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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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 군사재판을 열 필요가 없음. ㄹㅇ임.
군사법원 평시 금지 가자
군사재판이 사단급에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판사와 검사 모두 조그마한 사무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임 애초에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생길수도 없음
군사법원이 만악의 근원이지.. 안 그래도 밀실에서 샤바샤바하는 폐쇄적인 군대인데 그놈들한테 재판권을 주면 안봐도 비디오임..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윗계급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음.
아무리 판사들이 썩었다 썩었다 그래도 군사재판 하는 새끼들보다는 사람새끼다운 판결은 할줄 알지 우리나라는 2017년 7월에 법알못 새끼들이 지가 군대짬밥 많다고 심판관으로 훈계질 보장하던 미친 제도 금지시키는거 겨우 어렵게 통과되고 2021년 최근 한달 전에야 평시에 최소한 고등군사법원 폐지가 통과되기는 했음 하지만 법이란게 즉시 시행이 안되다보니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 폭파이고 일반군사법원은 절대 못잃어 ㅈ랄과 발작 중이라서 갈길이 머네
그럼 비리 저지르는 장성들 교수형으로 갑시다. 총살은 군인에게 명예형이니 교수형으로!
누누히 말하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여전히 성역화 되어있어. 이거 박살내지 않으면 윤일병 계속 나온다.
군사법원 평시 금지 가자
꼬우면 나 국방부 장관할거니 둘중 하나 선택해라 한국
국방부 : 아 우린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구요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니 상시 전시나 다름없니 어쩌니 하면서 강하게 반발할테지 정치인들 중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네 어쩌네 하면서 이야기 엉뚱하게 확장하는 놈들 나올거고
루리웹-5760164722
그럼 비리 저지르는 장성들 교수형으로 갑시다. 총살은 군인에게 명예형이니 교수형으로!
고넘의 전시는 지겹게 들었지 ㅋㅋ 정작 지들이 내부의 적이면서.
이게 맞지 ㅋㅋㅋ 휴전 타령할거면 비리저지른놈들 사형부터 시켜라
북한 실드가 아니라 군사역량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휴전중인 게 시진핑핑이랑 종전한 상황보다 덜 위험하겠다 ㅋㅋㅋㅋ
교수형 고고!!!
루리웹-3029829187
북으로 ㄹㅇ 완전히 북으로!
루리웹-3029829187
북으ㅗ
장성들이 내부에서 일으키는 범죄는 군 내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임. 그러니 무조건 사형 ㅋㅋ
평시에 군사재판을 열 필요가 없음. ㄹㅇ임.
왜냐면 그게 권력 이니까
군사재판이 사단급에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판사와 검사 모두 조그마한 사무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임 애초에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생길수도 없음
횡령하는공무원
??? 군 법관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니였나요?
애시당초 법관은 독립성이 젤 중요한 조건이라 일반 법원에서는 법관끼리 서로 터치 안 하는 게 합의에요 그러다보니 대법원장 성향과 상관없이 보수적인 판결도 나오고 진보적인 판결도 나오고.. 국민감정에 맞는 판결도 나오고 어긋나는 판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군대는 독립성이 없어요 ㅎ 변호사 자격 있어도 그냥 밑에 있는 장교 하나 법관 역할 시킨다 뿐이거든요 근데 군사법원 가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일반 고위장교 있고 옆자리에 군판사 있는데 판결 내릴 권한조차도 없는데 가운데 있는 고위장교에게 이케이케 판결하시죠 라고 권유하고 있음 근데 그거마저도 심판관이라고 군사법원에서 결정나오면 심판관(보통 그 부대의 최고위급 간부)이 맘대로 임의감경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냥 법원이 아니라고 보면 되요 법원 비스무리한 장난하는 곳임
횡령하는공무원
한참 난이도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사법셤이랑 똑같은 셤이었는데 대신 커트라인이 좀 낮았죠 사법셤에서 아쉽게 떨어진 애들 델고가서 군법무관 10년 하면 변호사자격증 준다는 방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법률적 소양 자체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합격점수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교육은 똑같이 받았으니깐요 다만 뭐 언급한 거처럼 군사법원이 법원이 아니라 법원 비스무리한 이상한 거다보니.... 특히 10년 해야 변호사 자격증 주니깐 군법무관 셤 본 애들은 더 약자의 입장이죠 저번에 병사들 유해도서 금지시켰다고 법무관이 위헌이라고 소송 제기했더니 군대에서는 얘네들 강제전역시켜버리고 그랬었죠 - 강제전역시키면 10년 못 채우고 변호사자격증 안 나옴 거의 협박이었죠
와 이거 ㄹㅇ임 걍 역할놀이라고 보면됨 변호사랑 검사는 걍 같이 밥먹고 웃으면서 얘기함 그러다가 본부가서 재판할 일 생겼었는데 거기 판사가 변호사애한테 물어봄 진짜 이대로 할거냐고 이거 판례로 남으면 평생갈텐데 감당 가능하냐고 그럴정도로 개판으로 함
영창이나 군기 교육대가 아니라. 걍 빨간줄 그어버렸다는거구나.
군사법원이 만악의 근원이지.. 안 그래도 밀실에서 샤바샤바하는 폐쇄적인 군대인데 그놈들한테 재판권을 주면 안봐도 비디오임..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윗계급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음.
평시에 군사법정 열면. 일단 연새끼들+부대지휘관은 반역행위로 다스려 총살부터.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되는데
대만은 게다가 전국민들이 시위로 협조해줬잖아...우리나라처럼 꼰대/미필들이 역으로 ㅈㄹ하지도 않았됴
전쟁중도 아닌데 군사법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음 그냥 법원도 부조리 개 쩌는데 군 법원은 얼마나 심각할지 참
어떻게 군대에서 잘못을 해서 재판까지 벌어졌는데 재판을 벌이는 주체가 군대, 가해자랑 이익관계가 있는 놈들일 수가 있냐고
윗대가리 몇 날려야 된다는거군
애초에 군바리 나부랭이들이 전쟁중인것도 아닌데 사법권이 왜 필요한데?
서로 알고 지내는, 총 든 사람들끼리 밀실에 모여 재판을 벌인다는 점에서는 군사재판소나 혁명재판소나 다를 게 없지.
그런 당신을 위한 혼-종
2/전시 상태/준타: 중남미 국가 1곳의 영향력을 2 올립니다. 그 다음, 해당 나라들 중 1곳에서 무료 쿠데타나 정권교체 굴림을 할 수 있습니다(이 카드의 작전 가치를 사용) 무슨 보드게임 카드 같은데, 이름이 뭐야?
황혼의 투쟁. 스팀이랑 안드로이드로도 있고 크로스플랫폼 멀티 지원하니 한 번 알아봐. 구성은 스팀판이 당연히 더 알찬데 국룰이 미국 +2점에 프로모 카드 투입이라 DLC없는 안드 판도 충분히 괜찮음.
아 참고로 2/중기 (냉)전/훈타 하지만 높은 추론력에 어쨌건 경탄합니다.
소련의 중남미 침공에 필수 카드인 훈타 아닌가....
고룡을 사냥할때도 효과적이지
뭔 소린가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침공이 아니라 해-방이거든요? 님 HOXY 미제?
어허 해방신학이라니.... 이 벽을 허무시오!
그 벽 말고 우리 벽부터 부슬테니 회담에나 나오시오. 님선.
이거 바쁘셔서 회담 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기왕이면 그쪽 혈맹인 대처 수상도 모셔오면 좋을 거 같고요. 덕분에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남이가!
아무리 판사들이 썩었다 썩었다 그래도 군사재판 하는 새끼들보다는 사람새끼다운 판결은 할줄 알지 우리나라는 2017년 7월에 법알못 새끼들이 지가 군대짬밥 많다고 심판관으로 훈계질 보장하던 미친 제도 금지시키는거 겨우 어렵게 통과되고 2021년 최근 한달 전에야 평시에 최소한 고등군사법원 폐지가 통과되기는 했음 하지만 법이란게 즉시 시행이 안되다보니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 폭파이고 일반군사법원은 절대 못잃어 ㅈ랄과 발작 중이라서 갈길이 머네
법알못이라 궁금한게 있음ㅇㅇ 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 일반군사법원에서 판결받고 항소할시에 어떻게됨? 일반고등법원으로 넘어감?
군사재판이있으니 그놈의 생계형비리랍시고 해처먹는 ㅁㅁ도많을듯
이번에 고등군사법원 폐지 확정안 설명대로면은 고등군사법운 폐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부터 민간의 각 고등법원으로 자동 이관된다고 그런다네
오오 그나마 이전보단 정말 많이 괜찮아졌네. ㅆㄹㄱ같은 판결받으면 그나마 항소해서 사회에서 다시 판결 가능하니까ㅇㅇ 그래도 너말처럼 일반군사법원까지 폐지시켜서 뿌리를 뽑아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쉬운일이 아닌것 같다ㅠ
우리는 휴전중이라고 하겠지... 빨리 종전 해야할듯
누누히 말하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여전히 성역화 되어있어. 이거 박살내지 않으면 윤일병 계속 나온다.
그나마 스마트폰으로 성역화가 많이 조져졌는데도 이러네
지들이 문제일으켜놓고 지들이 덮는 군사법원이 1차원적인 문제이긴함; ㅋㅋ
조사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은 군사재판과 법원에서 2개받으면 안될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안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3356228664
........스파시바..........!
루리웹-3356228664
아.....
도대체 군사재판이 왜 필요 하냐 지들끼리 덮고 쑈할려고 잇는거지
황마마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그게 머리에 못박힌 채로 죽을 죄는 아니었을테지 군대는 희한한게 별거 아닌걸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줌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 평시라고 말하기 어려움 아직 전쟁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할말없음
할 말이 앖긴. 전시 중 군수물자횡령은 죄다 사형이니 전시 운운 할거면 별 대가리 몇 개 따고나서 다시 얘기하지고 해야지.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는거임 박근혜 탄핵떄도 판사가 말하길. 일반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할수 없지만 그 법대로만 한다면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에 해가 되니까 빨리 조치 해야한다고 했음
군사재판 진짜 아무 의미없음 윗대가리들이 군기밀 누출해도 사형당하는 경우 있냐? 걍 지들끼리 서로 바줄려고 여는 재판이 군사재판이지
학교폭력 학교 죶까고 걍 경찰, 안되면 검찰에 꼬질르라는 말과 통하네
저기서 내용을 첨부하자면 군비리 척결할려고 대만 정부에서 감찰단들 헬리콥터타고 불시 방문에 기습 조사까지 하기도 했었음.
음 군사재판이 없어져야 겠네.
한국은 일단 평시가 아니긴 한데... 이게 휴전/평시중 군사제판 금지로 바꾸면 되것네요.
그리고 대만국민들은 저거 터지자마자 "징병제 반대!"라면서 적극적으로 시위주도했음....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래서 빨리 이루어진겨....
전시에야 어쩔 수 없는거지만 대체 왜 평시에 군사재판을 하는 거냐 썩어빠진 놈들
행정부만 아니라 국회도 신문고 만들어야 하지 않나? 20만 이상 국민 청원있으면 해당 법률 입법 의무 검토로.. 휴전/평시/비전투시 군사재판 금지법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있긴있어
딱들은 쌍팔년도 군대가 최고였다고 주장하던데 그때 의문사, 자 살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건 목본척하데? 누가 자 살하면 우리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 요새군대가 군기빠져서 어쩌고.. 짜증남. 그런 식이면 북한군이 세계 최고지. 지들 군대시스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니까.
와 내 머리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되나했던걸 진짜 하는 나라고 있었네
그러네 평시에는 군사재판이 필요가 없네?
그런데... 아무리 평시해도...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너무 자애롭잖아.. ㅎㅎㅎ 안되는 교화론이나 믿으시고... 반성, 초범, 공탁금, 가해자 지인 탄원 등으로 또 감형받겠지.. ㅎㅎㅎ 아.. 대만도 유럽과 비교하면 나름 엄벌주의 국가지???
영미권같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독일같은 대륙법체계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대륙법은 엄벌이 아닌 교화주의라던데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받은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니 문제가 생긴 것도 있죠... 정작 요즘 유럽도 그렇게 교화 외치다가 석방(or 가석방)된 인간들이 잔혹한 테러를 저지르는 것보고 많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사람들도 영악한 동물인지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나 착해졌음.. 이제 가석방시켜주삼"하면 그것을 막을 근거도 없고... 음주운전자들이나 사기꾼들 가석방시켜도 또 범죄저지르는 것과 똑같죠..
우리나라 군대 이상하게 비대해져서 기득권 안내려놓은것들 좀 뻇을필요는있음.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편하게 징병때릴 수 있으니깐 점점 비대해져 가는것 같아요 솔직히 오지 말아야 할 애들도 무작정 끌어들이니깐 문제인것 같아요
당장 군사법원 구성원들 인사권을 상급부대 지휘권자가 가지고 있을껀데 공정한 재판이 되겠음? 최악은 지연혈연학연 끈있어서 위에서부터 대놓고 개입하는거고 못해도 자기 밑에서 일터지면 인사에 불이익갈까봐 덮어라 쉬쉬할게 뻔하잖어
ㅅㅂ
역시 어느 나라든 군사법원은 악의 축이구나.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7440_34866.html 한정적이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
독재 스케일로만 따지면 김일성 이상이였던게 장개석임
우리나라도 수많은 탈영병들 저꼴 당했을 가능성 많음. 얼마전에도 군 막사 근처에서 신원미상의 시체 나온적도 있고...
저정도 개혁안이면 온국민이 힘모아 시위하고 항의해서 힘실어줘야 평시에 군대내 가혹행위 민사로 넘어가지 안그러면 제한적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영원히 안바뀜
졸라 쉬운거엿네
내가 디씨에 올린 글을 루리웹에서 보는 묘한 기분
군사법정만 날아가도 많이 변하는거였네
일반 법정으로 넘긴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네 마네 개 SSAP소리 하겠지 뭐.
아직도 기억난다... 성군기위반으로 잡혀온 애 있었는데 재판하다가 펑펑 울더라 그러더니 가운데 판사 대대장급이 울먹울먹거리고 그 때는 진짜 죄 뉘우치고 반성하는 줄 알았지... 다시 창에 넣고 나서 그새끼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자기 어땠냐고 이정도면 괜찮지 않았냐고 이후로 난 사람의 눈물은 절대 믿지 못했고,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도 소름끼쳤지...