걸텐대 가끔 아웃소싱하는쪽 말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먹고산다고 하는걸보면 웃어야데는건가 싶더라

[길리어스 오스본]

하청에 하청에 하청 ㅋㅋㅋ

[인터넷설정]

원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사 계약만 수주따내면 하청돌려서 공사완료하니깐 하청은 1차까지만 허용하거나
원청에서 실질적 일을 하게 해야한다

[닉짓기귀차늠]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믿을게 못 되는게
짓는 단지마다 지들이 안 하고
하청 써서 단지마다 하청이 다르니 실력이 복불복임.

[협기[俠氣]]

미친... 나도 토목하지만 원청이 도급주면서 20% 베어먹으면

날강도 소리 하는데

저건 도급 내려갈 때마다 반토막 이상씩이네

[(\[T]/)]

하창한번하고 재도급 못하게해야지 이런일이 안생기지 시발 몇명이 죽은거야

[Erga]

웃긴 현실이지만, 재하도급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수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임
다만 재하도급 받는 사람들도 불법인거 아니까 구두계약으로만 이뤄지는게 대부분이라 현실적인 단속도 안됨
그리고 맨 마지막 하청받아 일하는 사람들도 재하도급 받으면서 수당 반토막 나는거 뻔히 알지만
저런거 항의하고 신고해봐야 일주던 사람하고 인맥 끊기고 본인 일감 사라지는 결과만 나옴
당연히 업계는 변하는거 없이 굴러갈테고

[김빠진사이다82]

아직까지 저걸 정상이라 불러야되나. 돌려먹기를 넘어서 시켜서 남겨먹기질 하는게. 남겨먹는게 대가리값이면 죄다 대가리 달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들

[kini]

원청은 인맥과 돈으로 공사 따오고 하청에게 싸게 넘기면서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안지는 현실을 과연 바꿀수 있을까

[울디시안]

하청이 진짜 적폐임... 쓰레기 같은 하청 제도 ㅡㅡ 법으로 어캐 못하는건지..

[Level-2]

그레이트 ㅆㅂ럼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