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KBS, 수신료 53.6% 인상..3840원서 일부 조정

[않이외않되?]

ㅋㅋㅋㅋㅋㅋㅋ 시청률은 개조또 안나오는데 KBS에 연봉 1억대가 30% 가량 된다고 함.

그러면서 제작비 모자르다고함.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93493

[위:]

헐

[명탐정니난]

아 진짜.....
이거 그냥 KBS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방통위랑 국회통과 해야만 되는거임

국회문을 넘기 힘들거라는게 정설임

[명탐정니난]

그냥 지들이 우기는 수준인거임

[루리웹-42582210]

제대로 일이나 하면 이해하겠는데 앉아만 있는놈한테 돈을 그리주니 졷같지

[다우즐바링]

이거 법 개정 못함?

졷같네 돈값도 못하는 방송계 원시참피같은 색기들이

[00-,.-00]

ㅅㅂ?

[?!?!?!?!??]

근데 수신료 원래부터 KBS 지들 맘대로 정할수 있음? 행정법에서 판례 보면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