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검찰이 10년동안 소재파악도 못한 용의자를 방송국에서 찾는데 걸린 시간.jpg

[존D카]

[인생은베타서버]

월급 루팡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법부 새기들이 '귀찮으셔서'

[보성말차]

애초에 출국했던거도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하는거 까먹어서 ㅋㅋㅋ

[인생은베타서버]

역시 입법부 사법부는 전부 갈아서 비료로 뿌리고 새로 뽑아야되

[candy pop]

생각보다 별로 안됨

미국에게 큰목소리 내기 시작한게..

[호타룽룽]

그게 일 "안"한 것의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일을 "안"했다고 나와있잖음.

[candy pop]

ㅎㅎ

그때 시대상이 미국인과 관련된 범죄 일어나면 가급적 쉬쉬덮자 였음

저 패터슨 사건도 금방 묻혔지..

미군강력 범죄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미군MP는 오만하고
한국은 빌빌대던 시기였음

지금처럼 미국이 적극 나서서
자국범죄자 대처하던 시기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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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런말 하면 안되요 여긴 편향적이라 이명박때 일어난 사건아닌이상 무조건 비추에요 김대중떄라도 이명박떄라고 조작질해야 추천받는곳임

[candy pop]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라고 생각한 건 당시 1020이었던 유게이들도 비슷했음

하지만 분위기는 묻으라
어디서 미국에게 감히
그러다 미국 심기 불편해하신다

뭐 그랬어

나도 효순 미선 사고때 많이 분노했었고...

[candy pop]

3040은 기억할걸?

탱크 압사 사고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미국에게 큰목소리 낼 수 없는 입장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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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데 여긴 선동에 잘 넘어가는 애들이 주류인 곳이라 어쩔수없음

[로스카]

군대있을때 사고사례 조사하다가 느낀거지만,
좁은길 + 전차 지나가는데 별로 위협적으로 생각안하는 민간인들 + 당시 반미감정이 일으킨 쌍콤보임. 솔직히 여중생들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옆으로 안지나갔으면 충분히 안 일어날 사건이었음.
재판부에서도 그거 감안하고 판결 내린거고.
사고 일으킨 전차병은 재판할때 이미 맨탈 터져있었는데 뭘...

[엘루디아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2002.06.13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도 부르지만 피해자 이름이 부각되는 것 보다는 가해측을 명시하는게 낫기에 공식 명칭은 이렇게 씀)의 경우, 당시 SOFA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해자측인 미군 병사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음.

2002년 7월 10일 당시 법무부가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
(당시 개정 전 SOFA 규정 : 대한민국 내 미합중국 병사들의 훈련 중 사고. 즉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죄는 미측이 그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동년 8월 7일 미군 당국은 위 재판권 포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고 발표.
(미국입장에선 훈련 중에 생긴 교통사고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단순 사고에도 재판권 포기가 가능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그래서 검찰이 구체적인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음.

게다가 효순양 미선양이 그 사고를 당한 다음날이 박지성의 레전드 골 중 하나였던 2002 월드컵 대한민국-포르투칼 예선전(2002.06.14)이 있던 날이라 당시에 기사들이 묻힌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음.

위에 언급된 치외법권 형태의 SOFA 법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된 상태.

[루리웹-4697264466]

경찰 수사 돕는 사법 공조랑
주한미군이게 적용되는 소파도 구분 못하면서
뭔 국력 타령이세요?

[candy pop]

패터슨이 주한미군기지 군무원 아들이라서 소파적용 대상이었음

그래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