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jpg

[저 유게해요]

적어도 지금보단 백번 나을듯.

출처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402000055

[프라먀]

AI가 학습할 빅데이터가 이런건데?

[루리웹-8885336917]

그건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서 잘 걸러 가르치겠지.

[Shiny Breeder]

그러면 프로그래머 주관대로 학습하니까....

[문과스매시]

프로그래머 : 네? 우리가요?

[루리웹-9944838268]

프로그래머가 법에 대해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걸 하냐 다 전문가들 조언 받아서 하는거지

[루리웹-9944838268]

이딴 댓글들 보면 ai학습을 어떻게 시키는건지 제발좀 알아는 보고 썼으면 좋겠다

[루리웹-5951626001]

하지만 결국 야근은 프로그래머가 하겠지

[LOL you]

프로그래머는 귀찮아서 그런거 안해 가져다주는 데이터가 제일 고맙지

[저 유게해요]

진지하게 쓴게 아니라 공밀레 드립인거 같은데

[엄마어디가]

노노 인성 빼고 법리 데이토먼 넣어야지

[엄마어디가]

데이터만

[Arken]

교과서를 학습시키면 되지

[Shiny Breeder]

AI는 그렇게 학습을 못해
결과물을 보고 패턴을 학습해서 비슷하게 결과를 내는 거라서...

[Arken]

AI학습에 패턴학습이 있고 정/해 학습시키는게 있어

[루리웹-4697264466]

AI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

[Shiny Breeder]

오 그렇게 교과서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내리는 경지까지 왔어? ㄷㄷ;;

[Arken]

아니 아주 고전적인 기법인데 정/해 학습은

[루리웹-5951626001]

???
진짜 저런 판결을 내린다고?

[세카]

남에게 큰 사고를 터트리는 건 참아도 자기에게 욕하는 건 못 참거든

[닉네임이길어서 정말죄송합니다]

이럴거면 판결은 왜 한겨 ㅋㅋ 개그네

[Azathoth]

징역 1년
이 빌어먹을 AI새끼!
징역 3년

[담백한버터]

얘가 독도를 독도라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잖아

[Mainboard]

시골 사또도 저따구로 판결하면 욕먹을 각인데 21세기 판사라는 작자가 ㅋㅋㅋ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나도 처음이 이거 깠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더라.

형법 51조 4항을 보면 범행 이후의 정황이 형량 결정의 중요 요인이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걸 고려하는 게 가능하더라고.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참고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런 사유로 갑자기 형량이 바뀌기도 함.

물론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님.

[20색히소년]

이거 김양호 판새 였을꺼임 얼마전 일본에대한 개인청구권 기각때린 인간

[마른김]

법정 모독는 당연히 큰거아닌가?

[루리웹-0593488587]

이거 매국친일파인 그새끼라더라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무죄면 걍 없어지고 오히려 보상을 받지. 근데 법정모독으로 2년이 추가된 거면 살아야 함.

[핫베이컨칩]

반성의 여지가 없는건 가중사유일뿐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 판결이 나면 당연히 논할 가치가 없음.

[핫베이컨칩]

법정, 국회회의장 모독죄로 검사가 별개 건으로 저 사람을 기소하는건 가능할 순 있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다.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ㅇㅇ. 근데 그렇게 되면 살아야지 뭐.

[foo@bar]

법정 모독을 별도 적용한게 아니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존 재판 중이던 사건의 형량을 늘려버림.

[핫베이컨칩]

그건 또다른 쟁송이 되는거고 꼭 살아야 하는건 아님. 법정모독은 굉장히 좁게 인정되는 범죄이기도함.

[핫베이컨칩]

저 행동은 이론상 가중사유가 될 수 있음. 반성의 여지가 없는거니까.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내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 관련 논문 정도만 본 거라서 띄엄띄엄 알고 있긴 한데, 일단 법정모독이 적용되었다는 건 원칙에 기반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겠지만 이미 내려진 법정모독이 기각되는 일은 드물 것 같은데.

[핫베이컨칩]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판사가 1년에서 3년으로 가중한 것은 심판이 다루던 사문서 위조죄에 법정 모독을 병과해서 3년을 선고한게 아님. 사문서 위조죄로 1년을 선고한 것을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가중사유를 붙여 3년으로 정정한거임. 형법 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인정한다는 점을 볼때 위법한 판결도 아님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그건 내가 제일 처음에 말한 거잖아......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네가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건 '법정모독이 따로 선고될 경우' 에 그렇다는 거였고...

저 판결은 형량에 +2년이 된 거니까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형을 살 이유가 없다고.(...)

[블레이즈-붐은 왔다^U^]

결과가 달라질거 같진 않은데다가 판사만 바꿔봐야 검찰이 안바뀌면 소용없고

[아우구스투스BC63~AD14]

판검변 전부 AI로 가야한다는거지?

[OneTwoDaisy]

정답입니다 미개하지만 현명해진 살덩어리여!

[아우구스투스BC63~AD14]

아앗!
피고인도 고소인도 참관인들도 전부 AI로 되버렸!

[루리웹-2354243445]

떡검이야 기소독점권으로 자꾸 정치질하고 지들 비리는 전부 무혐의 때리니까 공수처가 생겼는데

판새놈들 고무줄 판결로 정치질 하는건 아직 막을 방법이 없음.
이번 위안부 판결도 그렇고...
그래서 배심원제 전면 도입 얘기가 자꾸 나오는거....

[루리웹-4222010720]

남자면 그냥 다 눈 멀고 지내란 소린가 ㅋㅋㅋ

[전격메이드]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

[전격메이드]

그렇게 판결이 옳지 못 하다면서 민법총칙 책 읽어 본 사람이 있을까?

[Shiny Breeder]

분쟁때문에 선고한 거 아닌데

[야채건빵]

까는 분위기가 대세면 일단 까고 본뒤에 해명글 비스무레한거 나오면 피카츄배 짤 올리고 끝남

[Shiny Breeder]

애초에 신고도 째려봐서 했고 분쟁도 남친이 시작했잖아

[유게이는돌고래를좋아해]

누가 분쟁을 시작했는가는 저 판결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음. 저 재판은 '장씨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고 그 물질적 피해는 일당과 여비로 한정되거든.

만약 장씨가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저 판결엔 문제가 없음.

[Shiny Breeder]

아 난 벌금판결말고 1심 10만원 판결 얘기였지

[lennon]

근데 CCTV에는 무슨 말 했는지 기록이 안남는데 CCTV 보고 거친 언사 없는지 어떻게 알지...?

[보라개불]

입 모양?

[우드락]

이런 앞자르고 뒤지른 기사를 볼게 아니라 판결문 공개청구나 하든지...

[모리야스와코]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계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짜깁기하는건데 지금 판사와 다를까?
더하면 더할듯

[포포포퐁~!]

[Mainboard]

야 이거 미투각이다

[포포포퐁~!]

비밀지령4 때문에 못건들임

[풍사]

이건 기소한 검찰이 문제같음.
고소당한 측에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 왔다갔다 한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원했지만 정작 미국거주 입증 못했으니…
시간적 정신적 손해부분이 아쉬울순 있는데
검찰 문제로 보인다.

[RAVENOUSWOLF]

이건 판사보다 법을 바꿔야 ...

[루리웹-6407100836]

AI는 스스로 판단 못함. a+B+c =>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 평균, or 정해진 값. 일반인 분들이 항상 ai가 공정하고 대단할거라 생각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매크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앞으로 못만듦. 지금 ai라고 하고 빠는거는 예를들어서 응급 병원 서비스의 경우 그냥 인간이 확인하고 할 업무를 인간이 확인하는 작업을 제외하고 바로 처리하게 하고 그게 대한냥빠는거지. 시행하면 확인안되고 배정된 문제로 사건사고 폭증할거 다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