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방금 국내 작가가 오늘 음란물죄로 전과자 됐다는 선동하는 글 있는거 같아서 글씀

[루리웹-5070124965]

후기 오늘 나옴+  벌금형 받음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거 저번에 올라온 베스트글이라도 알려 달라니 사건 판결문 사진 올림

근데 처분 내용 보니 기소 유예임.....

뭐지 하고 아이피 하고 픽시브 추가 해서 검색해봄

첫페이지부터 작년에 쓴글 나옴,,,,,,,,, 

저기 본문내용에도 벌금은 범죄기록 나오는데  다행히 기소유예받았다고 나옴...

뭐 국내법상 음란물 그려서 잡혀갔는거는. 안타깝긴한 ㄴ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선동까지 해야하나??

아니면 오늘 진짜면 최신자료를 들고와야지 내가 잘못 생각한다는걸 인정하는데......

또 최근에 자기 야짤그렸는데 국내법때문에 전과자 되었다고 징징글 올리고  동정표 받았는데 사실은 국내 스트리머 야짤 그려서 

고소 당한 사건이  워낙 유명하고 자기 야짤 그린거때문에 아청법 고소 받아서 범죄자 받았다고 만화 올리고 유게에서도 난리났는데 아직까지도 픽시브랑 패트론 후원받는거로 그림 커뮤에는 일종의 노이즈 아니냐는. 설도 돌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조용히 둘리  배 만질수밖에 없음.....

[루리웹-4545551727]

뭐지 기드모인가 그양반도 한국적자인데 검거 안했던데

[익스페리어]

스트리머야짤로 고소먹은거라 기드모는 괜찮지않나...

[LeeMata]

저거 그거 아닌가 쁘띠허브

[라쿤꼬추뽑아만든부적]

또 유투버야짤 얘기야??

[썰렁펭귄]

그 건은 벌금 500만원으로 1심 나왔다고 하넹

[놀기일등]

이것도 연례행사마냥 다시왔네

[유게다움]

밑에 저건 벌금내고 따로 전과는 없이 넘어간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기소유예라 걍 넘어간거임

[유르군]

벌금 안냈다는걸걸 기소유예면

[네크로노미콘속독대회]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형은 안하겠다고 넘기는 식이라 사실상의 전과기록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형법상의 전과기록이 안남음

[삐약삐얅]

국내 스트리머 야짤이면 실존인물 상대로 그렸다는거아녀..

[삐약삐얅]

그럼 애초에 일반적인 2D짤이랑은 다른건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실존인물 야짤로 고소 먹은거면 기소유예 걸린게 잘못된거 아니냐

[삐약삐얅]

그러게.. 통매음이라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게 있는데 이게 야짤에는 적용이 힘든가?

[루리웹-5070124965]

그거는 다른 사건임 고소여서 벌금인가 징역인가 범죄기록 남은거는 사실임

[루리웹-8678225059]

ㄴㄴ 실존인물이 아니라 자캐가지고 저지랄한거임 아마 은란물 유포랑 저작권으로 들어갔던걸로 기억함

[루리웹-8678225059]

은란물 => 음란물

[삐약삐얅]

남의 자캐가지고 야짤 그리고 유포했다고? 와..
진짜 개10악질인데 ㅋㅋㅋㅋ 뭐가그리도 억울하셨을까

[10코]

저게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그린게 아니라 그 스트리머가 쓰는 자캐로 그린거라 야한거 그렸다는 사실 자체로 고소한게 아니라 저작권+음란물 배포로 건거였을걸.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렇지?
실존인물 야짤 그렸는데 기소유얘면 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싶어

[dermin12]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꾸금동인지는 남의 자캐 야짤 아닌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씹덕들이 뭐 힘이 있다고 선동하는거지

[루리웹-37658296]

사실 확인은 추천이야

[성유게속사딸잡이]

에라이

[루리웹-563770942]

2d아청법은 현재 시행중인거임?

[네크로노미콘속독대회]

저 글 자체는 벌금형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택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기소유예 선택했다고 나오네...

벌금형은 검사가 구형해도 재판에서 까이면 쫑이긴 한데 희망이 없어보이니 기소유예 받아들인거겠죠...

[Yangdor]

이거 전부터 유심히 봤었는데 웹툰작가명 그대로 활동하는 인간들이 안잡혀가는것만 봐도 단순 신고로 문제생기진 않음
결국 메일같은걸 국내 쓰거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이 찌르는 경우 걸리는거라고 봐야할듯
해외 사이트에선 불법이 아니라서 협조를 안해주니까

[유니세슘]

기소 유예면 잘못은 있지만 미미하니 이번만 넘어가준다 라는 뜻임

[유 하나]

저런걸로 찌른다고 안걸림
어떤 좉같은놈 그냥 대놓고 야짤 올리는거 방통위랑 사이버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안생겻음.

[유 하나]

근데 야짤 그려서 올렸다고 기소유예니 벌금형이니 나온다? 야짤 그리는거 이상으로 뭔가를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