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김양호 판사 근황

[루리웹-3486595353]

저게 아직도 판사라는게 의아할 따름

[테-츙]

잽판관

[Safty Bread]

발음까지 완벽해.........ㄷㄷㄷ

[루리엔빠]

석궁으로 대가리 노리고싶네

[AMD바이럴마케팀장]

재판부(X) JAPAN부(O)

[푸레양]

장원이요...

[알트리움이 부조케]

합격이요...

[아이카람바]

와 JAPAN장

[주시자의 눈]

저 판사 예전에 1년짜리 판결 억울하다고 항소하던 피의자 괘씸하다고 3년 때린 그 판사 아닌가

[아룬드리안]

끼리끼리 해먹는 새끼들이라 뭐 놀랄것도 없을거같은데

[주모 아들]

일본이 어째 조용하다 했는데 작업 많이 친거 같냐왜

[탈주닌]

이미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일본작업친게 하이드라 마냥 심어져 있었어

[민트초코마라탕]

만약 일본이 작업 친 게 아니라 저 판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판결 한 거면 그게 더 소름 끼치지 않냐?

[루리웹-1250759365]

괜히 토왜라는 말이 생긴게 아님.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도 친일이 신념화 된 사람이 널렸음.

[탈주닌]

나이도 70년대 생인걸 보니 나이도 그리 안많은데 보니깐 잽머니 받고 공부해서 판사된거네

[HBtheVOICE]

재팬관ㅋㅋㅋㅋ심지어 본토에서도 '어 저건 정치판사임' 인증마크 달아줌

[수수께끼의 백발미소녀]

ㅁㅊㄴ한텐 매가 약이지 납으로 된 매

[IT:Crowd]

근데 저 새끼 판결 지랄이었던건 그렇다고 치고 항고 기간 끝나고 제기해서 각하시킨거라 저 건은 원칙대로 처리한거 아님? 뭐가 맞는거임?

[Yves]

아니 뭐 저건 원칙대로 한게 맞긴 하지만 그 전의 판결은 이례적으로 해놓고 저러니까

[빛벼림공허]

근데 재판 기한 지멋대로 땡기고 하는짓거리 보면 곱게봐줄수가 없지. 판결문도 지 ↗대로 국제관계 운운하면서 판결했더만

[대검조아]

원칙 : 핑계거리가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막는다.

[IT:Crowd]

진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갖 지랄은 다 한듯

[세굴굴세]

그 원칙에 온갖 예외조항 있어서 저것도 ㄹㅇ 걸어버림 됨

[루리웹-4397037337]

항소기한은 제척사유일걸요?
항소하는측이 이유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거(이득을 보는 자가 주장해야하는 시효랑 다름)
저건 항소각하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왕4]

토왜 ㅅㄲ들을 쫓을 방법이 없나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지금까지 보면 없는 덧

[증오생성기]

죽이기

[루리웹-7535715980]

석궁화살로 데코좀 해주고싶네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재판관들은 절차 거쳐서 탄핵 가능 하지 아늠?

[빛벼림공허]

그거하려면 국회가해야함

[laaema]

그게 국회 거치고 헌재에서 최종판결 내려야 되는거라 쉽지 않다 함
지금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한면 사표런 하려니까 탄핵 걸긴 했는데 이 건과 관련되선 북유게감 이야기가 있고

[Kasumigaoka_Utaha]

그거 할라면 국회의원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조져야되는데 될리가 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물론 신중한 선택이어야 하긴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해놔도 문제긴 함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사실상 중세 영주들 보다 더 어렵네 중세시대에는 그래도 왕한테 ㅈㄹ이라도 하면 감찰이라도 나와서 조지는데 말임

[루리웹-7012665913]

이유가 중요하지

그게 법률내에서 합법적인 판단이면 상관없다고 봄

[요히라]

다른 판례에서는 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 판사만 소멸했다고 원고 패소 결정 내린거임

[요히라]

당장에 불산 규제가 미쓰비시 청구권 관련해서부터 시작이였으니까

[벤타니아]

이미 자기 정치적신념 들이대며 판결 조옷까지 내린지라 판사자격이 없다.

[요히라]

탄핵 말고 탄 마렵다

.50 BMG 같은걸로다가

[루리웹-2693704343]

일본계 기업 법무팀에 합격했나보지 뭐. 아님 일본계 정당에 공천 하나 받기로 했거나.

[루리웹-2862432655]

이 새낀 이정도면 신축일적으로 이완용이랑 어깨를 나란히 교과서에 올려야됨

[Kasumigaoka_Utaha]

아이 싯팔 석궁맛좀 볼래?

[두표]

불태우고 싶다.

[룬나이츠]

화살이 왜 부러졌는지 아는가?

[샤이중도]

저 판사 탄핵하면 되는 거 아님? 왜 탄핵 안 함?

[마스크를착용해주세요]

김양호랑 두명 더 있잖아 판결했던

[루리웹-5037808297]

저런판사한테 판결권을 주는 이유가 뭐임? 다른 판사들도 많잖아

[Octa Fuzz]

재판을 한게 아니라 Japan을 했다...

[세카]

그냥 배심원재로 가자 대법원만 판결 가능하게 하고

한명에게 판결을 맡기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 같아

[정예아쿠시즈교도]

저러는 이유가 뭘까?

[라라와시온]

위에 비추 하나씩 박힌거 웃기네 ㅋㅋㅋㅋ

[루리웹-563770942]

일본로비로 재미좀 봤나보내

[유게탈출실패자]

법을 공부한 법관도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견제는 못하나

[빵수트]

[키탄라간]

양호 하지 못하네 닉값 못하네

[비홀더]

애초에 재판관에서 판결권한이 있는게 말이 안되는거야.
배심원제로 바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