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하면 안 됨

[거북행자]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임

다만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돈에 눈 돌아가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자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장애인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다소 낮은 노동력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음

그 대신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장애인에겐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을 지급함

이것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거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왜 시위를 하느냐...

위짤을 보고 눈치 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최저임금 메워주겠다고 있는 얇은 법 하나도 안 지키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7755_32524.html

[침대밑에 맥심]

오메 처음 알았네

[카쿠팅]

애초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 법도 불만이 많은데 저건 어쩔수 없지

[Gold Standard]

재작년쯤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천만원 넘게나와서 개 짜증났음

[아마존식인종]

나는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가능법이 되게 애매한 것 같음. 일반인이 마사지 하는게 의료법 위반인데 호텔 스파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고.

[국대잉여]

모든마사지는다불법일텐데
호텔스파도 걸리지않나

[adfsadf]

어거지로 잡아넣으려면 다 가능은한데
그짓했다간 시위일어남
호텔쪽은 편법으로 빠져나온다고 들었는데

[서슬달]

내가 마사지 좋아해서 자주 받는데 그런 곳들은 업종을 미용? 뭐 그런 명목으로 등록해서 우회해서 법 피하는 걸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시키고 나머지 빡세게 단속할경우 한 도시에 마사지업소 한두개 말곤 다 사라질듯

[공돌골동]

그건 헌법재판소 가서 합헌판정까지 받은거라 쉽게 없애진 못할걸

[adfsadf]

ㄴㄴ 그것도 고소하면 무조건 걸림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한테만 안마사 자격증을 줌

[서슬달]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7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법적으로도 무죄판례가 이미 나오긴 했음 헌재에서만 아직 합헌상태이라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지 뭐 길거리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풋샵처럼 아예 프랜차이즈 마사지까지 멀쩡히 있는 마당인데

[국대잉여]

보조금빼먹고 자르거나
위력을통한 갈취도빈번함..

그래도 많이일하고싶어들하시니..

[กʕ•͡ᴥ•ʔ ก]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지..... -_-;;;

[예의바른사람]

언급하면 북쪽인 그쪽에서 직접 지원은 모두 포퓰리즘이라 우기기 때문이지

[[_,._]]

이런건 또 직접 지원하면 실제로 일 안하는데 등록만 시키고 지원금 빼먹음

[리엇]

100%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분은 꽤 있음.

[치킨남줄서봅니다]

장애인들은 남들보다 어려운 신체조건보다도
저런 나쁜놈들때문에 더 힘드실거야

[adfsadf]

외노자랑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주면
벌금맞고 비장애인쓰는게 생산성 더높아서 어쩔수없는거지 뭐

[루리웹-5671537398]

일반기업은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 눈치도 있고 해서 저런 시급 250원 같은 일은 안벌어짐.
문제가 되는 곳은 기사에 나오듯 장애인들만 모아 놓아서 일종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진 이른바 직업재활시설 같은 곳임.

[카렐]

일반인 지원금도 빼먹는데 장애인 지원금도 빼먹겠지...

[노답번호-9182273780]

단두대로 대가리 칠 새 끼들

[Lota]

내 생각엔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임.
지금은 똑같이 180받고 똑같이 못사는 느낌?
비생계형 장애인 최저임금 월 100
생계형 장애인 최저임금 월 150
비생계형 최저임금 월 200
생계형 최저임금 월 300
이런식으로 멀티로 갔으면 좋겠음.

[밀 우]

장애인이면 공부조금만해서 공기업가는게 훨나음. 공기업 장애인전형이 일반 전형에비해 거져주는 수준이라 매년 미달나는경우도 있고 장애인 추가수당? 이런거나와서 월급도 더높음 뭐.. 과락만 피하면 합격인 장애인시험 과락나서 티오못채우는 경우도 허다하긴함

[피터님]

이게 진짜임.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지능과 환경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서 그렇지...
우리 중 누군가는 ↗소에 치어버리듯이 누군가는 저기 위에 있는 직장에 가게 되더라.

[SoMRarI]

그런 수준의 장애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소득 저학력 또는 지적 장애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북행자]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란 말이 왜 나와;

[켱켱s]

멀쩡한 사람들도 죄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니..

[세피아민트]

최저임금을 최저금액만 주면 되는구나 라는 인식부터 바뀌야 하는데 그게 힘든게 씁쓸하지

[먼지꼬리]

이런거 보니 장애인들이 만든 돈까스파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참 대단한 곳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따분한석상]

사회적 약자들 등쳐먹으려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