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의 흔하지 않은 세금 답례품 근황

[AquaStellar]

일본에는 고향세라고 해서 자신의 고향 (주로 지방) 에 후원하는 세금을 내면

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만들어져 자신의 고향 뿐만 아니라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도시로도 납세가 가능하며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산물로 납세에 대한 답례품이 제공됨.

그런데 이번에 한 지자체에서 만화에나 나올법한

가리비 수영복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화제가 됨

지름 12cm 의 가리비를 사용해 대부분의 사람이 입을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남녀공용" 이라고 함

[THINKDICK]

야 이거 오늘 찾아오자마자 쓰게 되네.

[오사마 빈 라덴]

가리비 크기 보면 실착 가능할거 같네
끈이야 끼기 나름이니...

[토키도사야]

오

[마음에안들어]

원가절감

[쌈무도우피자]

겨우 12? 날 가릴 순 없겠군

[G.COSMO]

누마즈 고향 납세하면 스트랩 주던데... 맨홀 뚜껑

[전국악당협회장]

성인지 감수성 오버맥스! ㅋㅋㅋㅋㅋㅋㅋㅋ

[꼬쟁이]

남자가 착용시 12센치 미만 인증이네

[오사마 빈 라덴]

발기 하고면 모를까
발기 없이 12 넘는 사람 드물지않음?

[폐인본색]

착용했는데 꼬추가 보이면 여러가지 의미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루리웹-719126279]

아스...

[토와는 식인종]

ㅉㅉ 이 정도는 해야지

[Maximo]

[궁금충]

와! 황금 뷰지!

[패가망신망가]

[정은창.]

이거 우리동네 상징물임 ㅇㅇ

[퀸소악마네코루나]

[루리웹-7458648725]

이제 또 저거 받은 사람들이 무슨무슨 챌린지로 사진 찍어서 올리려나

[gusduf]

아니 남자든 여자든 뒷구멍이 보이잖아;;

[오호홋줄]

지방후원제도 재밌고 참신하다
우리나라도 재정 위험한 지방들 위주로 해봄직 한데?
후원상품으로 지역 농산물 한번씩 배달해주면 좋잖아

[막냉이1]

그냥 들으면 재밌겠다 싶겠지만 이게 결국 후원상품 나쁜곳은 세금이 안들어오니까
결국 페이백처럼 비싼 후원상품이 나오게됨....
그러면 너도나도 지역 후원상품이랍시고 비싼걸로 지역끼리 경쟁하게됨
그러다보면 결국엔 세수가 주는거고 지역에 후원상품 대주는 기업이랑 유착이 생길수밖에없음
더 나쁜건 인구많은 대도시에서는 세금이 덜 거둬져서 재정이 쪼달리니 복지지원이 줄어들고
인구적은 지역에 후원금이 몰려서 쓸모없거나 눈먼돈이 되기 십상임
예를들면 대도시는 100을 받고 운영해야되니 후원물품이 별거아닌물건이 될수밖에없는데
소도시는 1만 받아도 이득이니까 99짜리 후원물품을 올려서 대도시 후원을 뺏어먹는 제살파먹기 행정이 되기쉬움

[GT1515]

이게 지방도 지역적 특징이 강한곳들이 많아서 후원상품(또는 특산품) 의 선호차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길수가 있어서 말이지
농작물이면 또 채소류는 거기서 거기일거고 이천같은데는 쌀로 하겠지만 횡성이면 무조건 한우로 줄것인가? 그러면 한우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될것인가 라던가 조선소나 공장들이 많은 공업지대면 공산품 등으로 줄것인가?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과 품질은 어떻게 선정될것인가 등등등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만

만일 완전자율제로 맞기고 횡성에다 세금후원납부하면 한우준다고 하면 솔직히 나도 횡성에다 돈줄거같거든 내가 사는 도시나 고향도시가 아니라
그런부분이 정말 조율하기 어려울듯

[막냉이1]

그래서 기업유착이 문제가 될수도 있음
후원상품만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생산품이라고 팔아먹을수 있으니까...
막말로 지역유지랑 싸바싸바해서 공장하나 세워놓으면
세금걷을때마다 전국에 페이백으로 수만개씩 팔아먹을수 있으니 이걸 안할리가 없지
"20만원이상 후원시 후원상품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19만원상당의 에어팟을 드립니다!" 이러면
전국에서 너도나도 그지역에 세금후원할껄?
뭐 그런식의 지원을 막는다고 치더라도
세금 답례품으로 낸 세금 80프로즈음되는 그지역 특산물 줘버리면 그건 막을방법도 없음
인구 1000명도 안되는지역에 전국에서 모이는 세금이 들어가게될건데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하는것도 문제고 결국에는 그 세금이 필요했던 대도시에는 구멍이 생겨버림
결국에는 내년에는 대도시에서도 그에 준하는 후원품을 내걸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제살파먹기밖에 안됨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악용되기 너무나도 쉬워서 굳이 이걸 할필요가 있을까싶음

[막냉이1]

그 가격이란걸 설정하기가 정말 까다로움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권장소비자가격이 붙은 공산품은 "xx원이다!" 가 가능하겠지만
한과나 해산물, 지역생산물품 같은경우에는 이것의 가치를 설정할 근거가 애매함
마치 랜덤박스전용 시계같은거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100만원에 팔고있는 판매자가 있으니 그게 100만원의 가치를 가지는건 아니잖아
만약에 물품가격 제한이 5만원이면
그 지역에 모니터공장 하나 만들어놓고 인터넷에는 5만원에 판다고 올려버리면 끝임
실제가격은 20만원이지만 물품가격은 5만원으로 설정되어버리지
그러면 30만원세금 답례품으로 "5만원짜리 모니터" 를 줘버리면됨
이게 모니터니까 가격이 이정도쯔음 되겠구나 생각할수 있지만
이게 블루투스스피커나 전기면도기, 의자, 신발 이런걸로 대체해보면 됨
물품만 봤을때 "이게 이정도 가격이다" 라는 말을 할수가 없음

[막냉이1]

이 제도가 정말 말도안되는 법적능력으로 악용을 싸그리 다 막아버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음
예전처럼 뉴스나 신문으로 정보를 얻던 세대라면 모를까
지금은 몇분만 지나도 소문이 전국에 퍼지는 시대라
지역별 후원상품이 인터넷에 딱 올라오자마자 몇시간 안되서 지역별로 어느정도 금액인지 찾아서
표로 정리해놓은게 카톡에 돌꺼임
그러면 당연히 100원이라도 더 비싼물건으로 몰리게 될텐데
결국에는 어느 한 지역에 세금이 몰릴수 밖에 없음
솔직히 부산에서 후원물품으로 오징어한마리 준다 그러고 횡성에서 한우 1팩준다그러면
어느 미친ㄴ이 부산에 세금냄?

[루리웹-4264493343]

카톡이 아니라 쇼핑몰처럼 아예 정리해서 올려두고있어
답례품 상한은 기부액의 30%선으로 정해져있고
물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후원받는 지방 입장에서 윈윈이라 큰 문제는 안됨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지방자치가 잘 되어있어서 그만큼 거주지역의 주민세를 많이 가져가고(한국은 거의 중앙에 내고 분배하지만) 그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역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거임
편법을 써서 공산품을 답례품으로 하려면 해당.지방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인세를 비롯해서 공장굴리는데서 발생하는 세수와 지역발전이 있으니 이득이지
실제로 제기한 문제처럼 육류,해산물, 과일 등을 제공하는 곳이 가장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시간을 거쳐오면서 제도가 정비되고있어서 문제투성이인건 아님
덤으로 도쿄,오사카처럼 대도시 거주자들이 답례품 노리고 지불하고 남은 짜투리 금액을 고향이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보내기도 해서 어려운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고있지

[루리웹-4264493343]

대도시들, 공업도시들 입장에서야 기분좀 나쁠 수도 있는데 거기야 워낙에 수입이 많은데다 애초 목적이 균형발전이니까 목적에는 부합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지

[루리웹-8699488660]

일본 저런건 참 부러워 고향세, 주주우대제도 같은거
좋은건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만들면 좋을텐데

[centaur]

저거 영화 데몰리션맨에서 봤음

[귀여운게 달려♂있어]

ㅗㅜㅑ

[않이외않되?]

주주답례품도 있고 ㅋㅋㅋ 존나 잼있긴하네

[루리웹-704816045]

빠요엔 전용룩딸템이군..

[밀린 설겆이]

[레리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